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법· 업데이트

자동차 리콜 조회 방법 — 무상수리와 자비 수리비 보상(2026)

자동차 리콜 조회는 자동차리콜센터에서 차량번호로 합니다. 리콜 통지와 무상수리 시정조치 기간, 리콜 전에 낸 자비 수리비의 보상 조건을 법령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자동차 리콜 조회는 자동차리콜센터(car.go.kr) 첫 화면의 ’내차리콜확인’에서 자동차등록번호나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정부24의 ’자동차 리콜 대상 확인’도 같은 서비스를 안내하며 구비서류는 없습니다. 리콜 대상이면 제작자가 비용을 부담해 결함을 시정해야 하고, 시정조치 기간은 1년 6개월 이상으로 통지됩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 제2항). 리콜 사실이 공개되기 전에 자비로 고친 경우에도 조건을 갖추면 제작자에게 수리비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법 제31조의2).

소유자가 조회하고, 무상수리를 받고, 보상을 청구하는 절차만 다룹니다. 특정 제조사·차종의 리콜 내용은 자동차리콜센터 리콜현황에서 직접 검색합니다. 소모품 교체 시기는 자동차 소모품 교체주기 정리에 있습니다.

자동차 리콜 조회 방법 — 자동차리콜센터와 정부24

리콜 조회 서비스의 소관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결함조사본부 리콜정책처입니다(정부24 안내, 최종수정 2026.08.14). 조회 경로는 아래 다섯 가지입니다.

경로 방법 확인하는 것
자동차리콜센터 내차리콜확인 www.car.go.kr 첫 화면의 ’내차리콜확인’에서 자동차등록번호 또는 차대번호를 고르고 번호 입력 리콜 대상 여부, 조치 여부
정부24 ‘자동차 리콜 대상 확인’ 안내 페이지의 사이트 가기로 자동차리콜센터 리콜대상확인 페이지에 연결 같은 서비스, 구비서류 없음
전화 리콜센터 080-357-2500 (정부24가 접수기관으로 표시) 리콜 대상 여부
리콜알리미 car.go.kr 리콜정보 메뉴의 리콜알리미에서 약관에 동의하고 신청 신청한 차량에 리콜이 생기면 문자(SMS) 발송
리콜현황 car.go.kr 리콜정보 메뉴의 리콜현황에서 제작사·자동차명으로 검색 시정개시일부터의 리콜 정보

조회 전에 아래 네 가지 제약을 알아 둡니다.

정부24 안내는 입력 예로 “12가 1234”, “서울 12가 1234”를 듭니다. 번호판의 번호가 아니라 차대번호로 조회하려면 자동차등록증의 차대번호를 사용합니다.

내 차 리콜 대상을 확인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동차등록번호를 준비합니다. 자동차등록증이나 번호판의 번호를 확인합니다. 차대번호로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평일 업무시간에 리콜대상확인을 엽니다.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첫 화면의 ’내차리콜확인’을 열거나, 정부24 안내 페이지의 사이트 가기를 누릅니다.
  3. 번호 종류를 고르고 입력합니다. 자동차등록번호 또는 차대번호 중 하나를 골라 입력하고 조회합니다.
  4. 대상 여부와 조치 여부를 나눠 읽습니다. 조치 여부는 제작사 보고 기준이므로, 최근에 시정을 받았다면 제작사에 따로 확인합니다.
  5. 대상이면 통지문의 시정조치 기간과 장소를 확인하고 시정을 요구합니다. 시정은 통지문에 적힌 시정조치 기간 안에 제작자에게 요구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41조 제3항).

리콜 통지와 무상수리 — 제작자가 해야 하는 일

자동차관리법 제31조 제1항은 제작자가 안전기준에 맞지 않거나 안전에 지장을 주는 결함을 알게 되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소유자가 결함과 시정조치 계획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우편발송,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송 등의 방법으로 지체 없이 공개하고 시정조치를 하도록 정합니다. 시행규칙 제41조 제2항은 이를 구체화해 결함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유자에게 문자메시지(휴대전화 번호를 모르는 경우는 제외)와 우편으로 통지하고, 전국에 배포되는 일간신문 1개 이상에 공고하도록 합니다. 통지에 드는 실비는 제작자가 부담합니다(법 제31조 제10항).

