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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연장 발표, 2027년 1월 31일까지…종료 시 휘발유 약 122원·경유 약 145원 증가

정부가 11월 11일 유류세 인하 연장을 발표했습니다. 시행령 공포 전이며 기한은 2027년 1월 31일입니다. 종료 시 휘발유 약 122원·경유 약 145원 오르는 구조를 계산했습니다.

유류세 인하 연장으로 유류세 인하 종료 기한을 2026년 11월 30일에서 2027년 1월 31일로 2개월 늘린다고 재정경제부가 2026년 11월 11일 발표했습니다. 시행령 개정은 아직 공포되지 않았습니다. 발표 내용은 12월 1일부터 2027년 1월 31일까지 휘발유 15%, 경유 25%의 인하율을 유지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10%를 포함한 인하액은 휘발유 리터당 122원, 경유 145원입니다.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제3조의2의 현행 단서는 아직 2026년 11월 30일까지 휘발유 리터당 450원(인하 전 529원), 경유 281원(인하 전 375원)으로 적혀 있고, 정부는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하는 등 절차를 거쳐 시행할 계획입니다. 연장 기한인 2027년 1월 31일 뒤에 추가 개정이 없으면 시행령 본문의 529원·375원이 적용되고, 여기에 연동되는 교육세·주행분 자동차세·부가가치세까지 더하면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은 휘발유 리터당 약 122원, 경유 약 145원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이 증가분에 월 주행거리와 연비를 곱하면 월 연료비 증가액이 나옵니다.

시행령 조문은 2026년 11월 18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회한 현행 시행령(대통령령 제36733호, 2026년 9월 30일 시행) 기준이고, 연장 내용은 재정경제부의 2026년 11월 11일 발표(정책브리핑 정책뉴스) 기준입니다. 휘발유·경유만 다루며 LPG(부탄)는 개별소비세 소관이라 제외했습니다.

유류세 인하 종료 기한과 현재 인하율

시행령 제3조의2는 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정한 탄력세율을 휘발유·경유별로 적고, 단서로 2026년 11월 30일까지의 한시 세율을 둡니다. 법 제2조 제3항은 법 본칙 세율을 100분의 3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합니다. 아래 표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리터당 세율이며, 인하액과 인하율은 조문의 세율에서 계산한 값입니다.

구분 휘발유 경유 근거
법 본칙 세율 475원 340원 법 제2조 제1항
탄력세율 본문(인하 전) 529원 375원 시행령 제3조의2 본문
현행 시행령의 한시 세율(2026년 11월 30일까지) 450원 281원 시행령 제3조의2 단서
인하액 79원 94원 529 - 450, 375 - 281
인하율 약 14.9% 약 25.1% 인하액 ÷ 인하 전 세율

계산한 인하율은 정부 발표의 휘발유 15%, 경유 25%와 같은 크기입니다(재정경제부 2026년 11월 11일 발표,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9월 18일 발표를 게시한 KDI 경제교육ㆍ정보센터 자료도 같습니다). 휘발유 529원은 본칙 475원의 약 111%, 경유 375원은 본칙 340원의 약 110%로 둘 다 30% 한도 안입니다. 현재 기한은 종전 2026년 9월 30일에서 2개월 늘린 것이며, 시행령이 2026년 9월 30일 공포·시행되면서 반영됐습니다(개정이유).

연장 기한이 지난 뒤 추가 개정이 없으면 단서가 더 이상 적용되지 않으므로 기준은 본문의 529원·375원입니다. 법 본칙의 475원·340원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유류세 인하 종료 후 리터당 얼마나 오르나: 세 겹 구조

소비자가 유류세라고 부르는 금액은 교통세 하나가 아닙니다. 교통세가 오르내리면 그 액수에 비례하는 교육세와 주행분 자동차세가 같이 움직이고, 그 합계에 부가가치세가 붙습니다.

인하분 79원과 94원에 이 세 단계를 차례로 적용한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휘발유 경유
교통세 인하분 79원 94원
교육세(15%) 11.85원 14.1원
주행분 자동차세(26%) 20.54원 24.44원
부가세 전 합계 111.39원 132.54원
부가세 10% 포함 약 122.5원 약 145.8원
재정경제부 발표(2026-09-18 별첨 「10월 이후 유류세 운용방안」, 부가세 포함 인하폭) 122원 145원

법령 세율을 차례로 곱한 값과 정부 발표 수치는 소수점 아래만 다릅니다(정부 표는 원 단위로 적혀 있습니다). 2026년 11월 11일 연장 발표에도 부가세 포함 인하액 휘발유 122원·경유 145원, 인하 전 820원·581원에서 698원·436원으로 낮아진다는 같은 수치가 적혀 있습니다. 아래 계산에는 정부 발표의 122원과 145원을 씁니다.

