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팔 때 세금 — 개인 비사업용 차량 양도세·부가세·자동차세 정산(2026)
개인이 비사업용 자가용을 중고차로 팔면 양도소득세·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자동차세는 소유기간만큼 일할 정산됩니다. 사업자 예외까지 정리했습니다.
중고차 팔 때 세금은 개인이 사업과 무관하게 타던 자가용(개인 비사업용 차량)을 파는 경우, 양도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과세 대상이 아니고 내야 할 것은 보유 기간만큼의 자동차세 일할 정산뿐입니다. 소득세법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을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영업권·회원권 같은 기타자산, 파생상품, 신탁 수익권으로 열거하는데 자동차는 이 목록에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하는 재화의 공급에 매기는 세금이라 사업과 무관한 개인 자가용 매각에는 걸리지 않습니다. 사업자·법인이 사업용으로 쓰던 차량이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어 개인 비사업용 기준으로 설명하고, 예외는 따로 안내합니다.
개인 비사업용 승용차 기준입니다. 사업자·법인 차량은 아래 “사업자·법인 차량이라면 달라질 수 있다”를 보세요.
중고차 팔 때 세금, 세목별로 한눈에 보기
개인 비사업용 차량을 개인에게 팔거나 매매업체에 넘기는 경우를 기준으로 정리한 표입니다.
| 세목 | 개인 비사업용 차량 매도 시 | 근거 |
|---|---|---|
| 양도소득세 | 과세대상 아님 (열거된 자산에 자동차 없음) |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
| 부가가치세 | 과세대상 아님 (사업과 무관한 개인 자가용 매각,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4조, 국세청 답변 |
| 자동차세 | 소유한 기간만큼 일할 계산해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 | 지방세법 제129조·제130조 제3항, 시행령 제126조 |
| 취득세·공채·이전등록 수수료 | 매도인이 아니라 사는 사람이 부담 | 이전등록 비용 글 참고 |
| 사업용·법인 차량 | 부가세·소득세·법인세 처리가 달라질 수 있음 | 아래 “사업자·법인 차량이라면” 참고 |
양도소득세 — 자동차는 과세대상 목록에 없다
양도소득세는 아무 자산이나 팔 때 붙는 세금이 아니라,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이 나열한 자산을 양도할 때만 부과됩니다. 이 조문이 정한 양도소득의 범위는 다음 여섯 가지입니다.
- 토지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 포함)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 주식등(상장·비상장 주식 등)
- 기타자산 — 영업권, 이용권·회원권, 특정 법인 주식, 이축권 등
- 파생상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의 거래 소득
- 신탁 수익권의 양도 소득
자동차는 어느 항목에도 없습니다. 국세청의 양도소득세 안내 페이지도 과세대상을 같은 방식으로 열거하고 있고, 자동차는 거기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자가용을 취득가보다 비싸게 팔았더라도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때문에 매도를 망설이는 개인 매도자라면, 이 점이 가장 먼저 확인할 사항입니다.
부가가치세 — 사업과 무관한 개인 자가용 매각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조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을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으로 정합니다. 같은 법 제2조는 사업자를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 정의하고요. 출퇴근이나 가족 이동에 쓰던 자가용을 파는 일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것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국세청이 국민신문고 질의에 답한 사례가 이 구조를 잘 보여줍니다. 개인사업자 등록이 있는 사람이 개인 목적으로 사서 타던 승용차를 중고차 매매상사에 팔려고 할 때 상사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한 경우, 국세청은 자기 사업과 관련해 취득해 사업용으로 쓴 차가 아니라 개인적 용도로 쓰던 승용차라면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대상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즉 판단 기준은 사업자등록증의 유무가 아니라 그 차를 사업에 썼는지입니다.
여기서 반대로 읽으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지 않는다고 해서 거래 기록을 남기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전등록에는 양도증명서가 필요하고, 아래에서 보듯 이전등록이 늦어지면 양도일을 증명할 서류가 자동차세 정산의 기준이 되므로 양도증명서와 대금 입금 내역은 보관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동차세 — 이전등록일 기준 일할 정산
중고차를 팔 때 실제로 계산이 따라붙는 세금은 자동차세입니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나눠 내는 세금인데(지방세법 제128조 제1항), 한 기간 중에 차가 팔리면 지방세법 제129조에 따라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해서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징수합니다.