법 제31조 제1항의 ‘안전에 지장을 주는’ 결함은 시행규칙 제41조 제1항이 다음 두 요건을 모두 갖춘 설계·제조·성능상 문제로 정합니다. 다수의 같은 종류 자동차 또는 부품에서 공통으로 나타나고, 사망 또는 부상 등 인명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문제입니다.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도 같은 제1항의 대상입니다. 에너지소비효율, 원동기 출력, 전기자동차의 1회 충전 후 주행가능거리를 과다 표시한 결함 등은 시정조치 대신 경제적 보상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법 제31조 제1항 단서).

통지문(시정조치계획)에는 아래 항목이 들어가야 합니다(시행규칙 제41조 제2항).

항목 내용 호
결함 내용 어떤 제작결함인지 제1호
미시정 시 영향 시정하지 않은 경우 자동차에 미치는 영향과 주의사항 제2호
시정조치 기간·장소 기간은 1년 6개월 이상, 장소와 담당 부서 제3호
비용 제작자가 시정조치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 제4호
제작자 귀책으로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못할 때 보상 계획과 내용 제5호
자체 시정 보상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다는 설명, 보상기간, 접수 장소, 연락처 제6호
화재 우려 결함 시정조치 개시일부터 1년 6개월 안에 시정되지 않으면 정기검사·종합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 제7호

제작자가 공개와 시정조치를 하지 않으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시정을 명합니다(법 제31조 제3항). 결함을 은폐·축소하거나 지체 없이 시정하지 않은 제작자에게는 자동차 매출액의 100분의 3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법 제74조 제2항 제1호). 같은 위반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도 정해져 있습니다(법 제78조 제1호).

리콜 시정조치 기간과 시정하지 않았을 때

시정조치 기간은 통지문에 적힌 기간이며 최소 1년 6개월입니다. 무상수리 요구(시행규칙 제41조 제3항)와 아래의 자비 수리비 보상 청구(시행규칙 제45조의3 제1항)가 모두 이 기간 안에 이뤄져야 하므로, 통지문을 받으면 기간의 마지막 날부터 확인합니다.

시정을 받지 않았을 때 확인되는 불이익은 화재 우려 결함에 한정됩니다. 시정조치 계획의 개시일부터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시정되지 않으면 정기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는 사유가 됩니다(시행규칙 제80조 제2항 제23호). 종합검사도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제3항이 같은 호를 부적합 판정 사유에 포함합니다(2026.1.1. 시행). 내 차의 검사 만료일과 조회 방법은 자동차 정기검사 조회 방법에 있습니다. 그 밖의 결함은 아래 ’검토 중인 항목’을 참고합니다.

중고차를 샀다면 중고차 성능점검기록부 보는 법에서 설명한 사용이력의 ‘리콜 대상·이행’ 칸을 확인하되, 인수 뒤에도 위의 조회로 직접 확인하는 편이 확실합니다. 새로 산 차에서 같은 증상의 하자가 반복된다면 리콜과 별개로 신차 교환·환불 조건을 확인합니다. 리콜 시정은 제작자가 비용을 부담하므로 연간 자동차 유지비 계산기의 연 정비·소모품비에는 넣지 않습니다.

리콜 전 자비 수리비 보상 — 기간·금액·청구

법 제31조의2 제1항은 아래 두 경우의 소유자에게 제작자가 시정 비용을 보상하도록 정합니다.

시정한 시점 보상 대상 근거
결함 사실 공개 1년 전이 되는 날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킨 결함 조사(법 제30조의3 제2항, 제31조 제4항)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 공개 전에 시정 자동차 소유자(소유 기간 중에 시정한 전 소유자 포함) 제1항 제1호
결함 사실 공개 이후에 시정 자동차 소유자 제1항 제2호

여기서 공개한 날은 일간신문에 공고한 날입니다(시행규칙 제45조의2 제2항). 보상액은 제작자가 운영하는(계약으로 정비를 대행하는 경우 포함) 자동차종합정비업소에서 해당 결함을 시정하는 데 드는 통상 비용과 소유자가 자체 시정에 쓴 비용 중 적은 금액입니다(같은 조 제1항).

