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동차 세금 감면 2026 — 취득세·자동차세 면제와 개별소비세 500만 원 한도
장애인 자동차 세금 감면은 심한 장애인이 등록하는 1대의 취득세·자동차세를 2027년 말까지 면제하고, 승용차 개별소비세는 500만 원까지 면제합니다. 대상 차량과 추징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장애인 자동차 세금 감면은 세 가지 세금에 걸쳐 있습니다.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등록하는 자동차 1대는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받고(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승용차를 살 때는 개별소비세를 500만 원 한도로 면제받습니다(개별소비세법 제18조). 세금마다 대상자, 차종, 공동명의 범위, 되돌려 내는 기간이 달라 하나만 확인하면 놓치는 부분이 생깁니다.
개인이 비영업용으로 사는 경우를 기준으로 합니다. 국가유공자등의 지방세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 제4항에 따로 있어 제17조의 대상에서 빠집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은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총정리에 있습니다.
장애인 자동차 세금 감면 한눈에 보기
| 항목 | 취득세·자동차세 | 개별소비세 |
|---|---|---|
| 근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시행령 제8조 | 개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3호 가목, 시행령 제31조 |
| 감면 내용 | 각각 면제 | 500만 원 한도로 면제 |
| 적용 기한 | 2027년 12월 31일까지 | 조문에 기한 문구 없음 |
| 장애인복지법상 대상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 그 밖의 대상 | 국가유공자등은 제29조 제4항으로 별도 | 국가유공자 중 장애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경도 이상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 차종 | 승용·승합·화물·이륜 중 정해진 규격 | 승용자동차 |
| 대수 | 먼저 감면을 신청한 1대 | 장애인 1명당 1대 |
| 사후 관리 | 등록일부터 1년, 취득세 추징 | 구입일부터 5년, 신고·납부 |
차를 살 때 한 번 내는 세금은 취득세와 개별소비세이고, 매년 내는 세금은 자동차세입니다. 면제 효과가 가장 오래가는 쪽은 자동차세이므로 차종을 고를 때 지방세 면제 규격에 드는지부터 봅니다.
어떤 자동차가 면제되나 — 배기량·정원·적재량 기준
취득세와 자동차세가 면제되는 차종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1항 각 호에 적혀 있습니다.
| 구분 | 면제 규격 | 근거 |
|---|---|---|
| 승용자동차 | 배기량 2,000cc 이하 | 제1호 가목 |
| 승용자동차 |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 | 제1호 나목, 시행령 제8조 제2항 |
| 승용자동차 | 2006년 1월 1일부터 화물차에서 승용차로 구분이 바뀐 자동차 | 제1호 다목 |
| 승합자동차 | 승차 정원 15명 이하 | 제2호 |
| 화물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 | 제3호 |
| 이륜자동차 | 배기량 250cc 이하 | 제4호 |
각 목은 어느 하나만 맞으면 되므로, 7인승부터 10인승까지의 승용차는 나목에 배기량 문구가 없습니다. 휠체어 탑승을 위해 구조를 변경한 승용차는 변경 전 정원을 기준으로 봅니다(제1호 나목 후단). 좌석을 떼어 정원이 줄어도 원래 9인승이면 나목에 해당한다는 뜻입니다.
개별소비세는 기준이 다릅니다. 제18조 제1항 제3호는 승용자동차라고만 적고 배기량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배기량 3,000cc 5인승 승용차는 개별소비세 면세 대상이 될 수 있어도 취득세·자동차세 면제 규격에는 들지 않습니다. 반대로 1톤 화물차는 취득세·자동차세 면제 규격이지만 개별소비세 면세 조항의 승용차가 아닙니다. 두 세금의 면제를 모두 받으려면 양쪽 기준이 겹치는 차를 골라야 합니다.
공동명의는 누구까지 — 세금마다 범위가 다르다
보호자가 운전하는 경우가 많아 공동명의 범위를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조항은 비슷해 보여도 범위가 같지 않습니다.
| 관계 | 취득세·자동차세 | 개별소비세 |
|---|---|---|
| 배우자 | 가능 | 가능 |
| 부모·자녀 등 직계 | 가능(직계혈족) | 가능(직계존비속) |
| 형제자매 | 가능 | 가능 |
| 자녀의 배우자 | 가능(직계혈족의 배우자) | 가능(직계비속의 배우자) |
| 배우자의 부모·형제자매 | 가능(배우자의 직계혈족·형제자매) | 시행령 제31조 제3항에 적혀 있지 않음 |
| 함께 확인하는 요건 | 같은 세대 + 가족관계등록부 | 주민등록표 등으로 세대를 함께 하는 것 |
취득세는 자동차 등록일에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어야 합니다(시행령 제8조 제3항). 공동명의자가 따로 살고 있다면 등록일 전에 세대를 합쳐야 합니다. 배우자의 부모나 형제자매와 공동명의로 사면 지방세 면제는 가능해도 개별소비세 면세 조항에는 그 관계가 없으므로, 계약 전에 명의부터 정합니다.
