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유류세 환급 연 30만 원 — 대상 조건과 유류구매카드 신청 방법(2026)
경차 유류세 환급은 휘발유·경유 리터당 250원, 연 한도 30만 원이며 2026년 12월 31일까지 구매분에 적용됩니다. 대상 조건과 유류구매카드 신청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은 배기량 1,000cc 미만 경형 승용차·승합차를 가진 사람에게 휘발유·경유 리터당 250원의 개별소비세를 연 30만 원 한도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의2). 환급을 받으려면 국세청이 지정한 카드사에서 경차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그 카드로 주유해야 하고, 카드는 한 카드사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구매한 유류이며,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9월 18일 시행 조문 기준입니다.
휘발유·경유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LPG(부탄)는 조문에 리터당 금액이 숫자로 나오지 않아 금액 표에서 뺐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 한눈에 보기: 금액·한도·기한
| 항목 | 내용 | 근거 |
|---|---|---|
| 환급 단가(휘발유·경유) | 리터당 250원(개별소비세) | 법 제111조의2 제3항 제1호 |
| 환급 단가(LPG 부탄) | 해당 물품에 부과된 개별소비세 전액 | 같은 항 제2호 |
| 연간 환급 한도 | 30만 원,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산정 | 시행령 제112조의2 제3항 |
| 적용기한 | 2026년 12월 31일까지 구매한 유류 | 법 제111조의2 제1항 |
| 카드 발급 | 국세청이 지정한 신용카드업자 중 한 곳에서만 발급 | 법 제111조의2 제4항, 시행령 제112조의2 제4항 |
| 부정사용 | 환급세액에 환급세액의 40%를 가산세로 더해 징수 | 법 제111조의2 제7항 |
휘발유·경유만 주유한다면 30만 원 한도는 연 1,200리터(300,000원 ÷ 250원)에서 찹니다. 한도는 연도 단위로 계산되므로 2026년분은 2026년 12월 31일에 닫힙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 조건: 차량과 소유자
시행령 제112조의2 제1항과 제2항이 차량 기준과 소유자 기준을 나눠 정합니다.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구분 | 요건 | 근거 |
|---|---|---|
| 차량 | 승용차 또는 승합차 중 배기량 1,000cc 미만이고, 길이 3.6m·너비 1.6m·높이 2.0m 이하 | 시행령 제112조의2 제1항 |
| 소유 대수 | 소유자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가진 승용차 수의 합계 또는 승합차 수의 합계가 각각 1대 | 같은 조 제2항 제1호 |
| 지원 중복 제외 | 석유가격구조개편에 따른 지원사업의 수혜 대상인 장애인·국가유공자가 아닐 것 | 같은 항 제2호 |
핵심은 “본인 한 명”이 아니라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 합산”이라는 점입니다. 배우자나 자녀가 같은 세대로 등록돼 있으면 그 사람이 가진 차도 대수에 들어갑니다.
환급 대상이 아닌 경우
환급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는 시행령 제112조의2 제2항 요건을 뒤집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국세청도 정책브리핑(2025년 4월 10일)으로 같은 취지의 제외 유형을 안내했습니다.
- 소유자가 석유가격구조개편 지원사업의 수혜 대상인 장애인·국가유공자로서 이미 유가 지원을 받는 경우(시행령 제112조의2 제2항 제2호)
- 소유자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을 합쳐 승용차가 2대 이상이거나 승합차가 2대 이상인 경우. 경차 2대는 물론, 경차 승용차 1대와 일반 승용차 1대(승합차도 마찬가지)를 함께 가진 경우도 같은 항 제1호에 걸립니다. 혼인으로 경차가 2대가 되는 경우를 완화하는 안이 정부 세제개편안에 들어 있으나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 법인 차량이나 개인 명의의 단체 차량은 국세청 안내에서 제외 대상으로 나옵니다. 법·시행령 문언에는 이를 따로 적은 문구가 보이지 않으므로 국세청 안내에 따른 설명입니다.
국세청에서 안내문을 받았더라도 세대원이 바뀌거나 차를 새로 사면 제외될 수 있어, 발급 전에 요건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중고 경차를 샀다면
중고 경차를 사서 소유자가 바뀐 경우에도 새 소유자가 요건을 충족하면 유류구매카드를 새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 소유자의 카드는 차량 양도 시점에 기능이 정지됩니다(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이전 소유자의 카드를 넘겨받아 쓰면 환급세액과 40% 가산세 징수 대상입니다(법 제111조의2 제10항 제1호).
경차 유류구매카드 신청 순서
신청은 다섯 단계입니다. 카드사 심사가 신청일로부터 최대 15일 걸릴 수 있어 기한이 가까울수록 일정이 빠듯해집니다.
- 차량과 가구 요건 확인 — 자동차등록증의 제원(배기량·길이·너비·높이)이 기준 안인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을 합쳐 승용차 또는 승합차가 각각 1대인지 확인합니다.
