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말소등록 방법·기한 2026 — 폐차 후 1개월, 과태료, 자동차세 정산
자동차 말소등록은 사유가 생긴 날부터 1개월 안에 신청합니다. 말소 사유, 폐차 순서, 지연 과태료 5만 원에서 50만 원, 자동차세 일할 정산을 법령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자동차 말소등록은 폐차·수출·반품·멸실 같은 사유가 생겼을 때 등록원부에서 차를 지우는 절차이며, 소유자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1항). 폐차는 등록된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소유자를 갈음해 신청합니다. 소유자의 신청이 기한을 넘기면 지연 일수에 따라 5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붙고, 갈음 신청을 맡은 업자는 최대 100만 원입니다(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5항·제4항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말소되기 전에는 차를 세워 두어도 자동차세 납세의무가 이어지고, 말소 뒤에는 말소등록일이 속한 기분의 세액을 일할 계산합니다(지방세법 제130조 제1항).
개인 비사업용 승용차 기준입니다. 자동차관리법은 2026.10.2. 시행 판본을 기준으로 했고, 2026.12.3.·2026.12.17.·2027.7.1. 시행 예정 판본에서도 인용한 조문의 번호와 내용은 같습니다. 폐차 보조금 절차는 조기폐차 지원금 글에, 중고차를 팔 때의 자동차세 정산은 중고차 팔 때 세금 글에 있어 여기서는 말소 절차와 말소 뒤 정산만 다룹니다.
자동차 말소등록 사유 — 신청해야 하는 경우와 신청할 수 있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은 말소 사유를 9가지로 정합니다. 개인 승용차에 해당하는 사유를 신청 의무 여부로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유 | 신청 의무 | 근거 |
|---|---|---|
| 등록된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를 요청한 경우 | 신청해야 함 | 제13조 제1항 제1호 |
| 제작·판매자에게 반품한 경우(교환·환불 요구에 따른 반품 포함) | 신청해야 함 | 제1항 제2호 |
| 천재지변·교통사고·화재로 본래 기능을 회복할 수 없게 되거나 멸실된 경우 | 신청해야 함 | 제1항 제5호 |
| 수출하는 경우 | 신청해야 함 | 제1항 제6호 |
| 압류등록 후 환가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않은 차(승용차는 차령 11년 이상) | 신청할 수 있음 | 제1항 제7호, 령 제31조 제2항 제1호 |
| 교육·연구 목적 사용, 사고원인 규명·전시 등 특수 용도 | 신청할 수 있음 | 제1항 제8호, 령 제31조 제5항 |
| 공동소유자 중 1인 또는 수인이 폐차를 요청하는 경우 | 신청할 수 있음 | 제1항 제9호 |
| 본인 소유 자동차를 도난당했거나 횡령·편취당한 경우 | 신청할 수 있음 | 제13조 제7항 |
여객·화물 운수사업의 차령 초과(제3호)와 면허·등록 실효(제4호)는 사업용 자동차 사유라 개인 승용차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7호·제8호와 제7항의 사유는 법이 “신청할 수 있다”고만 정해 신청 의무가 없습니다. 제9호는 동의를 받은 공동소유자의 지분 합이 100분의 50 이상이고, 동의하지 않은 공동소유자의 소재를 알 수 없어 공시한 뒤 90일 안에 이의가 없을 때 말소됩니다(제12항). 폐차 비용을 쓰고 남은 금액은 다른 공동소유자에게 지분대로 지급해야 합니다(제13항).
자동차 말소등록 기한 — 사유 발생일부터 1개월, 상속은 6개월
기한은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1항이 정합니다. 말소등록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자동차등록증과 등록번호판을 반납하고,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등록관청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인이 상속인이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천재지변·교통사고·화재로 기능을 잃은 경우(법 제13조 제1항 제5호)는 번호판을, 해체재활용업자가 등록증과 번호판을 인수한 경우는 둘 다 반납하지 않아도 됩니다(령 제31조 제1항 단서).
누가 신청하는지는 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법 제13조 제2항은 폐차(제1호)는 해체재활용업자가, 수출(제6호)은 수출하는 자가 소유자를 갈음해 신청하도록 정하고, 소유자가 직접 신청하는 것도 허용합니다. 해체재활용업자의 기한은 차를 인수한 날부터 1개월입니다(자동차등록규칙 제38조). 나머지 사유는 소유자가 직접 신청합니다. 수출로 말소했다면 말소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수출 이행 여부를 신고해야 합니다(령 제32조).