취득세 면제는 200만 원을 넘어도 85%로 줄지 않는다
지방세 면제에는 최소납부 규정이 있습니다. 산출 취득세가 200만 원을 넘으면 면제 대신 85% 감면율을 적용해 15%를 내게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 제1항입니다. 같은 항 제2호는 예외 조항을 나열하는데, 제17조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장애인용 자동차 면제는 취득세가 200만 원을 넘어도 전액 면제입니다.
과세표준 4,000만 원인 7인승 승용차는 취득세가 280만 원입니다. 85% 규정이 적용되면 42만 원을 내야 할 금액이지만, 제17조 면제 대상이면 0원입니다. 등록 창구에서 15% 납부 안내를 받았다면 제17조 적용 여부를 다시 확인합니다.
얼마나 줄어드나 — 차값별 면제 금액 예시
비영업용 승용차 취득세율 7%와 배기량 1cc당 자동차세 세액으로 계산한 예시입니다. 세율의 자세한 설명은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법과 자동차세 계산 2026 배기량별 표에 있습니다.
| 차량 예시 | 취득세 과세표준 | 면제 취득세 | 연 자동차세 본세 |
|---|---|---|---|
| 1,600cc 승용차 | 2,500만 원 | 175만 원 | 22만 4,000원 |
| 2,000cc 승용차 | 3,000만 원 | 210만 원 | 40만 원 |
| 2,000cc 승용차 | 3,500만 원 | 245만 원 | 40만 원 |
자동차세 본세에는 원래 지방교육세 30%가 더 붙습니다. 2,000cc 승용차를 10년 탄다면 본세만 400만 원 규모입니다(연식 경감을 넣지 않은 단순 곱셈). 한 번 면제되는 취득세보다 오래 타면 자동차세 면제 쪽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개별소비세는 물품가격의 5%이고(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 한도가 500만 원이므로, 과세표준 1억 원까지는 세액 전부가 한도 안에 들어옵니다. 장애인을 위한 특수장비 설치비용은 과세표준에서 뺀 뒤 계산합니다(제18조 제1항 단서).
|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 개별소비세 5% | 면제 금액 | 남는 세액 |
|---|---|---|---|
| 3,000만 원 | 150만 원 | 150만 원 | 0원 |
| 8,000만 원 | 400만 원 | 400만 원 | 0원 |
| 1억 2,000만 원 | 600만 원 | 500만 원 | 100만 원 |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은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의 가격, 수입차는 수입신고 때의 관세 과세가격과 관세를 합한 금액이라(개별소비세법 제8조) 소비자가 보는 판매가와 다를 수 있습니다. 위 표는 한도가 작동하는 방식을 보여 주는 예시입니다. 연간 자동차 유지비 계산기는 자동차세를 배기량과 차령으로 자동 계산하므로, 결과 합계에서 자동차세 항목을 빼면 면제 뒤 연간 유지비가 됩니다.
장애인 자동차 세금 감면 신청 순서
취득세·자동차세는 등록 지역의 시·군·구청에, 개별소비세는 차를 반출하는 단계에서 처리합니다. 창구가 달라 순서를 놓치기 쉽습니다.
- 장애 정도와 명의 정하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지 장애인등록증으로 확인하고, 본인 명의로 할지 공동명의로 할지 정합니다.
- 차종이 면제 범위에 드는지 확인하기: 취득세·자동차세는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7인승부터 10인승까지의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250cc 이하 이륜차가 대상입니다.
- 계약할 때 개별소비세 면세 구입임을 알리기: 개별소비세 면세는 제조장이나 보세구역에서 반출할 때 과세표준 신고서에 면세반출 신고서를 붙이는 방식이므로, 계약 단계에서 판매 담당자에게 알리고 제출 방법을 확인합니다.
- 등록할 때 취득세 감면 신청하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서,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자동차등록서류, 주민등록등본을 내고 취득세와 자동차세 감면을 신청합니다.
- 자동차등록증 사본 제출하기: 개별소비세 면세로 등록한 사람은 차를 반출한 달의 다음 달 20일까지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제조자 또는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합니다.