일할 계산 금액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26조가 정합니다. 해당 자동차의 연세액에 과세대상기간의 일수를 곱하고, 이를 해당 연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사용연수가 3년 이상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연세액이 아니라 소유권이전등록일이 속하는 기분(1~6월 또는 7~12월)의 세액에 과세대상기간의 일수를 곱하고 해당 기분의 총일수로 나눕니다. 여기서 사용연수는 최초 등록 후 흐른 기간이 아니라 달력 연도로 셉니다(시행령 제122조 제2항). 차령기산일(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3조)이 1~6월이면 ‘과세연도 − 기산 연도 + 1’, 7~12월이면 제1기분은 ‘과세연도 − 기산 연도’, 제2기분은 ’과세연도 − 기산 연도 + 1’로 계산하므로, 2024년 2월에 등록한 차는 2026년에 이미 사용연수 3년입니다. 이런 차에는 차령 경감(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2호)이 반영된 기분 세액이 쓰입니다.
아래는 산식을 이해하기 위한 가정 금액의 예시이며 실제 세액이 아닙니다. 연세액이 40만 원인 사용연수 3년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예: 2026년 기준 2025년 등록 차)이고 과세대상기간이 73일이라면, 400,000원 × 73 ÷ 365 = 80,000원입니다. 여기서 연세액은 지방교육세(자동차세액의 30%)를 뺀 본세 기준이며, 지방교육세는 자동차세 계산 글처럼 별도로 붙습니다. 사용연수 3년 이상이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연세액 40만 원 가정에 사용연수 5년이라면 기분 세액은 200,000 − (200,000 × 5/100 × 3) = 170,000원이고, 제2기분(7~12월, 총 184일)에서 과세대상기간이 62일이라고 가정하면 170,000 × 62 ÷ 184 ≈ 57,300원입니다. 일수 포함 규칙과 원 미만 처리는 지자체 고지 기준을 따릅니다. 실제 연세액은 배기량과 차령,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달라지므로 내 차의 정확한 금액은 위택스(wetax.go.kr)의 지방세 미리계산이나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상황 | 자동차세 처리 | 근거 |
|---|---|---|
| 이전등록하는 경우 | 소유기간만큼 일할 계산해 양도인·양수인 각각 부과 | 지방세법 제129조 |
| 기분 중간에 팔아 이전등록하는 양도인 | 해당 기분 세액을 이전등록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해 그 등록일에 신고납부할 수 있음 | 지방세법 제128조 제5항 |
| 연세액을 미리 한꺼번에 낸 뒤 판 경우 | 소유권 변동 증빙을 붙여 일할계산 신청하면 환급 가능 | 생활법령정보(법제처), 지방세법 제130조 제3항 단서 |
| 이전등록이 늦어진 경우 | 일할계산 신청 시 증명된 양도일 기준으로 계산 | 지방세법 제130조 제3항 단서 |
| 계산 결과가 2천원 미만 | 자동차세를 징수하지 않음 | 지방세법 제130조 제4항 |
일할계산 신청은 이렇게 한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기준으로, 매매 전에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낸 사람이 미리 낸 세금을 돌려받으려면 자동차세 일할계산 신청서에 소유권 변동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양도 사실을 증명할 서류를 준비합니다. 법 조문은 “소유권 변동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라고만 정하며,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를 받아주는지는 지자체에 확인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 일할계산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생활법령정보는 지방세법 시행규칙의 별지 서식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접수 방식(방문·온라인 등)은 지자체마다 안내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정산 금액을 확인합니다. 위택스의 지방세 미리계산에서 납부해야 할 자동차세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납 할인 구조와 납기별 세액은 2026 자동차세 계산·납기·연납 총정리에서 다뤘습니다. 연납한 뒤 차를 팔면 지방세법 제13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양도인이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한 경우 양도인이 동의한 때에 한해 양수인이 납부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도 있으니, 매수인과 정산 방식을 계약서에 미리 적어 두는 편이 분쟁을 줄입니다.
사업자·법인 차량이라면 달라질 수 있다
위 결론은 개인이 사업과 무관하게 쓰던 차량에만 해당합니다. 사업용으로 쓰던 차량은 다음 이유로 같은 결론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제4조는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의 공급에 과세한다고 정합니다. 사업자가 사업용으로 쓰던 차량을 파는 일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차량 용도와 사업 유형에 따라 갈립니다.