같은 방식으로 세 겹과 부가세를 모두 합치면 휘발유는 교통세 529원일 때 약 820.5원, 450원일 때 약 698.0원이고, 경유는 375원일 때 약 581.6원, 281원일 때 약 435.8원입니다. 정부 별첨 표의 인하 전 휘발유 820원, 경유 581원과 현재 698원, 436원과 같은 크기입니다.

이 금액은 세금 구성이 바뀌는 크기입니다. 주유소 판매가는 국제유가와 유통 단계에 따라 따로 움직이므로 세금 증가분이 판매가 상승분과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교통세는 정유사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때 부과되어(법 제4조) 세율이 바뀌는 기준일이 주유일이 아니라 반출일이므로, 주유소 가격표에 반영되는 날은 인하 기한 다음 날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류세 인하 종료 시 월 연료비 증가액 계산

계산 가정은 연비 12km/L(휘발유·경유 동일)와 리터당 증가분 휘발유 122원, 경유 145원입니다. 연비는 계산 과정을 보여 주기 위한 예시값이며 실제 차량과 다를 수 있습니다. 증가분은 연장 기한이 끝나 인하가 종료되는 경우의 값이고, 발표대로 시행되면 연장 기간인 2026년 12월과 2027년 1월 연료비에는 현재 세율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월 연료비 증가액 = 월 주행거리(km) ÷ 연비(km/L) × 리터당 증가분(원)

월 1,000km를 달리는 경우 사용량은 1,000 ÷ 12 ≈ 83.3리터이고, 휘발유는 1,000 ÷ 12 × 122 ≈ 10,167원, 경유는 1,000 ÷ 12 × 145 ≈ 12,083원이 늘어납니다.

월 주행거리(연 환산) 월 사용량 휘발유 월 증가 경유 월 증가 휘발유 연 증가 경유 연 증가
500km(연 6,000km) 41.7L 5,083원 6,042원 61,000원 72,500원
1,000km(연 12,000km) 83.3L 10,167원 12,083원 122,000원 145,000원
1,500km(연 18,000km) 125.0L 15,250원 18,125원 183,000원 217,500원
2,000km(연 24,000km) 166.7L 20,333원 24,167원 244,000원 290,000원

같은 연 12,000km라도 연비에 따라 사용량이 달라지므로 증가액도 달라집니다.

연비 연 사용량 휘발유 연 증가 경유 연 증가
10km/L 1,200L 146,400원 174,000원
12km/L 1,000L 122,000원 145,000원
15km/L 800L 97,600원 116,000원
20km/L 600L 73,200원 87,000원

연비가 좋을수록 같은 단가 상승에도 증가액이 작습니다. 5년 유지비 예시는 연 12,000km 중형 세단 기준으로 연료비를 합계(9,127,000원)에서 뺐습니다. 위 가정(연비 12km/L, 휘발유)으로 인하 종료분만 따로 보면 연 122,000원이고, 인하가 끝난 세율이 5년 동안 이어진다고 가정할 때 610,000원입니다. 연료비 전체가 아니라 세금 증가분만의 값입니다.

내 차 기준으로 계산기에 넣는 방법

연간 유지비 계산기에는 연간 주행거리, 연비, 연료 단가 입력칸이 있어 위 표를 내 조건으로 바로 재현할 수 있습니다. 순서는 네 단계입니다.

  1. 연료와 주행 조건 입력 연료 종류(휘발유·경유)를 고르고 연간 주행거리와 연비(km/L)를 넣습니다.
  2. 현재 단가로 계산 ‘연료 단가(원/L)’ 칸에 최근 주유 영수증의 리터당 단가를 넣고 계산한 뒤 결과의 연료비 항목을 적어 둡니다. 기본값에는 ‘추정’ 표시가 붙어 있어 실제 단가로 바꾸는 편이 맞습니다.
  3. 증가분을 더해 다시 계산 같은 칸에 휘발유는 122원, 경유는 145원을 더한 단가를 넣고 다시 계산합니다.
  4. 연료비 차액 확인 두 결과의 연료비 차액이 연간 증가분이며, 위 표의 같은 조건 값과 같아야 합니다.