사유별 첨부 서류는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 제1항이 정합니다. 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이고, 등록관청이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등록원부와 폐차인수증명서는 따로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사유 | 첨부 서류 | 근거(규칙 제37조 제1항) |
|---|---|---|
| 폐차, 사고·화재로 기능을 회복할 수 없게 된 경우 | 폐차인수증명서(별지 제18호서식) | 제3호 |
| 반품 | 제작자·판매자가 발행한 자동차반품확인서 | 제4호 |
| 도난 | 관할 경찰서장이 발급한 도난신고확인서 | 제5호 |
| 횡령·편취 | 관할 경찰서장이 발급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 제5호의2 |
| 파손·매몰 등으로 차가 없어진 경우 | 경찰서장·소방서장·시장·군수·구청장 등이 발행한 사고사실증명서류 | 제7호 |
| 수출 |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 등 수출 예정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제8호 |
등록원부에 저당권자 같은 이해관계인이 있으면 승낙서나 확정판결 정본을 붙입니다(멸실 사유 등 제13조 제1항 제5호·제7호는 제외, 제10호). 대리인이 신청하면 위임장과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명서 사본이 필요합니다(제11호).
폐차해서 말소하는 순서 5단계
개인이 폐차로 말소하는 흐름은 요청, 인수증명서, 말소 신청, 확인, 세금·보험 정리 순입니다.
- 등록된 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를 요청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라 해체재활용업을 등록한 업자에게 요청해야 말소 사유(제13조 제1항 제1호)가 됩니다. 소유자는 자동차폐차요청서에 자동차등록증, 폐차요청일 전 3일 이내에 발급한 자동차등록원부등본,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붙여 내고 폐차할 차를 보여 줍니다. 소유자가 직접 요청하면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제시로 인감증명서를 갈음할 수 있고, 업자가 전산자료로 저당·압류 등 이해관계인이 없음을 확인하면 등본은 생략됩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41조 제1항). 저당권이나 압류등록이 걸린 차는 해지증서 등이 없으면 폐차할 수 없습니다(시행규칙 제142조 제1항).
- 차와 등록증·번호판을 넘기고 폐차인수증명서를 받습니다. 해체재활용업자는 폐차를 요청받은 차와 자동차등록증·등록번호판을 인수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해야 하며(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6항 제1호, 시행규칙 제143조 제1항), 인수한 등록증과 번호판은 다시 쓸 수 없는 상태로 폐기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6항 제2호).
- 인수한 날부터 1개월 안에 말소등록을 신청합니다. 해체재활용업자가 소유자를 갈음해 등록관청에 말소등록을 신청하며(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2항), 신청 기한은 차를 인수한 날부터 1개월입니다(자동차등록규칙 제38조). 소유자가 직접 신청해도 됩니다.
- 말소등록 완료를 확인합니다. 말소된 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자동차 말소사실증명서를 신청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9항, 자동차등록규칙 제40조). 자동차365 안내 기준 발급 수수료는 1,100원이고 인터넷 신청은 500원입니다.
- 자동차세와 의무보험을 정리합니다. 말소등록일이 속한 기분의 자동차세는 일할 계산해 정산하고(지방세법 제130조 제1항), 의무보험은 말소등록을 한 경우(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5조 제1호)나 해체재활용업자가 차를 인수하고 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5조 제2호)에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5조는 열거한 사유 밖의 해제·해지를 금지하므로 인수나 말소 전에는 해지하지 않습니다.
폐차는 등록된 업자에게만 맡길 수 있습니다. 무등록 업체에 맡기면 폐차인수증명서를 받지 못해 말소가 되지 않고, 자동차세 체납과 책임보험 과태료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법제처 생활법령정보가 안내합니다. 업자가 받을 수 있는 수수료와 요금은 시행규칙 제144조가 정합니다. 말소등록 신청 대행수수료와 견인요금은 실제 비용이 한도이고(견인요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요금 초과 불가, 제1항 제1호·제2호), 폐차장 관리비용도 실제 비용이되 입고일부터 5일 이내의 기간은 받을 수 없으며(제3호), 제1항·제3항에 정한 수수료와 요금 외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제4항).
