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성능점검기록부 보는 법 — 침수·사고 이력 확인과 계약 해제 기한(2026)
중고차 성능점검기록부는 점검일, 침수·사고 이력, 주행거리 순으로 읽습니다. 기록과 다를 때 계약 해제 기한(인도일부터 30일, 침수 90일)과 8월 대책의 시행 여부를 법령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중고차 성능점검기록부는 자동차매매업자가 계약을 맺기 전에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줘야 하는 점검 결과서이며, 침수 여부·사고 이력·주행거리·주요 장치 상태가 4쪽 서식에 담깁니다. 점검 내용은 점검일부터 120일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1호). 기록부에 적힌 사고·주행거리가 실제와 다르면 차를 인도받은 날부터 30일, 침수가 다르면 90일 안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법 제58조의6). 읽는 순서는 점검일, 침수·사고 이력, 주행거리, 특기사항이고, 중고차 침수 확인은 기록부의 한 칸에 더해 자동차365 이력 조회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2026년 8월에 발표된 국토교통부 보호대책은 아직 시행 전 계획입니다.
자동차매매업자(중고차 매매업체)를 통해 사는 거래가 기준입니다. 법 제58조 제1항의 고지 의무자가 자동차매매업자이므로, 개인 간 직거래는 이 조항의 고지 대상이 아닙니다. 특정 업체·플랫폼·시세는 다루지 않습니다.
중고차 성능점검기록부 — 누가, 언제까지, 무엇을 주는가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1항은 자동차매매업자(종사원 포함)가 중고차를 팔거나 매매를 알선할 때, 계약을 맺기 전에 네 가지를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정합니다. 첫째가 침수 사실과 구조·장치의 성능·상태를 점검한 내용(점검 장면 사진 포함, 점검일부터 120일 이내)이고, 나머지는 압류·저당권 등록 여부, 매매업자가 받는 수수료·요금, 매수인이 원하는 경우의 자동차 가격 조사·산정 내용입니다.
| 항목 | 내용 | 근거 |
|---|---|---|
| 고지 시점 | 매매 계약 체결 전, 서면 | 법 제58조 제1항 |
| 서식 | 별지 제82호서식 ’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자동차가격조사·산정서)’를 매수인에게 발급 | 시행규칙 제120조 제1항 |
| 120일 기준 | 법은 “점검일부터 120일 이내”, 시행규칙은 “기록부 발급일을 기준으로 120일 이내에 이루어진 점검” | 법 제58조 제1항 제1호, 시행규칙 제120조 제2항 |
| 점검 장소 | 점검자가 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사업장 | 시행규칙 제120조 제1항 |
| 보관 | 매매업자가 사본을 발급일부터 1년간 보관 | 시행규칙 제120조 제1항 |
| 보증 | 보증기간 인도일부터 30일 이상, 보증거리 2천km 이상으로 적고 먼저 도래한 쪽 적용 | 시행규칙 제123조의8 제2항, 서식 유의사항 1 |
| 가격 조사·산정 | 매수인이 원하는 경우에만 제공하는 서비스 | 법 제58조 제1항 제4호, 서식 |
법은 점검일부터 120일, 시행규칙은 발급일을 기준으로 120일 이내의 점검만 인정하므로, 점검일과 발급일 사이, 점검일과 계약일 사이가 모두 120일을 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성능점검기록부 보는 순서 — 서식 4쪽에서 먼저 볼 곳
별지 제82호서식은 쪽마다 역할이 정해져 있습니다. 모든 칸을 읽기보다 아래 표의 순서로 필요한 곳부터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 서식 위치 | 항목 | 읽을 때 볼 것 |
|---|---|---|
| 1쪽 | 자동차 기본정보 (차명, 등록번호, 연식, 검사유효기간, 최초등록일, 차대번호, 보증유형) | 자동차등록증·실제 차와 대조 |
| 1쪽 | 종합상태 ⑪ 사용이력 | 주행거리·계기상태, 차대번호 표기, 튜닝, 특별이력(침수·화재), 용도변경(렌트·영업용), 리콜 대상·이행 |
| 1쪽 | ⑫ 사고이력, ⑬ 교환·판금 등 이상 부위 | 사고와 단순수리 구분, 외판·주요골격의 랭크별 부위 |
| 2쪽 | ⑭ 주요장치 | 자기진단, 원동기·변속기 누유·누수, 동력전달, 조향, 제동, 전기, 고전원전기장치, 연료 |
| 3쪽 | ⑮ 특기사항 및 점검자의 의견, 점검일, 유의사항 | 점검자 의견, 점검일, 보증기간·거리 |
| 4쪽 | 체크항목 판단기준, 점검 장면 사진, 서명 | 누유·부식·침수의 판정 기준, 앞면·뒷면 사진, 점검자·매매업소·매수인 서명 |
- 점검일과 발급일을 계약일과 비교합니다. 점검일은 서식 3쪽에 적힙니다. 법은 점검일부터 120일, 시행규칙은 발급일을 기준으로 120일 이내의 점검만 인정하므로, 점검일이 발급일과 계약일에서 각각 120일을 넘지 않는지 봅니다.