- 발급 카드사 확인 — 환급용 카드를 발급하는 카드사는 국세청이 지정합니다(시행령 제112조의2 제4항). 현재 지정된 카드사는 국세상담센터(126)에 문의해 확인합니다.
- 카드사에 발급 신청 — 환급대상자는 지정 카드사 한 곳에 환급용 유류구매카드 발급을 신청합니다(시행령 제112조의2 제5항). 한 카드사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법 제111조의2 제4항).
- 카드사의 자격 확인 결과 받기 — 카드사는 국세청이 관계 기관에서 받아 제공하는 정보로 대상 여부를 판단하고,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카드를 발급하거나 발급 대상이 아님을 통지합니다(시행령 제112조의2 제6항·제9항).
- 발급 후 본인 차량 주유에만 사용 — 2026년 12월 31일까지 구매한 유류가 환급 대상이며, 다른 용도로 쓰면 제재 대상입니다.
시행령 제112조의2는 이 영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을 일반 신용카드·직불카드의 신청·발급 절차에 따르도록 합니다(제16항). 신청 창구와 제출 서류는 지정 카드사에 문의해 확인합니다.
연 30만 원 한도를 채우려면 몇 리터를 넣어야 하나
환급액은 주유한 리터 수에 비례합니다. 휘발유·경유 기준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급액 = 연 주유량(리터) × 250원, 단 연 300,000원까지
| 연 주유량 | 계산 | 환급액 |
|---|---|---|
| 400리터 | 400 × 250원 | 100,000원 |
| 800리터 | 800 × 250원 | 200,000원 |
| 1,000리터 | 1,000 × 250원 | 250,000원 |
| 1,200리터 | 1,200 × 250원 | 300,000원(한도 도달) |
| 1,500리터 | 1,500 × 250원 = 375,000원 | 300,000원(한도 초과분 75,000원 제외) |
연비를 리터당 15km로 가정하면 1,200리터는 연 18,000km 주행분입니다(1,200 × 15). 연 주행거리가 이보다 짧으면 한도를 다 채우지 못합니다. 위 연비는 계산을 보여 주기 위한 가정이며 실제 차량의 연비와 다를 수 있습니다.
환급 흐름은 카드 소지자가 아니라 카드사를 거칩니다. 카드사가 매월 환급 대상 유류의 수량과 환급세액을 적은 신청서를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제출하고, 세무서는 그 달 말일까지 카드사에 환급합니다(시행령 제112조의2 제11항·제12항).
카드 사용 규칙과 부정사용 제재
- 본인 차량 연료로만 씁니다. 환급용 카드로 산 유류를 해당 자동차 연료 외의 용도로 쓰면 환급세액에 40%를 가산세로 더해 징수하고, 그 사실을 안 날부터 환급 대상에서 제외합니다(법 제111조의2 제7항·제8항).
- 카드를 넘기지 않습니다. 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환급대상자에서 제외되고(같은 조 제8항), 카드를 양수해 쓰거나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발급받아 쓰면 환급세액과 40% 가산세를 함께 징수합니다(같은 조 제10항 제1호·제2호).
- 대상에서 벗어나면 반납합니다. 차를 팔거나 가구 요건이 바뀌어 환급대상자가 아니게 되면 즉시 카드사에 카드를 반납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6항). 그 뒤에 카드를 쓰면 제10항 제3호에 따라 징수 대상입니다.
- 카드사가 불이익을 설명합니다. 카드사는 발급할 때 부당 발급·부정사용 시 받을 불이익을 자세히 설명해야 합니다(시행령 제112조의2 제15항).
2026년 12월 31일 이후 경차 유류세 환급은
법 제111조의2 제1항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구매한 유류를 환급 대상으로 정합니다. 2026년 10월 13일에 확인한 시행 2026년 9월 18일 조문에는 그 이후를 정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법이 개정돼 기한이 늘어나지 않는 한 2027년 1월 1일 이후 구매분은 이 조문의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정부의 2026 세제개편안에 이 환급제도 개선이 들어 있고, 정책브리핑(2026.8.12.)은 적용기한을 2029년 말까지 연장하고 혼인으로 경차가 2대가 된 경우 1대분에 환급을 적용하는 안이라고 소개합니다. 아직 정부안 단계라 국회에서 법이 바뀌기 전까지는 2026년 12월 31일 기한의 현행 조문이 적용됩니다(2026년 10월 13일 확인).