말소등록 지연 과태료 — 지연 일수별 금액표
소유자가 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말소등록 신청을 하지 않으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5항 제2호의2). 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 자목이 정합니다.
| 사유 | 신청 지연 기간 | 과태료 |
|---|---|---|
| 제1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폐차·반품·멸실 등) | 10일 이내 | 5만 원 |
| 제1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 10일 초과 54일 이내 | 5만 원에 11일째부터 1일마다 1만 원을 더한 금액 |
| 제1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 55일 이상 | 50만 원 |
| 제13조 제1항 제6호(수출) | 기간 구분 없음 | 20만 원 |
10일을 넘기면 하루에 1만 원씩 늘어납니다. 지연 11일째는 6만 원이고, 지연 20일은 5만 원 + 10일 × 1만 원 = 15만 원, 지연 54일은 5만 원 + 44일 × 1만 원 = 49만 원입니다. 55일째부터는 50만 원 정액이어서 법정 상한에 닿습니다.
별표 2 일반기준은 부과권자가 개별기준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합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의 감경 대상자,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정되는 경우, 위반 상태를 바로잡으려 노력한 경우가 들어 있고, 과태료를 체납 중이면 제외됩니다(제1호 마목). 위반 상태가 6개월 이상이면 2분의 1 범위에서 늘릴 수 있지만 법정 상한은 넘지 못합니다(제1호 바목).
갈음 신청을 맡은 해체재활용업자나 수출하는 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신청대행기간을 넘긴 경과 기간이 10일 이내면 5만 원, 10일 초과 104일 이내면 5만 원에 11일째부터 1일마다 1만 원을 더한 금액, 105일 이상이면 100만 원이고, 대행을 거부하면 50만 원입니다(법 제84조 제4항 제5호, 별표 2 제2호 가목).
과태료와 별개로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번호판을 반납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자동차관리법 제82조 제2호).
직권말소 — 신청하지 않으면 시·도지사가 말소하는 경우
시·도지사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3항).
- 신청해야 할 사람이 말소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차대가 등록원부상의 차대와 다른 경우
- 운행정지 명령에도 해당 자동차를 계속 운행하는 경우
- 제26조에 따라 자동차를 강제로 폐차한 경우
-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된 경우
- 의무보험 가입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지 1년 이상 지난 경우
직권말소 예정일의 1개월 전까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사유와 예정일을 알려야 합니다. 소유자 동의가 있거나 제1항 제3호·제5호, 제3항 제4호에 해당하면 예고 통지를 생략합니다(제4항). 직권으로 말소된 뒤 통지를 받은 사람은 등록증과 번호판을 지체 없이 반납해야 하고, 등록증이나 번호판이 천재지변·교통사고·도난 등으로 멸실됐다면 반납하지 않아도 됩니다(제5항, 자동차등록규칙 제39조). 마지막 사유인 의무보험 미가입의 과태료와 영치는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글에 있습니다.
말소 뒤 자동차세 — 일할 계산 공식과 예시
말소등록이 되기 전에는 차를 운행하지 않아도 자동차세 납세의무가 계속됩니다(법제처 생활법령정보 「자동차말소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자동차세는 제1기분(1월부터 6월까지)과 제2기분(7월부터 12월까지)으로 나뉘고(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2호), 말소등록을 하면 정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 말소등록인은 해당 기분의 세액을 말소등록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해 그 등록일에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지방세법 제128조 제5항). 신고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1호의3서식 「자동차(이전, 말소)등록시 자동차세(소유) 신고서」에 따릅니다(규칙 제66조 제3항).
- 지방자치단체는 말소등록일이 속하는 기분의 자동차세액을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징수해야 하고, 계산한 세액이 2천 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습니다(제130조 제1항·제4항).
- 말소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해당 자동차의 자동차세 납부 증명을 제시해야 하며, 공동이용 행정정보로 납부 사실이 확인되면 생략됩니다(제132조 제2호).
