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2026 — 기간별 금액과 영치·운행 처벌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는 비사업용 기준 10일 이내 1만 원, 이후 하루 4천 원씩 가산됩니다. 대물 금액, 번호판 영치, 운행 시 처벌과 범칙금, 대처 순서를 법령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는 보험이 끊긴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비사업용 자동차 기준으로 책임보험(대인 의무보험)은 미가입 기간이 10일 이내면 1만 원, 10일을 넘으면 11일째부터 하루 4천 원씩 더해져 별표 5의 기본 부과기준으로 1대당 최대 60만 원입니다. 대물 의무보험은 10일 이내 5천 원에 하루 2천 원씩 더해져 최대 30만 원입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8조 제3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 과태료와는 별개로 보험 없이 도로를 운행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어서 범칙금 통고처분으로 처리될 수도 있고(같은 법 제8조, 제46조 제3항 제2호, 제50조·제51조), 시장·군수·구청장은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6조 제4항).
개인이 쓰는 비사업용 승용차를 기준으로 하고, 이륜자동차와 사업용 자동차는 금액만 표로 안내합니다. 보험 상품이나 보험사를 추천하지 않으며, 금액과 조문은 2026년 10월 5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으로 조회한 원문(법 시행 2026.10.2., 시행령 시행 2026.9.15.)을 따랐습니다.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기간별 금액표
용어부터 정리합니다. 법 제5조 제1항의 책임보험은 자동차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죽거나 다쳤을 때 지급하는 대인 의무보험이고, 같은 조 제2항에 남의 재물을 망가뜨렸을 때 지급하는 대물 의무보험이 따로 있습니다. 시행령 제3조는 대인 책임보험금을 피해자 1명당 사망 시 1억 5천만 원 범위(손해액이 2천만 원 미만이면 2천만 원), 부상과 후유장애는 별표 1·2의 한도 범위(제1항 제2·3호), 대물을 사고 1건당 2천만 원 범위로 정합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시행령 별표 5)은 이 둘을 각각 다른 줄로 적습니다.
비사업용 자동차(일반 승용차 등)
| 위반행위 | 미가입 10일 이내 | 미가입 10일 초과 | 기본 부과기준의 1대당 총액 상한 |
|---|---|---|---|
| 대인 의무보험(책임보험) 미가입, 법 제5조 제1항 | 1만 원 | 1만 원에 11일째부터 1일 4천 원 가산 | 60만 원 |
| 대물 의무보험 미가입, 법 제5조 제2항 | 5천 원 | 5천 원에 11일째부터 1일 2천 원 가산 | 30만 원 |
위 구간을 날짜로 풀면 아래와 같습니다. 별표 5의 “1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더한 금액”을 기본액 + 단가 × (미가입 일수 − 10)으로 읽은 계산 예시입니다.
| 미가입 일수 | 대인(책임보험) | 대물 |
|---|---|---|
| 10일 | 10,000원 | 5,000원 |
| 11일 | 14,000원 | 7,000원 |
| 30일 | 90,000원 | 45,000원 |
| 60일 | 210,000원 | 105,000원 |
| 90일 | 330,000원 | 165,000원 |
| 158일 이상 | 600,000원(상한) | 300,000원(상한) |
이륜자동차·사업용 자동차
| 구분 | 대인 의무보험 | 대물 의무보험 |
|---|---|---|
| 이륜자동차 | 10일 이내 6천 원, 이후 1일 1,200원 가산, 상한 20만 원 | 10일 이내 3천 원, 이후 1일 600원 가산, 상한 10만 원 |
| 사업용 자동차 | 10일 이내 3만 원, 이후 1일 8천 원 가산, 상한 100만 원 | 10일 이내 5천 원, 이후 1일 2천 원 가산, 상한 30만 원 |
운수사업자 등이 추가로 가입해야 하는 법 제5조 제3항의 보험·공제를 빠뜨린 경우도 10일 이내 3만 원, 이후 1일 8천 원 가산, 상한 100만 원입니다.
적용할 때 알아둘 점은 네 가지입니다.
- 법정 상한과 부과기준은 다릅니다. 법 제48조 제3항은 의무보험 미가입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만 정하고, 기간별 금액과 1대당 상한(비사업용 대인 60만 원)은 시행령 별표 5가 정합니다.
- 영치된 날 이후의 일수는 계산에서 빠집니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영치일 이후는 과태료 부과 일수에 넣지 않습니다(별표 5 일반기준 나).
