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비 후 재고장 무상수리 기준 2026 — 차령·주행거리별 30·60·90일
자동차 정비 후 재고장은 차령 1년 미만·2만 km 이내 90일, 3년 미만·6만 km 이내 60일, 3년 이상·6만 km 이상 30일 안이면 무상수리 대상입니다. 근거 조문과 분쟁 절차를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자동차 정비 후 재고장이 정비 잘못 때문이라면 정비업자는 기간 안에 무상으로 다시 점검·정비해야 합니다. 기간은 차령 1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2만 km 이내 차량이 점검·정비일부터 90일, 차령 3년 미만 또는 6만 km 이내 차량이 60일, 차령 3년 이상 또는 6만 km 이상 차량이 30일입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4조 제1항 제2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도 같은 3단계를 정비 하자 재발의 해결 기준으로 두고, 해결 방법을 무상 수리로 정합니다. 업자가 거절하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55조 제1항).
개인 소유 승용차를 관허 자동차정비업소나 간이정비업소에서 정비받은 경우 기준입니다. 제작자가 결함을 고치는 리콜은 자동차 리콜 조회 방법에, 신차의 같은 하자가 반복될 때의 교환·환불은 신차 교환 환불 조건에 있습니다.
정비 후 재고장 무상수리 기간 — 시행규칙 제134조의 30·60·90일
정비업자의 사후관리 의무는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5항 제7호가 국토교통부령에 맡기고, 시행규칙 제134조 제1항이 내용을 채웁니다. 그중 제2호가 무상 점검·정비 기간입니다. 점검·정비의 잘못으로 아래 기간 중에 고장 등이 생기면 업자가 무상으로 점검·정비합니다.
| 차량 구분 | 무상 점검·정비 기간 | 근거 |
|---|---|---|
| 차령 1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2만 km 이내 | 점검·정비일부터 90일 이내 | 시행규칙 제134조 제1항 제2호 가목 |
| 차령 3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6만 km 이내 | 점검·정비일부터 60일 이내 | 같은 호 나목 |
| 차령 3년 이상 또는 주행거리 6만 km 이상 | 점검·정비일부터 30일 이내 | 같은 호 다목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5-14호, 2025년 12월 18일 시행)의 별표 2 ‘자동차 정비업’ 항목은 시행규칙과 숫자가 같습니다. 분쟁 유형은 ’정비잘못으로 인하여 해당부위 또는 관련부위에 하자가 재발한 경우’이고, 기간은 최종 정비일로부터 3월(90일)·2월(60일)·1월(30일) 이내로 적혀 있습니다. 시행규칙은 업자가 지켜야 할 의무를 정하고, 고시는 분쟁이 생겼을 때 합의나 권고의 기준이 됩니다.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고시는 분쟁 당사자 사이에 해결 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해 그 기준이 됩니다.
기간은 점검·정비일부터 셉니다. 고시는 이를 ’최종 정비일’로 적으므로, 같은 부위를 다시 정비받았다면 그 명세서의 날짜로 계산합니다. 시행규칙에 첫날 산입에 관한 특칙이 없어 기간 계산은 민법을 따르며(민법 제155조), 일 단위 기간은 초일을 산입하지 않으므로 정비일 다음 날이 1일째입니다.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때에만 첫날을 산입합니다(민법 제157조). 아래는 차령 4년·주행거리 7만 km 차량을 3월 2일에 정비받았다고 가정한 예시입니다.
