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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체납 가산세 계산 2026 12월 납기를 넘기면 얼마나 붙나

자동차세 체납 가산세는 기한을 넘기면 3%가 붙고, 고지서 세액이 45만 원 이상이면 월 0.66%가 최대 60개월 더해집니다. 계산 예시와 독촉·번호판 영치·일시 해제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자동차세 체납 가산세는 두 겹으로 붙습니다.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미납 세액의 3%가 붙고, 납세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45만 원 이상이면 여기에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0.66%가 최대 60개월(39.6%)까지 더해집니다(지방세기본법 제5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2026년 하반기 2기분 납기는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12월 31일은 목요일이라 이 날까지 내지 못하면 계산이 시작됩니다. 독촉을 받고도 내지 않으면 번호판 영치와 재산 압류로 이어집니다.

“안 냈을 때” 일어나는 일만 다룹니다. 세액을 계산하는 방법과 연납 할인은 자동차세 계산 2026 배기량별 표와 연납 할인에서 정리했습니다.

자동차세 체납 가산세 구조: 3%와 월 0.66%

지방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이 정한 납부지연가산세는 호(號)별로 계산식이 따로 있습니다. 자동차세 정기분은 지자체가 납세고지서를 발급해 징수하므로(지방세법 제128조 제2항) 아래 두 가지가 적용됩니다.

구분 근거 내용
기본 가산세 지방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3호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세액 × 100분의 3
월 가산세 같은 항 제4호, 시행령 제34조 제2항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미납 세액 × 월 1만분의 66(0.66%), 부과 기간은 60개월 상한
월 가산세 제외 같은 조 제4항 납세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45만 원 미만이면 월 가산세(제4호)를 적용하지 않음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같은 조 제1호와 제2호에는 “1일 10만분의 22”(시행령 제34조 제1항)라는 이자율이 따로 나옵니다. 이쪽은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의 법정납부기한을 넘긴 경우를 정한 호이고, 납세고지서로 징수하는 자동차세 정기분 체납에는 제3호·제4호가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인터넷에서 “월 0.66%“와 “일 0.022%“가 섞여 나오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12월 납기를 넘기면 얼마나 붙나 (계산 예시)

계산식은 단순합니다. 3%는 미납세액 × 0.03, 월 가산세는 미납세액 × 0.0066 × 경과 개월 수입니다. 아래 표는 모두 이 식으로 계산했습니다.

예시 1. 일반 승용차, 2기분(7~12월분)을 12월 31일까지 못 낸 경우

가정은 비영업용 승용차, 차령 2년 이하(차령 경감 없음), 2기분 세액 = 연세액의 2분의 1(자동차세 본세 + 지방교육세 30%)입니다. 연세액 계산은 자동차세 계산 글의 표를 따랐습니다.

배기량 2기분 세액 3% 가산세 가산세 포함 월 0.66%
1,000cc 52,000원 1,560원 53,560원 해당 없음(45만 원 미만)
1,600cc 145,600원 4,368원 149,968원 해당 없음(45만 원 미만)
2,000cc 260,000원 7,800원 267,800원 해당 없음(45만 원 미만)
3,300cc 429,000원 12,870원 441,870원 해당 없음(45만 원 미만)

실제 고지서는 10원 미만이 절사돼 표와 몇십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일반 승용차의 반기 세액은 대부분 45만 원 아래라 체납해도 3%만 붙습니다. 대형 차량처럼 납세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45만 원 이상이면 월 가산세가 시작됩니다. 한 고지서에 여러 대가 묶이거나 본세와 지방교육세를 합쳐 보는 경우의 판정은 아래 ’검토 중인 항목’에 적었습니다.

예시 2. 한 고지서·한 세목 세액이 600,000원인 경우 (계산 예시용 가정 금액)

월 가산세가 어떻게 쌓이는지 보기 위한 가정이며, 실제 특정 차량의 세액이 아닙니다. 3%는 600,000 × 0.03 = 18,000원, 월 가산세는 600,000 × 0.0066 = 3,960원씩입니다.