지방세 감면은 신청이 원칙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면 대상을 알 수 있을 때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3조 제1항). 신청서식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달라 해당 시·군·구청에서 받습니다.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도 등록 장애인이 본인 또는 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와 공동명의로 사는 보철용 차량 1대에 면제된다고 법제처 생활법령정보가 안내합니다. 채권 면제는 장애 정도 요건이 지방세와 다르게 적혀 있으므로 등록 창구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차를 바꿀 때 — 대체취득과 3개월·60일 기준
면제는 1대가 원칙이라 새 차로 바꿀 때 순서가 중요합니다. 지방세와 개별소비세의 처리 기간이 다릅니다.
| 구분 | 취득세·자동차세 | 개별소비세 |
|---|---|---|
| 인정되는 방식 | 종전 차를 말소등록하거나 공동명의자가 아닌 사람에게 이전등록하고 다른 차를 취득 | 노후차 교체·폐차로 새 차를 취득해 1인 2대가 된 경우 |
| 새 차 먼저 샀을 때 |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종전 차 처분 |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종전 차 처분 |
| 별도 신고 | 시행령 제8조에 별도 신고 문구 없음 | 같은 기간 안에 처분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
| 근거 | 시행령 제8조 제5항 | 시행령 제31조 제3항 단서 |
종전 차가 다음에 해당하면 등록 장부와 상관없이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시행령 제8조 제6항).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매 알선을 요청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차,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로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차, 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를 증명한 차, 수출된 차입니다. 폐차로 정리한다면 자동차 말소등록 방법과 기한을, 파는 쪽이라면 자동차 이전등록 비용과 셀프 신청 방법을 함께 봅니다.
되돌려 내는 경우 — 1년 추징과 5년 납부
면제받은 뒤 사정이 바뀌면 세금을 다시 낼 수 있습니다. 기간이 1년과 5년으로 크게 다릅니다.
취득세는 장애인 또는 공동 등록한 사람이 등록일부터 1년 안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면 면제된 금액을 추징합니다(제17조 제3항).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지분을 장애인이 넘겨받거나,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사이에서 등록을 전환하는 경우는 빠집니다.
개별소비세는 구입일부터 5년 안에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하면 구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합니다(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2호 나목). 신고·납부 기한은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입니다(개별소비세법 제18조 제3항). 구입자가 5년 안에 사망한 경우는 납부 사유에서 빠집니다(같은 호 가목 단서). 1년이 지나 취득세 추징 걱정이 없어졌어도 5년 안에 팔면 개별소비세 문제가 남는다는 점이 자주 놓치는 부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장애인 자동차 세금 감면은 몇 대까지 받을 수 있나요? A. 취득세와 자동차세는 어느 한 세목에 대해 먼저 감면을 신청한 1대가 대상이고, 개별소비세는 장애인 1명당 1대로 한정됩니다.
Q.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도 취득세 면제를 받나요? A.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은 면제 대상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정하고 있어, 그 밖의 장애인은 이 조항의 대상이 아닙니다.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별도 감면이 있을 수 있어 관할 조례를 확인합니다.
Q. 취득세가 200만 원을 넘으면 85%만 감면되나요? A. 장애인용 자동차 면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 제1항 제2호가 제17조에 따른 감면을 85% 감면율 적용에서 제외합니다.
Q. 면제받은 차를 1년 안에 팔면 어떻게 되나요? A.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처럼 부득이한 사유 없이 등록일부터 1년 안에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면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합니다. 개별소비세는 구입일부터 5년 안에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하면 신고·납부 대상입니다.
Q. 차를 바꾸면 새 차도 면제받을 수 있나요? A. 면제받은 차를 말소등록하거나 공동명의자가 아닌 사람에게 이전등록하고 다른 차를 취득하면 대체취득으로 면제됩니다. 새 차를 등록한 날부터 60일 안에 종전 차를 처분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검토 중인 항목
- 전기자동차는 배기량이 없어 제17조 제1항 제1호 가목(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자동차)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조문만으로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전기 승용차로 신청하려면 관할 시·군·구청의 해석을 먼저 받습니다.