| 재고장일 | 정비일로부터 | 해당 구간(30일) | 결과 |
|---|---|---|---|
| 3월 25일 | 23일째 | 30일 이내 | 무상 재수리 요구 가능 |
| 4월 5일 | 34일째 | 30일 초과 | 무상 기간 밖 |
같은 곳이 또 고장 났을 때 보증 책임이 생기는 범위
무상 재수리의 대상은 모든 고장이 아니라 ’정비 잘못’으로 해당 부위나 관련 부위에 생긴 하자입니다. 고시 비고는 정비 부위 또는 정비 관련 부위의 하자가 정비 잘못으로 발생한 경우에만 정비업자가 보증 책임을 진다고 정합니다. 시행규칙 제134조 제1항 제2호도 ‘점검·정비의 잘못으로 인하여’ 생기는 고장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잘못이 있었는지 가르는 기준은 고시 비고에 있습니다. 정비 잘못으로 해당 부위 또는 관련 부위에 하자가 재발했는지는 사업자가 발급한 수리용 견적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수리용 견적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자가 입증책임을 집니다. 견적서에 적힌 정비 부위가 판단의 출발점이므로, 견적서와 명세서에 정비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을수록 재발 여부를 다투기 쉽습니다.
적용 범위도 정해져 있습니다. 고시 비고는 적용범위를 관허 자동차정비업자 및 간이정비업자로 적습니다. 자동차관리법이 허용하는 작업범위를 넘겨 정비한 경우에는 관허정비업소에서 다시 수리하는 비용을 업자가 부담합니다.
정비 견적서와 명세서가 무상수리 요구의 증거가 되는 이유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5항 제6호는 정비업자가 정비를 의뢰한 사람에게 점검·정비견적서와 점검·정비명세서를 발급하고 사후관리 내용을 고지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시행규칙 제134조 제2항은 이를 별지 서식으로 구체화합니다. 견적서는 무상수리를 하는 경우와 제132조 각 호의 정비를 하는 경우에는 발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서류 | 담기는 내용 | 근거 |
|---|---|---|
| 점검·정비견적서 | 등록번호, 견적일, 견적내용, 견적금액 | 시행규칙 제134조 제1항 제1호 |
| 점검·정비명세서(내역) | 등록번호, 점검·정비 의뢰일, 완료일, 점검·정비작업의 내용 | 시행규칙 제134조 제1항 제1호 |
| 사후관리 고지 | 무상 점검·정비 기간 | 시행규칙 제134조 제2항 |
업자는 견적일 또는 점검·정비완료일부터 1년까지 이 기록을 문서나 전산자료로 보존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134조 제1항 제1호). 명세서의 완료일과 정비 내용은 사진으로 찍어 두면 편합니다. 보관은 법령상 의무가 아닌 권장입니다.
정비업자는 정비의뢰자의 요구나 동의 없이 임의로 자동차를 정비해서는 안 되고, 신부품·재생품 등을 의뢰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알려주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134조 제3항,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5항 제2호). 고시는 이 연장선에서 수리하지 않은 내용을 청구하거나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부분을 수리하고 수리비를 청구한 경우의 해결 기준을 해당금액 청구 취소로 정합니다.
정비업자가 무상 재수리를 거절하면 — 소비자분쟁 절차
고시 제2조는 분쟁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한국소비자원장 또는 소비자단체에 피해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한국소비자원 절차는 소비자기본법이 정합니다. 아래 1단계부터 3단계까지는 법령에 정해진 절차가 아닌 실무 순서이고, 4단계와 5단계가 소비자기본법의 절차입니다.
- 명세서를 확인합니다. 최종 정비일과 정비 내용을 적은 명세서에서 위 표의 기간 안인지 먼저 계산합니다. 주행거리는 계기판으로 확인합니다.
- 재고장이 정비한 부위인지 봅니다. 견적서·명세서에 적힌 정비 부위와 고장 부위가 같거나 관련된 부위인지 대조합니다.
- 업자에게 무상 재수리를 요구합니다. 요구한 날짜와 내용, 업자의 답변을 문자나 통화 녹취로 남겨 두면 분쟁 때 근거가 됩니다.
- 합의가 안 되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합니다. 소비자는 물품등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한국소비자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55조 제1항).