일할 계산 금액은 연세액 × 과세대상기간 일수 ÷ 해당 연도 총일수입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26조 본문). 연간 자동차 유지비 계산기에 배기량과 차령을 넣으면 자동차세 항목에 지방교육세를 더한 연 금액이 법정 계산으로 나오므로, 그 값에 과세대상기간 일수 ÷ 연 일수를 곱하면 일할 세액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사용연수 3년 이상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같은 조 단서는 아래 ’검토 중인 항목’을 보세요. 계산기의 연 자동차세 계산 원리는 자동차세 계산 2026 배기량별 표와 연납 할인 글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1,600cc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 차령 11년인 차의 연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 세액: 1,600cc × 140원 = 224,000원
- 차령 경감: 3년차부터 매년 5%씩, 차령 11년이면 (11 − 2) × 5% = 45% 경감 → 224,000원 × 55% = 123,200원
- 지방교육세: 자동차세액의 30% 가산(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7호) → 123,200원 × 1.3 = 연 160,160원
과세대상기간이 90일(예: 1월 1일부터 3월 31일)이라고 가정하면 일할 세액은 160,160원 × 90일 ÷ 365일 = 약 39,500원입니다. 시행령 제126조 단서 방식(기분 세액 80,080원 × 90일 ÷ 1기분 181일)을 말소에도 적용하면 약 39,800원으로 300원 안팎 차이가 납니다. 연세액 전액을 먼저 냈다면 차액 약 120,700원이 말소 이후 기간분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연납 공제는 반영하지 않은 산술 예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부한 금액 중 초과납부액이 있으면 즉시 지방세환급금으로 결정해야 합니다(지방세기본법 제60조 제1항).
폐차한 뒤 다른 차로 바꿀지 비교할 때도 같은 계산기에 새 차의 배기량과 차령을 넣으면 연 자동차세·보험료·연료비를 합친 연 총액을 견줘 볼 수 있습니다.
말소등록 방법 — 온라인 신청과 수수료
자동차365(car365.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개인용 비사업용 승용·승합·화물(2.5톤 미만)이고, 폐차와 도난 같은 사유가 포함됩니다. 법인 차량은 포털에서 신청할 수 없고, 압류나 저당이 설정된 차는 해제한 뒤 신청해야 합니다. 평일 09:00부터 16:00까지만 이용할 수 있고 토·일·공휴일은 불가합니다. 처리기한은 즉시입니다.
수수료는 자동차365 안내 기준 인지대 1,000원, 등록면허세 15,000원입니다. 등록면허세는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3호 라목(차량의 그 밖의 등록 건당 1만5천원)과 같은 금액입니다. 폐차 업자에게 말소 대행을 맡기는 비용은 앞서 본 대로 실제 비용입니다.
말소된 차를 다시 등록하려면 신규등록을 신청해야 하고, 말소 당시 저당권 등이 있었다면 해당 권리관계가 소멸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0항). 수출 말소 뒤 수출하지 못했다면 폐차를 요청하거나 신규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13조 제8항 후단). 도난으로 말소한 차를 되찾았다면 등록관청에 번호판을 반납해야 한다고 자동차365는 안내합니다. 차를 팔고 소유권만 넘길 때는 말소가 아니라 이전등록이며, 비용과 절차는 자동차 이전등록 비용과 셀프 신청 방법 글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자동차 말소등록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말소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인이 상속인이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1항). 폐차는 해체재활용업자가 차를 인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합니다(자동차등록규칙 제38조).
Q. 폐차하면 말소등록은 제가 직접 해야 하나요? A.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폐차를 요청받아 차를 인수한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소유자를 갈음해 말소등록을 신청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2항). 소유자가 직접 신청하는 것도 허용되며, 업자에게 폐차인수증명서를 받아 두면 말소 사유 증빙이 됩니다. 업자가 기한을 넘긴 경우 소유자에게 과태료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아래 ’검토 중인 항목’을 보세요.
Q. 말소등록을 늦게 하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A. 소유자가 신청 기한을 넘기면 지연 10일 이내는 5만 원, 10일을 넘으면 5만 원에 11일째부터 1일마다 1만 원이 더해지고, 55일 이상이면 50만 원입니다. 수출 사유는 20만 원입니다(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5항 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 자목).
Q. 폐차했는데 자동차세는 어떻게 되나요? A. 말소등록이 되기 전에는 운행하지 않아도 납세의무가 이어집니다. 말소 뒤에는 말소등록일이 속한 기분의 세액을 연세액 × 과세대상기간 일수 ÷ 해당 연도 총일수로 일할 계산하고, 이미 낸 세금이 더 많으면 초과납부액으로 지방세환급금 결정 대상이 됩니다(지방세법 제130조 제1항, 시행령 제126조, 지방세기본법 제60조 제1항).
Q. 말소등록을 하면 자동차보험이 자동으로 해지되나요? A. 자동 해지가 아닙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5조는 말소등록을 한 경우(제1호)와 해체재활용업자가 차를 인수하고 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제2호) 등을 의무보험의 해제·해지 사유로 열거할 뿐 계약이 저절로 끝난다고 정하지 않으므로, 해지는 가입자와 보험회사 사이의 절차로 이뤄집니다. 해지 절차와 환급금은 가입한 보험회사에 확인해야 합니다.