- 기본정보를 실제 차와 대조합니다. 자동차등록번호, 차대번호, 최초등록일, 연식, 검사유효기간이 자동차등록증과 같은지 확인합니다. 차대번호 표기 상태(양호·부식·훼손·상이·변조·도말)도 1쪽에 있습니다.
- ’특별이력’에서 침수·화재 칸을 봅니다. 1쪽 ⑪ 사용이력의 특별이력은 없음·있음 중 하나를 고르고, 있음이면 침수·화재를 표시합니다. 서식은 침수를 자동차의 원동기, 변속기 등 주요장치 일부가 물에 잠긴 흔적이 있는 상태로 풉니다.
- 사고이력과 단순수리를 구분해 읽습니다. ⑫에는 사고이력과 단순수리가 각각 있음·없음 칸으로 나뉩니다. 사고로 인한 주요 골격 부위의 판금·용접수리나 교환만 사고로 표시되고, 후드·프론트펜더·도어·트렁크리드 등 외판과 범퍼의 판금·용접·교환은 단순수리라서 사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쿼터패널·루프패널·사이드실패널은 ⑬에서 외판 2랭크로 분류되지만 절단·용접한 경우에만 사고로 적습니다.
- 주행거리와 특기사항을 확인합니다. 점검자가 적은 주행거리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서 받은 주행거리(주행거리계 교체 정보 포함)보다 적으면, 점검자는 ’특기사항 및 점검자의 의견’란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합니다.
- 보증 기간과 점검 사진, 서명을 확인합니다. 보증유형(자가보증·보험사보증)과 인도일부터의 보증기간(일)·보증거리(km)가 비어 있지 않은지, 점검 장면 앞면·뒷면 사진이 붙어 있는지 봅니다. 서식은 보증기간 30일 이상, 보증거리 2천km 이상으로 적도록 하고, 둘 중 먼저 도래한 쪽이 적용됩니다.
기록부 ④ 검사유효기간 칸은 실제 만료일과 맞춰 볼 수 있습니다. 조회 방법은 자동차 정기검사 조회 방법에 있습니다.
전기차 기록부의 ‘고전원전기장치’ 항목은 충전구 절연 상태, 구동축전지 격리 상태, 고전원전기배선 상태 세 가지입니다. 서식에는 배터리 용량(잔존 성능)을 적는 칸이 없으므로, 기록부의 양호 표시를 배터리 성능 보증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기록부의 가격 조사·산정액은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을 기준가격으로 삼아 산정하며, 서식은 이 가액에 법적 구속력이 없고 구매 결정의 참고 자료라고 밝힙니다. 지방세용 감가상각률표와 실제 시세가 다르다는 점은 자동차 감가상각률표에서 다뤘습니다.
중고차 침수 확인 — 기록부와 자동차365 조회를 겹쳐 본다
침수 여부는 점검자가 표시하는 ‘특별이력’ 칸과 별도로, 자동차365에 ‘침수정보 조회’ 메뉴가 있어 조회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365(car365.go.kr)는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 표기된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으로, 중고차 이력 조회 메뉴를 제공합니다. 법정 서식도 유의사항에서 자동차365에서 실매물 조회와 정비이력 확인을 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 확인하려는 것 | 자동차365 메뉴 |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한 범위 |
|---|---|---|
| 침수 이력 | 중고차매매 > 침수정보 조회 | 메뉴 존재만 확인. 조회 조건은 아래 ‘검토 중인 항목’ 참고 |
| 매매업체가 파는 차 | 중고차의모든것 > 통합이력조회 > 매매용차량조회 | 매매업자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조회 |
| 소유자 동의를 받은 차 | 통합이력조회 > 타인차량조회(동의) | 기본정보, 검사·정비 이력, 중고차 성능점검 이력, 의무보험 가입, 자동차세 체납, 압류·저당권 등록, 폐차정보 등 |
| 소유자 동의가 없는 차 | 통합이력조회 > 타인차량조회(미동의) | 기본정보와 제한된 항목. 정비·성능점검 이력은 횟수만, 보험은 가입 여부만, 체납·압류·저당은 건수만 |
통합이력조회는 2013년 9월 이후 전송된 이력만 조회됩니다. 조회 결과가 기록부와 다르면(기록부는 침수 없음인데 침수정보 조회에서 침수 기록이 나오는 경우 등) 계약 전에 매매업자에게 차이를 서면으로 설명해 달라고 요구하고, 설명이 없으면 계약을 미루는 편이 안전합니다. 한 곳의 결과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기록부 ’특별이력’과 이력 조회, 현장 확인을 겹쳐 봅니다.