- 30일 안에 합의가 안 되면 조정으로 넘어갑니다. 한국소비자원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체 없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소비자기본법 제58조 제1항). 피해 원인규명 등에 상당한 시일이 필요한 사건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처리기간을 6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정비 분쟁 4가지 유형과 해결 기준 한눈에 보기
고시 별표 2의 자동차 정비업 항목은 분쟁 유형을 4가지로 나눕니다.
| 분쟁 유형 | 해결 기준 | 고시 비고 |
|---|---|---|
| 정비 잘못으로 해당·관련 부위에 하자 재발 | 무상 수리 | 관허 자동차정비업자·간이정비업자 대상, 견적서 기준 판단 |
| 정비 의뢰 후 업자의 보관상 과실로 벌과금 등이 소비자에게 부과 | 해당비용 보상 | — |
| 수리하지 않은 내용을 청구하거나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부분을 수리하고 수리비 청구 | 해당금액 청구 취소 | — |
| 정당한 사유의 통보 없이 약정한 날로부터 수리기간 초과 | 초과기간에 대해 교통비 실비 제공 | 수리기간은 초일을 산입하되 공휴일·파업·천재지변·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한 지연기간 제외, 계약서(견적서 등)에 적힌 날짜 기준 |
수리 기간을 넘긴 경우의 교통비는 정당한 사유를 통보하지 않은 초과분에 한정됩니다. 정비 일정이 밀릴 때 업자가 사유를 미리 알렸는지가 쟁점이 되므로, 입고 때 받은 견적서의 완료 예정일을 보관합니다.
재수리 비용이 연 유지비에 미치는 영향
무상 기간 안의 재수리는 비용이 들지 않지만, 기간이 지난 재고장은 다시 정비비가 됩니다. 차령 3년 이상이거나 6만 km 이상인 차량은 무상 기간이 30일로 가장 짧습니다. 오래 탄 차의 연 정비비를 따져 볼 때는 연간 자동차 유지비 계산기의 ‘연 정비·소모품비’ 칸에 최근 1년 정비 영수증 합계를 넣으면 총유지비에서 정비가 차지하는 몫을 볼 수 있습니다. 소모품별 교체 시기는 자동차 소모품 교체주기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자동차 정비 후 얼마 안에 고장 나면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나요? A. 정비 잘못으로 고장 난 경우 차령 1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2만 km 이내 차량은 점검·정비일부터 90일, 차령 3년 미만 또는 6만 km 이내 차량은 60일, 차령 3년 이상 또는 6만 km 이상 차량은 30일 이내에 무상 점검·정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4조 제1항 제2호).
Q. 정비한 곳이 아닌 다른 부위가 고장 나도 무상으로 고쳐주나요? A.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정비 부위 또는 정비 관련 부위의 하자가 정비 잘못으로 발생한 경우에만 정비업자가 보증 책임을 진다고 정합니다. 정비와 관련 없는 부위의 고장은 이 기준의 무상 수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 정비 잘못인지는 누가 어떻게 판단하나요? A. 고시 비고에 따라 사업자가 발급한 수리용 견적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수리용 견적서를 발급하지 않았다면 사업자가 입증책임을 집니다.
Q. 정비업자가 무상 수리를 거절하면 어디에 신청하나요? A.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55조 제1항).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한국소비자원장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같은 법 제58조 제1항).
Q. 정비업자가 견적서를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5항 제6호는 정비업자가 점검·정비견적서와 명세서를 발급하도록 정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수리용 견적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정비 잘못으로 하자가 재발했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을 사업자에게 둡니다. 무상수리를 하는 경우에는 견적서를 발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134조 제2항).
Q. 정비를 맡겼는데 수리 기간이 약속보다 늘어나면 보상이 있나요? A. 정당한 사유를 알리지 않고 약정한 날을 넘긴 경우 초과한 기간에 대해 교통비 실비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자동차 정비업 4). 공휴일·파업·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늘어난 기간은 수리기간에서 제외됩니다.