- 감경·가중이 있습니다. 부과권자는 사정에 따라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습니다. 늘릴 때는 법 제48조 제3항의 법정 상한(300만 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늘린 금액이 개별기준의 1대당 상한(비사업용 대인 60만 원)도 넘지 못하는지는 별표 문언만으로 정해지지 않아 아래 ’검토 중인 항목’에 적었습니다. 과태료를 체납 중이면 감경하지 않습니다(별표 5 일반기준 다·라).
- 부과·징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합니다. 법 제48조 제5항이 정한 부과권자입니다.
만기 전후에 일어나는 일: 통지, 가입 명령, 영치
법 제6조가 보험 만기 전후의 절차를 정합니다.
| 단계 | 내용 | 근거 |
|---|---|---|
| 만기 전 안내 | 보험회사가 계약 종료일 75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3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 두 차례 종료 사실을 알림. 보험기간 1개월 이내 계약이나 재가입 사실을 안 경우는 생략 가능 | 법 제6조 제1항 |
| 미가입 통보 | 보험회사가 계약 종료 후 재계약이 없는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림 | 법 제6조 제2항 |
| 가입 명령 | 시장·군수·구청장이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기간을 정해 가입하고 증명 서류를 내도록 명함 | 법 제6조 제3항 |
| 번호판 영치 |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의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고, 필요하면 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 | 법 제6조 제4항·제5항 |
| 영치 통보 | 영치하면 등록 관할 시·도지사와 자동차보유자에게 사실을 통보 | 법 제6조 제6항 |
만기 안내는 보험회사의 의무이고, 가입할 의무 자체는 법 제5조에 따라 자동차보유자에게 있습니다. 안내를 못 받았다고 해서 가입 의무가 달라진다는 조문은 확인되지 않아, 만기일은 보험증권이나 보험사 앱에서 스스로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책임보험·대물보험은 자동차별로 가입해야 하므로(법 제5조 제5항) 여러 대를 굴린다면 차마다 만기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보험 갱신 때 확인할 항목은 자동차보험료 결정 요인과 갱신 체크리스트에, 만기 전에 견적을 비교하는 절차는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비교 방법에 정리했습니다.
보험 없이 운행하면: 과태료와 별개의 형사처벌과 범칙금
과태료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실 자체에 붙고, 운행은 별도 조문으로 금지됩니다.
- 운행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해서는 안 됩니다(법 제8조 본문). 번호판이 영치되기 전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 처벌: 이를 어기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법 제46조 제3항 제2호).
- 범칙금 통고처분: 이 죄는 범칙금 통고처분 제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법 제50조·제51조).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는 40만 원이며 다른 차종 금액은 시행령 별표 6에 있습니다. 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내면 같은 행위로 다시 벌 받지 않습니다(법 제52조 제1항, 제53조 제1항). 상습이거나 통고처분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입 명령을 받고 2개월 안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기간 안에 내지 않거나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사건이 송치됩니다(법 제50조 제2항, 제53조 제2항, 시행령 제38조 제2항 제1호). 의무보험 없이 운행하다 교통사고를 낸 경우는 범칙행위에서 제외됩니다(법 제50조 제1항).
- 과태료와의 차이: 과태료는 미가입 기간에 따라 금액이 늘고, 운행 처벌은 만기 후 실제로 도로를 달렸는지에 따라 벌금형이나 범칙금으로 따로 정해집니다. 두 제도는 서로 다른 조문이라 따로 적용됩니다.
운행하지 못할 사정이 있어도 보험 없이 도로에서 운행할 수는 없으므로, 아래 면제 제도나 말소·양도 같은 방법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등록·검사 때도 가입 여부가 걸립니다. 법 제42조 제1항은 관할 관청이 자동차의 등록·허가·검사 신청이나 신고를 받을 때, 그리고 지방세법 등에 따라 영치된 번호판을 해제할 때 의무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 가입된 경우에만 처리하도록 정합니다. 정기검사를 앞두고 있다면 보험 만기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검사 일정 조회는 자동차 정기검사 조회 방법 글에서 다룹니다.
번호판 영치되면: 해제 방법
영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번호판을 거두어 가는 조치입니다. 영치하면 영치 일시·차량 정보가 적힌 영치증을 발급해야 하고(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자동차보유자가 의무보험에 가입했음을 증명하면 영치를 즉시 해제하고 등록기관에 알려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법 제42조 제1항 제2호는 지방세법 제131조 등 다른 사유로 영치된 번호판을 해제할 때에도 의무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도록 정합니다.