- 소득세: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20호는 복식부기의무자(소득세법 제160조 제3항)가 차량 및 운반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해 생긴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규정합니다. 해당 여부는 세무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반복 매매: 이익을 목적으로 여러 대를 계속해서 사고판다면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21호가 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할 수 있어, 위 결론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법인 차량: 법인 차량의 법인세·부가가치세 처리는 다루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이 있거나 법인 명의, 또는 사업에 쓴 적이 있는 차량이라면 팔기 전에 관할 세무서(국세청 126)나 세무사에게 문의하세요. 위 표와 결론을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중고차를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나요? A. 개인이 자가용을 팔 때는 내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을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기타자산(영업권·회원권 등), 파생상품, 신탁 수익권으로 열거하는데 자동차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Q. 중고차를 팔 때 부가세를 내나요? 매매상사가 세금계산서를 달라고 하면요? A. 사업과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쓰던 승용차를 팔면 과세대상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서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고 세금계산서도 발급할 수 없다는 것이 국세청 답변입니다. 개인사업자 등록이 있어도 그 차를 사업에 쓰지 않았다면 같습니다. 사업에 쓴 차량이라면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Q. 중고차를 팔면 자동차세는 어떻게 되나요? A. 과세기간 중에 팔아 이전등록하면 소유한 기간만큼 일할 계산해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됩니다. 계산식은 연세액 × 과세대상기간 일수 ÷ 해당 연도 총일수이고, 달력 연도로 세는 사용연수가 3년 이상인 비영업용 승용차는 해당 기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Q. 자동차세를 연납한 뒤 팔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는 매매 전에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낸 사람이 일할계산 신청서와 소유권 변동 증빙서류를 지방자치단체에 내면 미리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구체적인 접수 방법은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세요.
Q. 이전등록이 늦어지면 그동안 자동차세는 누가 내나요? A. 기본은 소유권 이전등록일 기준이지만,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소유권 변동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일할계산을 신청하면 증명된 양도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지방세법 제130조 제3항 단서).
검토 중인 항목
조문은 지방세법·소득세법·부가가치세법 원문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열어 대조했으나, 지방세법과 소득세법은 시행 2026년 1월 1일 판, 부가가치세법은 시행 2026년 1월 2일 판, 시행령은 시행 2026년 10월 1일 판을 기준으로 했고 이후 개정 여부까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일할계산 신청서 서식과 접수 방법(지방세법 시행규칙)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안내만 확인했고 시행규칙 원문은 대조하지 못했습니다. 일할 계산에서 양도일(이전등록일) 당일을 일수에 넣는지와 증빙서류의 구체적 종류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사업자·법인 차량의 부가가치세·소득세·법인세 처리와, 부부·가족 등 특수관계인 간 저가 양도의 증여세 문제는 출처를 확보하지 못해 다루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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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 1차(법령). 원문 대조 완료(시행 2026. 1. 1.). 양도소득 범위 열거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 1차(법령). 원문 대조 완료. 제1항 제20호 복식부기의무자 사업용 유형자산 양도소득, 제21호 반복 매매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및 제4조(과세대상) — 1차(법령). 원문 대조 완료(시행 2026. 1. 2.). 사업자 정의, 과세대상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28조(납기와 징수방법)·제129조(승계취득 시의 납세의무)·제130조(수시부과 시의 세액계산) — 1차(법령). 원문 대조 완료(시행 2026. 1. 1.). 소유기간 일할 부과, 양도인 신고납부, 양도일 기준 일할계산 신청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시행령 제126조(과세기간 중 소유권변동 등의 일할계산방법) — 1차(법령). 원문 대조 완료(시행 2026. 10. 1.). 일할계산 산식, 사용연수 3년 이상 비영업용 승용차 예외
- 국세청, 양도소득세 개요 — 1차(정부 공식 안내). 과세대상 열거 확인, 열거 자산에 자동차 없음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자동차를 판매할 경우(국세청 국민신문고 답변 사례) — 준1차(법제처 게재, 국세청 답변). 개인 승용차 매각은 과세대상 재화의 공급이 아니며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자동차세 돌려받기 — 준1차(법제처, 조문 해설, 2026년 9월 15일 기준). 선납 자동차세 환급 절차, 일할계산 산식
최종 갱신일: 2026년 10월 16일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상황에 대한 전문가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