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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해차 스티커 발급 방법과 혜택 — 공영주차장·혼잡통행료·고속도로 통행료

저공해차 스티커(표지) 발급 신청 절차와 부착 위치, 1·2·3종 구분, 공영주차장·혼잡통행료 감면과 2026년 고속도로 통행료 30% 감면의 적용 조건을 법령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저공해차 스티커 발급은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라 차량 소유자가 관할 시장·군수 등에게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표지를 붙이면 지자체가 정한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혼잡통행료는 법이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50% 이상 감면을 정합니다. 모든 혜택이 스티커에 묶여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은 스티커가 아니라 전기·수소전기자동차 전용 지불수단(하이패스)으로 받고, 2026년에는 30%입니다. 2026년 10월 1일에 확인한 법령 원문과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를 기준으로 발급 절차, 1·2·3종 구분, 혜택별 근거를 설명하고, 지자체마다 다른 수치는 확인 방법으로 안내합니다. 특정 차종이나 판매사를 추천하지 않습니다.

저공해차 표지란 — 1종·2종·3종 구분

저공해차 표지는 내 차가 대기환경보전법상 저공해자동차임을 인증하는 표지입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는 같은 법 제2조제16호와 시행령 제1조의2를 근거로 저공해자동차를 세 종류로 나눠 설명합니다. 세 종류 모두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시행규칙 별표 6의2의 배출허용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구분 해당하는 자동차
제1종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제2종 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천연가스 등 연료와 전기에너지를 조합해 동력원으로 쓰는 하이브리드자동차
제3종 제조기준에 맞는 자동차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

혜택이 종류별로 달라지는지가 가장 궁금한 부분입니다. 법 제58조제13항은 표지를 붙인 자동차에 주차료 감면 등 지원 시책을 마련하라고만 정할 뿐 종류별 감면율을 직접 정하지 않습니다. 종류별 차등은 지자체 조례에서 나타납니다. 생활법령정보가 예시로 든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는 제1종과 제2종 저공해자동차에 혼잡통행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적고 있어, 같은 표지라도 서울 혼잡통행료 조례에서는 제3종이 면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반면 서초구 공영주차장 감면은 종류를 나누지 않고 표지 부착 차량을 대상으로 적습니다.

참고로 환경친화적자동차법 제11조에 따른 환경친화적자동차 표지는 저공해자동차 표지와 다른 표지입니다. 환경친화적자동차 중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차는 저공해자동차에도 해당합니다.

저공해차 스티커 발급 신청 절차

법 제58조제11항은 저공해자동차 소유자가 시장·군수 등에게 표지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2항에 따라 지자체는 신청이 들어오면 해당 자동차가 저공해자동차인지 검토해 표지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실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상 여부 확인 — 내 차가 1종(전기·태양광·수소전기)이나 2종(하이브리드)처럼 저공해자동차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2. 관할 지자체에 신청 — 관할 시·군·구청이나 차량등록사업소에 표지 발급을 신청합니다. 신청 방식은 지자체마다 다르고,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는 저공해 자동차 표지 발급 신청서(스티커) 서식을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3. 전산으로 대상 여부 확인 — 저공해자동차 표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표지를 받으려는 사람은 차량 등록 때 발급 대상 여부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서 확인해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규정 개정 전에 표지를 받은 차량이 재발급 신청 때 전산에서 확인되지 않으면 기존에 받은 저공해자동차 증명서를 냅니다.
  4. 표지 수령 — 지자체는 자동차등록번호, 발급기관, 발급번호를 적어 표지를 내주고 발급 내역을 전산에 입력해 관리합니다.
  5. 표지 부착 — 앞 유리 안쪽 좌측 하단 또는 뒷 유리 안쪽 우측 하단에 차량 외부에서 잘 보이게 붙입니다.
  6. 훼손·번호 변경 시 재교부 — 표지가 훼손되거나 자동차등록번호가 바뀌면 이미 받은 표지를 반납하고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발급 수수료와 구비서류,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는 지자체별로 다릅니다. 신청 전에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세요(아래 ‘검토 중인 항목’ 참고).

저공해차 스티커 혜택 한눈에 — 스티커가 필요한 것과 아닌 것

혜택 법령상 근거 표지와의 관계 구체 수치를 정하는 곳
공영주차장 요금 법 제58조제13항 (표지 붙인 차에 주차료 감면 등 시책 마련) 예시로 확인한 두 지자체는 표지 부착 차량을 감면 대상으로 적음 지자체 조례·운영기관
노상주차장 요금 주차장법 제9조제1항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50% 이상 감면) 법 조문에 표지 요건이 없음 지자체 조례
혼잡통행료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5조제4항 (환경친화적 자동차 50% 이상 감면) 조례마다 다름 지자체 조례
고속도로 통행료 유료도로법 제1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표지가 아니라 전기·수소전기자동차 전용 지불수단 이용 법령(연도별 고정)