아래는 이해를 돕는 가정 예시이며 실제 리콜의 날짜와 금액이 아닙니다.

항목 가정 값
일간신문 공고일(공개한 날) 2026-11-02
공개 1년 전이 되는 날 2025-11-02
결함 조사 시작일 2025-09-15
두 날짜 중 빠른 날 2025-09-15
소유자가 실제로 쓴 수리비 560,000원
제작자 종합정비업소의 통상 시정 비용 480,000원

이 가정에서는 2025-09-15 이후 자비로 시정한 비용이 보상 대상이고, 보상액은 560,000원과 480,000원 중 적은 480,000원입니다.

청구는 시정조치 기간 안에 제작자에게 다음 서류를 갖춰 합니다(시행규칙 제45조의3 제1항).

서류 내용
자동차점검·정비내역서 별지 제89호의2서식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포함
자동차등록증, 소유자 신분증, 입금통장 사본 세 가지 모두

제작자는 결함을 자체 시정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상 청구를 받은 제작자는 청구일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기하려면 그 뜻을 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보상을 거부할 때는 사유를 분명히 밝혀 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법 제31조의2 제1항을 어기고 보상을 하지 않은 제작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법 제84조 제4항 제15호). 리콜 전에 낸 수리 영수증과 정비내역서는 청구 서류이므로 버리지 말고 보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자동차 리콜 조회는 어디에서 하고 무엇이 필요한가요? A.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첫 화면의 ’내차리콜확인’에서 자동차등록번호 또는 차대번호를 입력합니다. 정부24의 ‘자동차 리콜 대상 확인’ 안내는 구비서류가 없다고 적고, 전화(080-357-2500)를 접수기관으로 표시합니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밖에는 조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Q. 리콜 통지를 받지 못했는데 내 차가 대상인지 알 수 있나요? A. 통지를 기다리지 않고 같은 조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작자는 결함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자메시지(휴대전화 번호를 모르는 경우 제외)와 우편으로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41조 제2항). 조회는 2007년 이후 리콜된 자동차가 대상이고, 조치 여부는 이전 분기까지만 확인됩니다(안내문 표현).

Q. 리콜 무상수리는 비용이 드나요?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A. 통지문에는 제작자가 시정조치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이 들어가고(시행규칙 제41조 제2항 제4호), 시정조치 기간은 1년 6개월 이상으로 정해집니다(같은 항 제3호). 시정은 통지문의 시정조치 기간 안에 제작자에게 요구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Q. 리콜 전에 내 돈으로 고친 수리비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결함 사실 공개 1년 전이 되는 날과 결함 조사 시작일 중 빠른 날 이후에 시정했거나 공개 이후에 시정한 소유자(소유 기간 중에 시정한 전 소유자 포함)는 제작자에게 시정 비용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법 제31조의2 제1항). 보상액은 제작자가 운영하는 종합정비업소의 통상 시정 비용과 실제 지출 중 적은 금액이고, 시정조치 기간 안에 점검·정비내역서, 영수증, 자동차등록증·신분증·통장 사본을 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45조의2, 제45조의3).

Q. 리콜 시정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제작결함이 시정조치 계획의 개시일부터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시정되지 않으면 정기검사와 종합검사에서 부적합 판정 사유가 됩니다(시행규칙 제80조 제2항 제23호, 종합검사는 종합검사 규칙 제5조 제3항). 통지문에도 같은 내용이 들어갑니다(시행규칙 제41조 제2항 제7호). 그 밖의 결함은 아래 ’검토 중인 항목’을 참고하세요.

Q. 리콜 무상수리와 제조물책임은 어떻게 다른가요? A. 자동차리콜센터 FAQ는 리콜을 결함 제품을 제작자가 시정해 피해를 미리 막는 사전 예방 제도로, 제조물책임을 이미 생긴 손해를 제조업자가 배상하는 사후 보상 제도로 구분합니다.

검토 중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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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령 원문과 조회 안내 페이지 확인일: 2026년 10월 13일.

최종 갱신일: 2026년 11월 5일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상황에 대한 전문가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