- 2028년 이후 취득세·자동차세 면제 연장 여부를 정한 자료는 2026년 11월 5일 조회 범위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 개별소비세 면세 구입자가 5년 안에 사망한 뒤 상속인이 차를 양도하는 경우, 생활법령정보의 안내와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2호의 호 구성이 일치하지 않아 관할 세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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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시행 2026.6.2., 법률 제21738호) — 면제 대상 차종, 기한, 대체취득, 추징 — https://www.law.go.kr/LSW/lsLinkProc.do?lsNm=%EC%A7%80%EB%B0%A9%EC%84%B8%ED%8A%B9%EB%A1%80%EC%A0%9C%ED%95%9C%EB%B2%95&mode=10&chrClsCd=010202&joNo=001700000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시행 2026.9.18., 대통령령 제36587호) — 장애의 정도, 공동명의, 대체취득 60일, 소유 간주 — https://www.law.go.kr/LSW/lsLinkProc.do?lsNm=%EC%A7%80%EB%B0%A9%EC%84%B8%ED%8A%B9%EB%A1%80%EC%A0%9C%ED%95%9C%EB%B2%95%20%EC%8B%9C%ED%96%89%EB%A0%B9&mode=10&chrClsCd=010202&joNo=000800000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 (시행 2026.6.2.) — 국가유공자등 자동차 감면 — https://www.law.go.kr/LSW/lsLinkProc.do?lsNm=%EC%A7%80%EB%B0%A9%EC%84%B8%ED%8A%B9%EB%A1%80%EC%A0%9C%ED%95%9C%EB%B2%95&mode=10&chrClsCd=010202&joNo=002900000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 (시행 2026.6.2.) — 85% 감면율 적용 제외 — https://www.law.go.kr/LSW/lsLinkProc.do?lsNm=%EC%A7%80%EB%B0%A9%EC%84%B8%ED%8A%B9%EB%A1%80%EC%A0%9C%ED%95%9C%EB%B2%95&mode=10&chrClsCd=010202&joNo=017702000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3조 (시행 2026.6.2.) — 감면 신청 — https://www.law.go.kr/LSW/lsLinkProc.do?lsNm=%EC%A7%80%EB%B0%A9%EC%84%B8%ED%8A%B9%EB%A1%80%EC%A0%9C%ED%95%9C%EB%B2%95&mode=10&chrClsCd=010202&joNo=018300000
- 국가법령정보센터, 개별소비세법 제18조 (시행 2026.4.24., 법률 제21216호) — 500만 원 한도, 1명당 1대, 납부 기한 — https://www.law.go.kr/LSW/lsLinkProc.do?lsNm=%EA%B0%9C%EB%B3%84%EC%86%8C%EB%B9%84%EC%84%B8%EB%B2%95&mode=10&chrClsCd=010202&joNo=001800000
- 국가법령정보센터, 개별소비세법 제1조 (시행 2026.4.24.) — 자동차 세율 100분의 5 — https://www.law.go.kr/LSW/lsLinkProc.do?lsNm=%EA%B0%9C%EB%B3%84%EC%86%8C%EB%B9%84%EC%84%B8%EB%B2%95&mode=10&chrClsCd=010202&joNo=000100000
- 국가법령정보센터, 개별소비세법 제8조 (시행 2026.4.24.) — 과세표준 — https://www.law.go.kr/LSW/lsLinkProc.do?lsNm=%EA%B0%9C%EB%B3%84%EC%86%8C%EB%B9%84%EC%84%B8%EB%B2%95&mode=10&chrClsCd=010202&joNo=000800000
- 국가법령정보센터,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9조의3 (시행 2026.9.30., 대통령령 제36734호) — 면세반출 신고서, 등록증 사본 — https://www.law.go.kr/LSW/lsLinkProc.do?lsNm=%EA%B0%9C%EB%B3%84%EC%86%8C%EB%B9%84%EC%84%B8%EB%B2%95%20%EC%8B%9C%ED%96%89%EB%A0%B9&mode=10&chrClsCd=010202&joNo=001903000
- 국가법령정보센터,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1조 (시행 2026.9.30.) — 대상 장애인, 공동명의, 3개월 — https://www.law.go.kr/LSW/lsLinkProc.do?lsNm=%EA%B0%9C%EB%B3%84%EC%86%8C%EB%B9%84%EC%84%B8%EB%B2%95%20%EC%8B%9C%ED%96%89%EB%A0%B9&mode=10&chrClsCd=010202&joNo=003100000
- 국가법령정보센터,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3조 (시행 2026.9.30.) — 5년 내 용도변경·양도, 사망 — https://www.law.go.kr/LSW/lsLinkProc.do?lsNm=%EA%B0%9C%EB%B3%84%EC%86%8C%EB%B9%84%EC%84%B8%EB%B2%95%20%EC%8B%9C%ED%96%89%EB%A0%B9&mode=10&chrClsCd=010202&joNo=003300000
-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장애인 자동차 세금 감면 안내 (2026년 10월 15일 기준) — 감면 신청 서류, 도시철도채권 —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916&ccfNo=4&cciNo=1&cnpClsNo=3
법령 원문 확인일: 2026년 11월 5일(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 조회, 화면 표시 시행일 기준).
최종 갱신일: 2026년 11월 9일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상황에 대한 전문가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