법이 정한 것은 하한과 연도별 수치까지이고, 실제로 얼마를 깎아 주는지는 대부분 지자체가 정합니다. 그래서 아래 세 절에서는 확인한 사례와 확인 방법을 나눠 적었습니다.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은 지자체마다 다르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에 예시로 실린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는 저공해자동차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자동차의 주차요금을 50% 감면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같은 조례 별표 1의2에는 전기자동차가 충전할 때 1시간 범위의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1시간을 넘으면 50%를 감면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정부24에 올라온 경기도 성남시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안내는 표기가 다릅니다. 50% 감면 대상에 저공해자동차(표지 부착 및 식별 가능한 차량에 한함)와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따로 넣고, 전기자동차는 2시간 면제로 적었습니다. 성남시 안내는 저공해 차량을 거주지역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등록하면 자동으로 감면되지만 일부 주차장은 자동 감면이 안 된다고 밝힙니다.

사례 표지 요건 감면 내용(해당 안내 기준)
서울특별시 서초구(생활법령 예시) 표지 부착 차량 주차요금 50% 감면, 전기차 충전 시 1시간 면제 후 50% 감면
경기도 성남시(정부24 안내) 저공해자동차는 표지 부착 차량,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표지 단서 없음 50% 감면, 전기자동차는 2시간 면제로 표기

두 사례만 봐도 면제 시간과 조건이 다릅니다. 그래서 다른 도시의 수치를 이 표에 넣지 않았고, 서울시 등 다른 지자체의 현행 요율은 해당 지자체 안내를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혼잡통행료 감면은 법에 하한이 있다

혼잡통행료는 도시교통정비지역을 관할하는 시장이 지정한 지역에 일정 시간대에 들어가는 자동차에 부과하는 요금입니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수소전기·하이브리드 등 환경친화적자동차법 제2조제2호 요건을 갖춘 차)는 혼잡통행료의 50% 이상을 감면하고, 구체적인 감면율은 해당 지자체 조례가 정합니다. 이 하한은 저공해자동차 표지가 아니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해당 여부를 기준으로 한 규정입니다.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제6조제1항제10호는 제1종과 제2종 저공해자동차를 부과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혼잡통행료를 실제로 부과하는 지자체가 아니라면 이 혜택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은 스티커와 별개로 2026년 30%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전기자동차·수소전기자동차 중 전용 지불수단으로 통행료를 내는 차량은 다음과 같이 감면받습니다. 근거는 유료도로법 제15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입니다.

기간 통행료 감면율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40%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0%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

다른 통행료 감면 사유가 있으면 가장 높은 감면율 하나만 적용되고 합산되지 않습니다. 2024년 12월 한국도로공사 발표를 전한 보도에 따르면 이미 할인을 받던 차량은 별도 조치가 필요 없고, 새로 할인을 받으려는 차량은 하이패스 단말기에 전기·수소차 할인코드를 등록해야 합니다. 이 감면은 표지 발급과 연결되지 않으므로, 스티커를 붙이지 않았다고 해서 못 받는 혜택이 아닙니다. 경차·장애인·다자녀 등 다른 대상의 감면율과 겹칠 때의 적용은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총정리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내 지역 저공해차 혜택 확인하는 순서

  1. 관할 시·군·구의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저공해자동차와 전기자동차 감면 조항을 찾습니다.
  2. 자주 가는 공영주차장 운영기관(시설관리공단 등)에 표지 부착만으로 자동 감면되는지, 사전 등록이 필요한지 문의합니다.
  3. 혼잡통행료를 부과하는 지역을 지나간다면 해당 지자체의 혼잡통행료 조례에서 감면 대상 종류를 확인합니다.
  4. 고속도로는 하이패스 단말기에 전기차 할인코드가 등록돼 있는지 확인합니다.

혜택을 모두 합친 연간 절감액이 전기차 전환 판단에서 어느 정도 비중인지는 직접 계산해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저공해차 스티커는 어디에서 발급받나요? A.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라 소유자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에게 신청하고, 지자체가 저공해자동차에 해당하는지 검토해 발급합니다. 신청 창구와 방식은 지자체마다 다르므로 관할 시·군·구청이나 차량등록사업소에 먼저 확인하세요.

Q. 스티커를 붙이면 고속도로 통행료도 깎이나요? A.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은 표지가 아니라 전기·수소전기자동차 전용 지불수단으로 통행료를 낼 때 적용되며, 2026년에는 30%입니다. 2027년에는 20%입니다.

Q. 하이브리드차도 스티커를 받을 수 있나요? A.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제2종 저공해자동차에 해당해 표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해당하면 노상주차장·혼잡통행료는 법이 50% 이상 감면을 정하고, 주차료·혼잡통행료 같은 혜택의 대상과 감면율은 지자체 조례가 정하며 종류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Q. 혜택 수치가 도시마다 다른데 어디서 확인하나요? A. 관할 지자체의 주차장 조례와 혼잡통행료 조례, 공영주차장 운영기관의 안내에서 확인합니다. 정부24의 지자체 공영주차장 감면 안내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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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상황에 대한 전문가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