검토 중인 항목
- 시행규칙 제134조 제1항 제2호는 가목·나목·다목을 ’또는’으로 묶어, 차령과 주행거리 기준이 서로 다른 구간에 걸리는 차량(차령 4년이지만 주행거리 3만 km 등)에서 어느 목이 우선하는지 정하지 않습니다. 해석 예시는 원문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정비일이 의뢰일인지 완료일인지는 시행규칙과 고시 어느 쪽도 정하지 않습니다. 고시의 3월·2월·1월을 시행규칙의 90일·60일·30일과 같은 기간으로 볼지, 달력 월로 셀지(민법 제160조)도 원문에 풀이가 없습니다.
- 정비 사후관리 의무를 어긴 업자에 대한 과태료·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기준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 한국소비자원이 정비 하자 사건에서 실제로 인정하는 비율과 처리 기간 통계는 공식 자료를 찾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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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1조·제2조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5-14호, 시행 2025.12.18. 현행) —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70136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품목별 해결기준, 9. 운수·화물·택배 등 관련 ⑦ 자동차 정비업 (PDF 원문 대조) —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47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시행 2026.10.2. 현행) — https://www.law.go.kr/LSW/lsLinkProc.do?lsNm=%EC%9E%90%EB%8F%99%EC%B0%A8%EA%B4%80%EB%A6%AC%EB%B2%95&mode=10&chrClsCd=010202&joNo=005800000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4조 (시행 2026.10.2. 현행) — https://www.law.go.kr/LSW/lsLinkProc.do?lsNm=%EC%9E%90%EB%8F%99%EC%B0%A8%EA%B4%80%EB%A6%AC%EB%B2%95+%EC%8B%9C%ED%96%89%EA%B7%9C%EC%B9%99&mode=10&chrClsCd=010202&joNo=013400000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시행 2026.9.11. 현행) — https://www.law.go.kr/LSW/lsLinkProc.do?lsNm=%EC%86%8C%EB%B9%84%EC%9E%90%EA%B8%B0%EB%B3%B8%EB%B2%95&mode=10&chrClsCd=010202&joNo=001600000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비자기본법 제55조 (시행 2026.9.11. 현행) — https://www.law.go.kr/LSW/lsLinkProc.do?lsNm=%EC%86%8C%EB%B9%84%EC%9E%90%EA%B8%B0%EB%B3%B8%EB%B2%95&mode=10&chrClsCd=010202&joNo=005500000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비자기본법 제58조 (시행 2026.9.11. 현행) — https://www.law.go.kr/LSW/lsLinkProc.do?lsNm=%EC%86%8C%EB%B9%84%EC%9E%90%EA%B8%B0%EB%B3%B8%EB%B2%95&mode=10&chrClsCd=010202&joNo=005800000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55조 (시행 2026.3.17. 현행) — https://www.law.go.kr/LSW/lsLinkProc.do?lsNm=%EB%AF%BC%EB%B2%95&mode=10&chrClsCd=010202&joNo=015500000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57조 (시행 2026.3.17. 현행) — https://www.law.go.kr/LSW/lsLinkProc.do?lsNm=%EB%AF%BC%EB%B2%95&mode=10&chrClsCd=010202&joNo=015700000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60조 (시행 2026.3.17. 현행) — https://www.law.go.kr/LSW/lsLinkProc.do?lsNm=%EB%AF%BC%EB%B2%95&mode=10&chrClsCd=010202&joNo=016000000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제정·개정이유 (시행예정 개정 3건 대조) — https://law.go.kr/LSW/lsRvsRsnListP.do?lsId=001747&chrClsCd=010102
법령·고시 원문 확인일: 2026년 11월 5일. 기준 판본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시행 2025.12.18., 자동차관리법 및 시행규칙 시행 2026.10.2., 소비자기본법 시행 2026.9.11., 민법 시행 2026.3.17.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예정 개정(법률 제21817호·제21412호·제21182호)의 개정이유에 제58조 제5항 변경은 없고, 시행규칙은 연혁 목록에 시행예정 판본이 없습니다.
최종 갱신일: 2026년 11월 11일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상황에 대한 전문가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