납부기한 후 경과 3% 월 가산세 가산세 합계 총 납부액
1개월 18,000원 3,960원 21,960원 (3.66%) 621,960원
3개월 18,000원 11,880원 29,880원 (4.98%) 629,880원
6개월 18,000원 23,760원 41,760원 (6.96%) 641,760원
12개월 18,000원 47,520원 65,520원 (10.92%) 665,520원
24개월 18,000원 95,040원 113,040원 (18.84%) 713,040원
60개월(상한) 18,000원 237,600원 255,600원 (42.6%) 855,600원

세액이 큰 고지서일수록 한 달 늦을 때마다 늘어나는 금액이 커집니다. 반대로 세액이 작은 일반 승용차는 가산세 자체는 작아도, 가산세보다 뒤에 오는 독촉·영치 절차가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차를 한 대 굴리는 데 드는 세금·보험·연료를 합쳐 보려면 연간 유지비 계산기에 자동차세를 넣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독촉장과 압류: 가산세 다음 단계

납기가 지나면 가산세만 붙는 것이 아니라 징수 절차가 이어집니다. 지방세징수법 제32조 제1항은 지자체의 장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50일 이내에 독촉장을 문서로 고지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3항은 독촉장의 납부기한을 발급일부터 20일 이내로 정합니다. 같은 법 제3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지자체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합니다.

번호판 영치: 독촉기간이 지나면

자동차에는 별도의 장치가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은 자동차세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자동차등록증을 발급하지 않거나 번호판 영치를 요청하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8조 제2항은 납세의무자가 독촉기간 안에 체납된 자동차세를 내지 않으면 영치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영치를 하면 납세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시행령 제128조 제3항).

번호판이 영치되면 차를 운행할 수 없으므로 가산세 몇 만 원보다 일상 부담이 훨씬 큽니다. 정기검사를 놓쳤을 때도 번호판 영치를 포함한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검사 쪽 처분은 자동차 정기검사 조회 방법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치를 풀려면

이미 기한을 놓쳤다면 정리 순서

  1. 체납 내역을 확인합니다. 어떤 기분(6월분·12월분)이 얼마나 밀렸는지 관할 시·군·구청 세무 부서에서 확인합니다.
  2. 독촉장의 납부기한을 확인합니다. 독촉장의 납부기한이 지나면 압류와 영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가능하면 전액을 한 번에 냅니다. 납세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45만 원 이상이면 월 단위로 가산세가 불어나므로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4. 한 번에 어렵다면 영치 전에 관할 세무 부서에 상담합니다. 분할납부 가능 여부는 지자체 판단이므로 미리 문의합니다.
  5. 영치됐다면 납부 후 번호판을 돌려받고, 생계유지용 차량이면 일시 해제 신청을 검토합니다.

기한 안에 내는 것이 가장 쌉니다. 2기분은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기마다 늦어도 납기개시 5일 전까지 납세고지서를 발급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128조 제2항). 12월 11일 전후까지 고지서가 도착하는지 확인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자동차세를 12월 31일까지 안 내면 가산세는 얼마인가요? A.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세액의 3%가 붙습니다. 납세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45만 원 이상이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0.66%가 추가됩니다(지방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3호·제4호, 시행령 제34조 제2항). 2,000cc 승용차 2기분 260,000원이라면 3%인 7,800원이 붙어 267,800원이 됩니다.

Q. 자동차세 체납 가산세 월 0.66%는 누구에게나 붙나요? A. 아닙니다. 납세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45만 원 미만이면 월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고 3%만 붙습니다(지방세기본법 제55조 제4항). 일반 승용차의 반기 세액은 대부분 이 기준에 못 미칩니다.

Q. 자동차세 체납 가산세는 최대 얼마까지 불어나나요? A. 월 가산세는 60개월까지만 부과되므로 0.66% × 60개월 = 39.6%가 상한이고, 3%를 더하면 최대 42.6%입니다.

Q. 자동차세를 안 내면 번호판이 바로 영치되나요? A. 바로 영치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행령 제128조 제2항은 납세의무자가 독촉기간 안에 체납된 자동차세를 내지 않으면 영치하도록 정합니다. 독촉장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50일 이내에 고지되고, 독촉장의 납부기한은 발급일부터 20일 이내입니다(지방세징수법 제32조). 실제 영치 시점은 지자체별로 다릅니다.

Q. 영치된 번호판은 어떻게 돌려받나요? A. 체납된 자동차세를 내면 즉시 내주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시행령 제128조 제4항). 생계유지용 차량이라면 일시 해제를 신청할 수 있고, 기간은 6개월 이내이며 1회에 한해 3개월 범위에서 연장됩니다.

Q. 6월 1기분을 놓친 경우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나요? A. 같은 조문이 적용되므로 계산 구조는 같습니다. 납기만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다릅니다(지방세법 제12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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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최종 갱신일: 2026년 10월 16일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상황에 대한 전문가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