기록부와 실제가 다를 때 — 계약 해제 기한과 책임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6 제1항은 매매업자를 통해 계약한 매수인에게 해제권을 줍니다. 기한은 차량 인도일부터 계산하므로 인도일을 계약서나 인수 서류로 남겨 둡니다.
| 불일치 내용 | 해제 가능 기간 | 근거 |
|---|---|---|
| 주행거리·사고 사실이 기록부의 고지 내용과 다름 | 인도일부터 30일 이내 | 제1항 제1호 |
| 침수를 제외한 점검 내용, 또는 압류·저당권 등록 여부를 거짓으로 고지하거나 고지하지 않음 | 인도일부터 30일 이내 | 제1항 제2호 |
| 침수 사실이 고지 내용과 다름, 또는 침수 사실을 거짓으로 고지하거나 고지하지 않음 | 인도일부터 90일 이내 | 제1항 제3호 |
해제하면 매수인은 차를 즉시 매매업자에게 반환하고, 매매업자는 차량 반환과 동시에 이미 받은 매매금액을 돌려줘야 합니다(제2항·제3항).
- 손해배상: 매매업자가 제58조 제1항의 고지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고지해 매수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생기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점검자가 거짓·오류가 있는 점검 내용을 제공한 경우 매매업자는 점검자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법 제58조의3 제1항).
- 보증 증서: 매매업자는 영업 전에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해야 하고, 거래가 끝나면 보장 금액·보험회사·보장 기간을 설명하며 관계 증서 사본을 발급해야 합니다(법 제58조의3 제2항·제4항). 계약 때 사본을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 행정처분: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매업자가 점검 내용이나 압류·저당 여부를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고지하면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 사업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침수 사실을 고의 또는 과실로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고지한 경우는 등록을 취소해야 합니다(법 제66조 제1항 제12호 라목과 단서).
- 형사처벌: 제58조 제1항에 따른 점검 내용·압류 저당 여부를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고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법 제80조 제6호·제7호).
이전등록에는 해제 기한과 별도로 15일 신청 기한이 있으며, 매매의 경우 기산일은 인도일이 아니라 매수한 날입니다(자동차등록령 제26조 제1항 제1호). 매매업자를 통해 샀다면 업자가 산 사람을 갈음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고, 산 사람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등은 예외입니다(법 제12조 제2항). 비용과 절차는 자동차 이전등록 비용 글에 정리돼 있습니다.
2026년 8월 발표된 중고차 소비자 보호대책 — 시행 전 계획
국토교통부는 2026년 8월 6일 국가정책조정회의 논의를 거쳐 「안심하고 거래하는 중고차 시장 만든다」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아래는 발표된 계획이며, 현행 제도가 아닙니다.
| 계획 항목 | 발표 내용 | 현재 상태 |
|---|---|---|
| 광고 총액 표시 | 매물 가격과 모든 수수료를 인터넷 광고에 총액으로 의무 표시 | 시행 전 계획, 시행일 명시 없음 |
| 점검기록부 | 기록부 개정, 점검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 점검오류 행정처분 도입 | 시행 전 계획, 시행일 명시 없음 |
| 매매업자 의무보험 | 기존 점검자 성능보험을 매매업자 의무보험으로 통합, 보장기간·항목 확대, 환불 규정 개선 | 시행 전 계획, 시행일 명시 없음 |
| 내차팔기 플랫폼 | 진단오류 손실의 실손 보상 기준 마련, 이용자 귀책이 없으면 서비스 제한 금지, 과징금·행정처분 권한 강화 | 시행 전 계획, 시행일 명시 없음 |
국토교통부는 관련 법령 개정과 과제별 TF 구성을 9월 중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본문에서 인용한 법 제58조·제58조의6과 시행규칙 제120조는 시행 2026년 10월 2일 현행 조문이고, 위 계획의 내용은 반영돼 있지 않습니다. 지금 계약하는 거래에는 앞의 현행 기준이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중고차 성능점검기록부는 점검 후 며칠까지 유효한가요? A.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1호는 점검일부터 120일 이내의 점검 내용을 고지하도록 정하고, 시행규칙 제120조 제2항은 기록부 발급일을 기준으로 120일 이내에 이루어진 점검으로 한정합니다. 계약 전에 점검일과 발급일을 모두 확인하세요.
Q. 성능점검기록부는 계약하기 전에 받아야 하나요? A. 자동차매매업자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점검 내용을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해야 합니다(법 제58조 제1항). 기록부(별지 제82호서식)를 매수인에게 발급하고 사본을 발급일부터 1년간 보관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120조 제1항).