검토 중인 항목
- 시행령 별표 2 자목의 ’신청지연기간’이 1개월 기한의 다음 날부터 세는지, 말소일 당일을 넣는지는 별표에 정의가 없습니다. 지연 일수 표는 별표 문언 그대로 옮겼습니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126조 단서는 사용연수 3년 이상인 비영업용 승용차의 일할 계산을 해당 기분의 세액 기준으로 정하는데, 소유권이전등록일만 적고 말소등록일은 적지 않아 말소에도 같은 방식이 적용되는지는 조문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실제 세액은 지방자치단체 고지를 따릅니다.
- 선납한 자동차세를 말소 뒤에 돌려받는 구체적 신청 방법은 찾지 못했습니다.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1호의3서식은 말소 때의 신고납부 서식이고, 위택스 환급신청 안내에는 폐차·말소 환급 설명이 없었습니다.
- 폐차를 맡긴 소유자가 해체재활용업자의 신청 지연으로 자목 과태료를 받는지는 법 제13조와 시행령 별표 2가 정하지 않았습니다. 별표는 소유자(자목)와 업자(가목)의 지연을 각각 따로 규정합니다.
- 말소등록 수수료에는 등록면허세액의 100분의 20인 지방교육세(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2호)가 더해지는 구조인데 자동차365·정부24 안내에는 이 금액이 없어, 실제 납부액은 등록관청 고지를 따릅니다.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5조 제2호가 인용하는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5항 제1호는 2015년에 삭제된 호이고 같은 내용(업자의 인수·증명서 발급)은 현행 제6항 제1호에 있습니다. 해지 사유는 인용 번호가 아니라 내용에 따라 읽었고, 발행된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글과 같은 해석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 조기폐차 지원금 2026 — 노후 경유차 폐차 보조금의 대상과 신청 순서
- 중고차 팔 때 세금 — 매매 사유의 자동차세 일할 정산
- 자동차세 계산 2026 배기량별 표와 연납 할인 — 연세액 계산과 연납 공제
-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2026 — 의무보험 해지 사유와 직권말소 연결
- 연간 자동차 유지비 계산기 — 자동차세·보험료를 합친 연 유지비 계산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58조·제82조·제84조 (시행 2026.10.2. 현행, 2026.12.3.·12.17.·2027.7.1. 시행 예정 판본 대조)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47&ancYnChk=0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0조,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 (시행 2026.6.3. 현행, 2026.12.3. 시행 예정 판본 별표 2 제2호 자목 대조)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4590&ancYnChk=0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41조·제142조·제143조·제144조 (시행 2026.10.2. 현행)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7928&ancYnChk=0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32조 (시행 2026.6.3. 현행)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4592&ancYnChk=0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제38조·제39조·제40조 (시행 2026.6.3. 현행)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7934&ancYnChk=0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28조·제127조·제128조·제130조·제132조·제151조 (시행 2026.7.1. 현행, 2027.1.1.·2027.9.9. 시행 예정 판본 대조)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649&ancYnChk=0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시행령 제126조 (시행 2026.10.1. 현행)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5077&ancYnChk=0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6조, 별지 제71호의3서식 (시행 2026.7.1. 현행)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8334&ancYnChk=0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기본법 제60조 (시행 2026.10.2. 현행)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11177&ancYnChk=0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5조 (시행 2026.10.2. 현행)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46&ancYnChk=0
- 자동차365(국토교통부), 자동차 말소등록신청 안내 (최근 내용 변경일 2025.6.9.) — https://www.car365.go.kr/ccpt/cvlcpt/guid/detailGuidance.do?cvlcptCd=10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자동차말소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75&ccfNo=3&cciNo=2&cnpClsNo=2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자동차 폐차는 어떻게 하나요? (2026년 10월 15일 기준) —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75&ccfNo=3&cciNo=2&cnpClsNo=1
- 위택스(행정안전부), 환급신청 안내 — https://www.wetax.go.kr/tcp/wtg/J040103M01.do
- 정부24,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 (최종 수정 2016.10.20., 수수료 대조용) —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5000000329
법령 원문 확인일: 2026년 10월 30일. 실제 과태료 부과와 세액은 부과 기관의 처분과 고지서에 따릅니다.
최종 갱신일: 2026년 11월 6일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상황에 대한 전문가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