자동차세를 안 내서 번호판이 영치되는 경로는 별개입니다. 지방세법에 따른 영치와 해제 절차는 자동차세 체납 가산세 계산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차를 못 타는 기간에는 가입 의무 면제 제도
해외 체류 등으로 한동안 운행할 수 없다면 가입 의무를 면제받는 제도가 있습니다(법 제5조의2).
| 항목 | 내용 | 근거 |
|---|---|---|
| 기간 | 3개월 이상 2년 이하 범위에서 운행할 수 없는 기간(그 기간에 한정) | 법 제5조의2 제1항 |
| 사유 | 해외근무·해외유학 등 국외 체류, 질병·부상으로 운전이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인정, 현역 입영(상근예비역 제외) 또는 교도소·구치소 수감 | 시행령 제5조의2 |
| 신청 | 등록 관할 시·도지사(위임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 신청서와 사유·기간 증명 서류, 자동차등록증 사본 제출 | 시행규칙 제1조의2 제1항 |
| 조건 | 승인받으면 자동차등록증과 번호판을 보관기관에 맡김 | 법 제5조의2 제1항, 시행규칙 제1조의2 제2항 |
| 종료 | 면제가 끝나기 15일 전부터 10일 전까지 시·도지사가 종료 사실을 알리고, 반환 때 가입 여부를 확인 | 시행규칙 제1조의2 제5항·제6항 |
면제기간 중에 도로에서 운행하면 이것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법 제5조의2 제2항, 제46조 제3항 제1호). 면제는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제도이므로 스스로 “안 탄다”고 판단해 보험을 끊는 것과는 다릅니다.
차를 팔았거나 말소했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법 제25조는 말소등록, 양도, 폐차 인수 등의 경우에 의무보험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열어 둡니다. 중고차를 팔고 이전등록하는 절차는 자동차 이전등록 비용과 셀프 신청 방법 글에 있습니다. 견인되어 이동하도록 만든 피견인자동차는 법 제5조 제4항과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가입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만기를 놓쳤다면 정리 순서
- 운행을 멈추고 가입 상태를 확인합니다. 보험증권이나 보험사 앱·고객센터에서 만기일과 현재 계약 상태를 확인합니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할 수 없으므로(법 제8조) 가입 전에는 도로 운행을 피합니다.
- 의무보험에 가입합니다. 보험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의무보험 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법 제24조 제1항).
- 가입 증명 서류를 챙깁니다. 가입 명령을 받았다면 명령서에 적힌 기한(10일 이상 15일 이하의 범위에서 정합니다) 안에 가입 증명 서류를 내야 하고(법 제6조 제3항), 가입증명서는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법 제9조).
- 영치됐다면 가입을 증명해 해제를 요청합니다. 가입을 증명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영치를 즉시 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시행규칙 제4조 제2항).
- 과태료 고지가 오면 의견 제출 기한을 확인합니다. 의견 제출 기한 안에 자진납부하면 20% 범위에서 감경될 수 있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납부기한을 넘겨 체납하면 가산금이 붙습니다(같은 법 제24조).
과태료를 체납했을 때의 가산금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액의 3%, 이후 매 1개월마다 체납액의 1.2%(1천분의 12)가 더해지며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입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1항·제2항). 3%에 1.2% × 60개월(72%)을 더하면 최대 75%입니다.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가산금까지 내지 않으면 국세·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같은 조 제3항).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상이등급 1급부터 3급 국가유공자·미성년자는 사전통지와 의견 제출 결과에 따라 과태료의 50% 범위에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과태료 체납 중이면 제외). 연간 차량 유지비 안에서 보험료가 차지하는 몫은 연간 유지비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A. 비사업용 자동차 기준으로 책임보험(대인 의무보험)은 미가입 기간 10일 이내 1만 원이고, 10일을 넘으면 11일째부터 1일 4천 원이 더해져 1대당 60만 원까지가 시행령의 기본 부과기준입니다. 대물 의무보험은 10일 이내 5천 원에 1일 2천 원이 더해져 30만 원까지입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8조 제3항 제1호, 시행령 별표 5). 법정 상한은 300만 원이고, 부과권자가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늘릴 수도 있습니다.
Q. 보험이 며칠만 끊겨도 과태료가 나오나요? A. 시행령 별표 5는 미가입 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를 하나의 구간으로 묶어 대인 1만 원, 대물 5천 원으로 정합니다. 며칠 이내는 면제한다는 별도 구간도 별표에는 없습니다. 실제 부과 여부와 일수 산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처분하므로, 보험 공백이 생겼다면 관할 시·군·구에 확인하세요.