Q. 기록부에는 침수 기록이 없는데 침수차였다면 어떻게 하나요? A. 침수 사실이 고지 내용과 다르거나 침수 사실을 거짓으로 고지하거나 고지하지 않았다면, 차량 인도일부터 90일 이내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법 제58조의6 제1항 제3호). 해제하면 차를 즉시 반환하고, 매매업자는 반환과 동시에 매매금액을 돌려줘야 합니다.
Q. 외판을 판금 수리했는데 사고이력이 ’없음’으로 적혀 있어도 되나요? A. 서식 유의사항 4 기준으로 후드·프론트펜더·도어·트렁크리드 등 외판과 범퍼의 판금·용접·교환은 단순수리이고 사고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사고이력은 ’없음’이고 단순수리만 ’있음’일 수 있습니다. 쿼터패널·루프패널·사이드실패널은 ⑬에서 외판 2랭크에 있어도 절단·용접한 경우에는 사고로 적습니다. 사고로 인한 주요 골격 부위의 판금·용접수리나 교환은 사고이력입니다. ⑫와 ⑬의 표시를 함께 대조해 보세요.
Q. 2026년 8월 발표된 중고차 소비자 보호대책은 지금 적용되나요? A. 적용되지 않습니다. 발표된 계획이고 과제별 시행일은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현재 거래는 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58조의3·제58조의6과 시행규칙 제120조 기준입니다.
검토 중인 항목
- 법령 판본: 자동차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은 시행 2026년 10월 2일 판, 자동차등록령은 시행 2026년 6월 3일 판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2026년 10월 8일 조회)으로 대조했습니다.
- 12월 3일 개정: 생활법령정보는 자동차관리법의 일부 개정이 2026년 12월 3일 시행 예정이라고 표시합니다. 법률 제21182호 부칙은 제66조 개정규정을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하는데, 원문 비교 결과 바뀌는 것은 정비업자 사유이고 앞에서 다룬 매매업자 행정처분(제12호 라목)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 8월 대책: KDI 경제교육·정보센터에 게시된 요약본까지만 열람했습니다. 보도에만 나오는 계약해제 세부 기준과 9월 법안 발의 여부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지 못해 본문에 쓰지 않았습니다.
- 자동차365: 침수정보 조회 페이지가 로그인 안내 화면으로 연결돼 조회 대상 범위와 제공 기간을 읽지 못했습니다. 조회 조건은 해당 메뉴에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 고시·시행령: 점검 방법과 점검자 보증범위를 정한 국토교통부 고시, 법 제58조의3에 따른 보증보험 가입 금액(시행령),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원문은 열람 범위에 없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 자동차 이전등록(명의이전) 비용과 셀프 신청 방법 — 15일 이전등록 기한과 취득세·공채
- 자동차 정기검사 조회 방법 — 사이버검사소 이용법 — 기록부 ‘검사유효기간’ 칸을 실제 만료일과 맞출 때
- 자동차 감가상각률표 — 경과연수별 잔가율 — 행정 기준 가격과 실제 중고차 시세의 차이
- 중고차 팔 때 세금 — 파는 쪽의 양도세·부가세·자동차세 정산
-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법과 차량가별 예시표 — 사는 사람이 내는 취득세
- 연간 자동차 유지비 계산기 — 보유 기간별 자동차세·보험·정비 비용 합산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58조·제58조의3·제58조의6·제66조·제80조 — 1차(법령). 원문 대조 완료(시행 2026. 10. 2.). 이전등록 대행(제12조 제2항), 점검 내용 고지·120일, 손해배상·보증보험, 계약 해제 30일·90일, 등록취소·정지, 벌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제123조의8, 별지 제82호서식 — 1차(법령). 원문 대조 완료(시행 2026. 10. 2.). 기록부 발급·보관·발급일 기준 120일, 보증 30일·2천km, 서식 항목과 유의사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등록령 제26조 — 1차(법령). 원문 대조 완료(시행 2026. 6. 3.). 매매 이전등록 신청 기간 매수한 날부터 15일
- 국토교통부, 중고차 소비자 보호대책(2026. 8. 6.),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게시본 — 정부 발표 요약본. 총액표시·점검기록부 개편·매매업자 의무보험 등 시행 전 계획, 법령 개정·TF 9월 추진
- 자동차365, 통합이력조회 이용안내 — 1차(공공기관 안내). 조회 가능 정보와 동의·미동의별 범위, 2013년 9월 이후 전송분
- 자동차365 메인 — 1차(공공기관). 중고차매매 메뉴의 침수정보 조회·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메뉴와 통합이력조회 하위 메뉴 구성 확인, 소속 표기(“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산하기관 누리집”)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 — 준1차(법제처, 2026년 9월 15일 기준). 점검기록부 발급 의무 해설, 자동차관리법 12월 3일 시행 예정 개정 표시
최종 갱신일: 2026년 10월 16일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상황에 대한 전문가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