환급은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유류에만 적용되고(법 제111조의2 제5항), 카드는 신청일부터 최대 15일 안에 발급됩니다. 신청이 늦을수록 2026년 안에 그 카드로 주유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아지므로, 올해분을 받으려면 일찍 신청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내 경차 유지비에 환급액 반영하기
환급은 연료비를 줄이는 항목이라 연간 유지비에서 따로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998cc 경차의 연간 자동차세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03,792원으로 계산됩니다(자동차세 계산 글의 표). 경차는 취득세도 감면 대상이고(자동차 취등록세 계산법), 노상주차장 요금도 감면 근거가 있습니다(저공해차 스티커 글의 주차장법 제9조 설명). 연료비를 넣어 총액을 보려면 연간 유지비 계산기에 연 주행거리와 연비를 입력하고, 여기서 계산한 환급액을 연료비에서 빼 보면 됩니다. 연료비를 뺀 5년 유지비 구조는 5년 유지비 예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경차 유류세 환급은 1년에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A. 연간 환급 한도는 30만 원이고,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시행령 제112조의2 제3항). 휘발유·경유는 리터당 250원이므로 연 1,200리터를 주유하면 한도에 닿습니다.
Q. 경차 유류구매카드는 어디서 발급받나요? A. 국세청이 지정한 신용카드업자에게 신청합니다(시행령 제112조의2 제4항·제5항). 한 카드사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고, 현재 지정 카드사는 국세상담센터(126)에 문의해 확인합니다.
Q. 가족이 승용차를 한 대 더 갖고 있으면 환급을 못 받나요? A. 소유자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가진 승용차 수의 합계 또는 승합차 수의 합계가 각각 1대여야 합니다(시행령 제112조의2 제2항 제1호). 경형 승용차 외에 일반 승용차를 함께 가진 경우는 국세청이 환급 대상이 아닌 사례로 안내합니다.
Q. 중고 경차를 샀는데 이전 주인의 유류구매카드를 써도 되나요? A. 쓸 수 없습니다. 환급대상자로부터 카드를 양수해 사용하면 환급세액과 환급세액의 40% 가산세를 징수합니다(법 제111조의2 제10항 제1호). 새 소유자가 요건을 충족하면 새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 2026년 12월 31일이 지나면 경차 유류세 환급은 사라지나요? A. 조문상 환급 대상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구매한 유류입니다(법 제111조의2 제1항). 정부의 2026 세제개편안(정책브리핑 2026.8.12. 소개)은 적용기한을 2029년 말까지 연장하는 안이지만 아직 정부안 단계여서, 국회에서 법이 바뀌기 전까지는 2026년 12월 31일 기한의 현행 조문이 적용됩니다(2026년 10월 13일 확인).
Q. 유류구매카드로 다른 사람의 차에 주유하면 어떻게 되나요? A. 해당 자동차 연료 외의 용도로 쓴 것이어서 환급세액에 40% 가산세를 더해 징수하고, 환급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법 제111조의2 제7항·제8항).
검토 중인 항목
- LPG(부탄)는 법 제111조의2 제3항 제2호가 해당 물품에 부과된 개별소비세 전액을 환급한다고만 정하고, 리터당 금액은 조문에 숫자로 나오지 않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출처마다 금액이 다르게 소개돼 있어 개별소비세법 세율과 국세청 안내로 확정한 뒤 반영하겠습니다.
- 2026년 세제개편안의 연장안(2029년 말까지)과 혼인으로 경차가 2대가 된 경우의 1대분 적용안은 정책브리핑 소개 내용만 확인했습니다. 세부 요건과 국회 처리 결과는 확인하지 못했고, 법 개정이 확인되면 적용기한을 고칩니다.
- 현재 국세청이 지정한 카드사 목록과 연회비 면제 조건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시행령 제112조의2 제4항은 국세청장이 카드사를 지정하고 연회비를 받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할 수 있다”고만 정합니다.
- 환급액이 카드 소지자에게 청구 할인 등 어떤 방식으로 반영되는지, 1회·1일 결제 한도 같은 카드사별 조건은 조문에 없고 공식 출처에서도 찾지 못했습니다.
- 승용차 1대와 승합차 1대를 함께 가진 경우에 대해 시행령 문언은 승용차 합계 또는 승합차 합계가 “각각 1대”라고 정하지만, 국세청의 구체적 해석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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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2(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 기한 2026년 12월 31일, 휘발유·경유 리터당 250원, 카드 발급·반납·부정사용 가산세 40% (시행 2026.9.18. 현행 조문 대조)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584&ancYnChk=0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2조의2(자동차 연료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개별소비세의 환급) — 대상 차량 기준, 소유 대수 요건, 연 한도 30만 원, 신청·발급 15일 (시행 2026.9.18. 현행 조문 대조)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4920&ancYnChk=0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경형자동차 유류세 환급(기준일 2026-09-15) — 중고 경차 구입 시 발급, 안내문 수령자 확인 사항, 문의처 국세상담센터 126 —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775&ccfNo=2&cciNo=3&cnpClsNo=1
- 국세청, 1세대 1경차 유류비 지원제도(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5-04-10) — 환급 대상이 아닌 경우 — 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41567
- 문화체육관광부, 2026 세제개편안 정책뉴스(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08-12) — 경차 유류세 환급 적용기한 2029년 말까지 연장안, 혼인으로 경차 2대가 된 경우 1대분 적용안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9897
최종 갱신일: 2026년 10월 16일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상황에 대한 전문가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