전기차와 비교 중이면 전기차 vs 내연기관 비교 계산기의 ‘휘발유 단가(원/L)’ 칸에 같은 방식으로 증가분을 더해 비교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볼 수 있습니다.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과세물품은 휘발유, 경유, 그리고 각각과 유사한 대체유류이고(법 제2조 제1항·제2항, 시행령 제3조) 전기는 여기에 들어 있지 않으므로, 충전 단가는 이 변화와 별개입니다. 충전 단가 기준은 전기차 충전비 계산에 있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과의 구분

경차 유류세 환급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2에 따른 별개 제도입니다. 휘발유·경유 리터당 250원을 연 30만 원 한도로 돌려주고 적용기한은 2026년 12월 31일입니다. 환급 단가는 조문(제3항 제1호)에 리터당 250원으로 고정돼 있어 인하가 끝나도 환급액은 그대로이고, 경차도 위 표의 증가분만큼 연료비가 늘어납니다. 현행 시행령의 인하 기한(2026년 11월 30일, 연장 발표 기준 2027년 1월 31일)과 환급 적용기한(2026년 12월 31일)은 날짜도 다릅니다. 대상 조건과 카드 신청 순서는 경차 유류세 환급 글에 있습니다.

연장 발표 이후 시행령 절차와 2027년 2월 이후 세율

인하 세율은 시행령 단서에 적힌 날짜까지만 유효합니다. 재정경제부는 2026년 11월 11일 중동전쟁을 둘러싼 불확실성과 고유가가 이어진다는 이유로 인하 조치를 2027년 1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휘발유 15%, 경유와 부탄 25%의 인하율을 현행대로 유지하며, 정부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하는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직전 연장은 2026년 9월 18일 발표 뒤 9월 30일에 시행령이 개정·시행됐습니다. 이번에는 2026년 11월 18일 현재 국가법령정보센터 연혁 목록의 최신 판본이 9월 30일 시행본이고 시행예정 판본이 없으며, 단서의 날짜도 아직 2026년 11월 30일입니다. 최신 상태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제3조의2를 열어 단서의 날짜를 보면 확인됩니다.

2027년 1월 31일 이후도 시행령을 다시 고쳐야 인하가 이어지고, 고치지 않으면 단서가 끝나 본문의 529원·375원이 적용됩니다. 정부 별첨 표에는 2024년 6월까지 25%였던 휘발유 인하율을 20%, 15%, 10%, 7%로 단계적으로 줄인 이력도 있어, 개정이 있더라도 전면 종료가 아니라 인하폭 축소가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유류세 인하는 언제까지 적용되나요? A. 현행 시행령 제3조의2 단서의 한시 세율(휘발유 리터당 450원, 경유 281원)은 2026년 11월 30일까지입니다. 재정경제부는 2026년 11월 11일 인하를 2027년 1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고, 2026년 11월 18일 현재 개정 시행령은 아직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Q. 인하가 끝나면 휘발유·경유는 리터당 얼마나 오르나요? A. 인하가 끝나면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는 휘발유가 450원에서 529원(79원 증가), 경유가 281원에서 375원(94원 증가)이 됩니다. 교육세, 주행분 자동차세, 부가가치세를 합치면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은 휘발유 약 122원, 경유 약 145원 늘어나는 크기입니다.

Q. 연 12,000km를 타면 연료비가 얼마나 늘어나나요? A. 연비 12km/L를 가정하면 연 1,000리터를 쓰므로 휘발유는 122,000원, 경유는 145,000원이 늘어납니다. 연비 15km/L를 가정하면 연 800리터이므로 각각 97,600원과 116,000원입니다.

Q. 11월 30일 이후에도 유류세 인하가 연장되나요? A. 재정경제부가 2026년 11월 11일 12월 1일부터 2027년 1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인하율은 휘발유 15%, 경유 25%로 현행과 같고, 시행령 제3조의2 개정안은 국무회의 상정 등 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입니다. 2027년 2월 이후는 발표된 내용이 없습니다.

Q. 전기차도 유류세 인하 종료의 영향을 받나요? A.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과세물품은 휘발유, 경유, 그리고 각각과 유사한 대체유류여서 전기 충전 요금에는 이 세율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이브리드 차는 휘발유를 쓰는 만큼 영향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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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최종 갱신일: 2026년 11월 18일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상황에 대한 전문가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