Q. 보험 없이 운전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한 자동차보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법 제8조, 제46조 제3항 제2호). 범칙금 통고처분 대상이 될 수 있고,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의 범칙금은 40만 원입니다(법 제50조·제51조, 시행령 별표 6). 과태료와는 별개의 조문입니다.
Q. 번호판이 영치되면 어떻게 돌려받나요? A. 의무보험에 가입했음을 증명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영치를 즉시 해제하고 그 사실을 등록기관에 알려야 합니다(시행규칙 제4조 제2항). 영치증은 영치할 때 발급됩니다(같은 조 제1항).
Q. 해외 출장이나 입원으로 차를 못 타는 동안은 보험을 안 들어도 되나요? A. 승인받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해외 체류, 의사가 인정한 질병·부상, 현역 입영·수감 등의 사유로 3개월 이상 2년 이하 운행할 수 없을 때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의 가입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고, 승인 때 자동차등록증과 번호판을 보관기관에 맡깁니다(법 제5조의2, 시행령 제5조의2).
Q.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는데 줄일 수 있나요? A. 의견 제출 기한 안에 자진납부하면 과태료의 20% 범위에서 감경될 수 있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시행령 제5조), 감경 대상자에 해당하면 50% 범위의 감경 규정도 있습니다(시행령 제2조의2). 모두 “할 수 있다”로 정해진 규정이라 감경 여부와 폭은 행정청이 정합니다.
검토 중인 항목
- 대인·대물 의무보험을 모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별표 5가 두 위반을 각각의 줄로 적고 있다는 것까지만 확인했고 실제 고지가 합산인지 각각인지는 확인하지 못해 계산 예시를 합산하지 않았습니다.
- 별표 5의 “1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에서 미가입 일수를 만기 다음 날부터 세는지, 보험 공백 후 가입한 날을 포함하는지는 조문만으로 확정하지 못해 표는
기본액 + 단가 × (일수 − 10)계산 예시로만 썼습니다. - 부과권자가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늘릴 수 있다는 가중 규정과 개별기준의 1대당 상한(비사업용 대인 60만 원)의 관계는 별표 문언만으로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별표는 법 제48조 제3항의 상한(300만 원)을 넘을 수 없다고만 정하고 있습니다.
- 보험회사가 법 제6조 제1항의 만기 안내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나 영치에 영향이 있는지는 확인한 조문에 규정이 없습니다.
- 시행규칙 제2조(만기 안내 내용)는 운행 시 처벌 조문을 법 제46조 제2항으로 적고 있는데, 현행 법 본문에서 해당 처벌은 제46조 제3항 제2호입니다. 본문은 법 본문 기준으로 썼습니다.
- 가입 여부를 공개적으로 조회하는 서비스와 이용 방법은 공식 안내를 열어 확인하지 못해 다루지 않았습니다. 가입 상태는 보험증권, 보험사 앱·고객센터에서 확인하세요.
- 영치 번호판을 돌려받는 장소와 필요 서류의 구체적 절차는 지자체별로 달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 자동차보험료 결정 요인과 갱신 체크리스트 — 대인·대물 등 의무와 임의 보장 구분
-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비교 방법 — 보험다모아 이용법 — 만기 전 견적 비교 절차
- 자동차세 체납 가산세 계산 2026 — 세금 체납 시 번호판 영치
- 자동차 정기검사 조회 방법 — 사이버검사소 이용법(2026) — 검사 일정과 미수검 불이익
- 연간 자동차 유지비 계산기 — 보험료를 포함한 총유지비 계산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제5조의2·제6조·제8조·제9조·제24조·제25조·제42조·제46조·제48조·제50조·제51조·제52조·제53조 (시행 2026.10.2. 현행)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46&ancYnChk=0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5조·제5조의2·제36조·제37조·제38조,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 6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표 (시행 2026.9.15. 현행)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4594&ancYnChk=0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제1조의2·제2조·제4조 (시행 2026.9.10. 현행)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7938&ancYnChk=0
- 국가법령정보센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제24조 (시행 2026.10.2. 현행)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10592&ancYnChk=0
- 국가법령정보센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5조 (시행 2026.6.30. 현행)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10775&ancYnChk=0
법령 원문 확인일: 2026년 10월 5일. 실제 과태료 금액과 처분은 시장·군수·구청장의 부과에 따릅니다.
최종 갱신일: 2026년 10월 16일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상황에 대한 전문가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