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법· 업데이트

자동차 튜닝 승인 절차 — 대상과 45일 내 튜닝검사(2026)

자동차 튜닝 승인은 법정 구조·장치를 바꾸기 전에 받는 승인입니다. 대상 항목과 신청 서류, 승인 뒤 45일 내 튜닝검사, 위반 시 처벌을 법령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자동차 튜닝 승인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구조·장치를 바꾸기 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받는 승인이며, 흔히 자동차 구조변경이라 부르는 절차입니다(자동차관리법 제34조 제1항). 접수와 승인서 발급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맡고, 승인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신청일부터 1일 또는 10일 이내에 승인서가 나옵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 제2항). 승인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튜닝검사를 받아야 합니다(시행규칙 제56조 제3항). 승인 없이 튜닝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승인을 받고도 검사를 받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법 제81조 제19호, 제82조 제4호).

승용·승합·화물·특수자동차의 현행 기준(법 시행 2026.10.2.)입니다. 이륜자동차 튜닝은 다루지 않습니다. 정기검사 일정과 수수료는 자동차 정기검사 비용·과태료·예약 총정리 2026에 있습니다.

자동차 튜닝 승인이 필요한 항목 — 구조·장치 범위

튜닝은 자동차의 구조·장치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부착물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구조·장치의 물리적 변경 없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 하는 경우는 튜닝에서 빠집니다(법 제2조 제11호). 승인 대상은 시행규칙 제55조 제1항이 정하며, 시행령 제8조의 구조·장치 중 아래 항목을 바꾸는 경우입니다.

구분 승인 대상 근거(시행령 제8조)
구조 길이·너비·높이, 총중량 제1항 제1호·제3호
장치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 제2항 제1호
장치 주행장치 중 차축 제2항 제2호
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제2항 제4호·제5호
장치 연료장치 및 고전원전기장치 제2항 제7호(해당 부분)
장치 차체 및 차대, 연결장치 및 견인장치, 승차장치 및 물품적재장치 제2항 제8호부터 제10호까지
장치 소음방지장치, 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 등화장치 제2항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
장치 내압용기 및 그 부속장치 제2항 제20호
장치 그 밖에 안전운행에 필요한 장치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치 제2항 제21호

시행규칙 제55조 제1항의 열거에는 조종장치(제3호), 완충장치(제6호), 창유리(제11호), 경음기(제15호) 같은 장치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열거되지 않은 장치만 바꿔도 길이·너비·높이나 총중량이 달라지면 구조 항목에 해당합니다. 승인 대상이 아니어도 자동차는 시행령 제8조의 구조·장치가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운행할 수 없고(법 제29조 제1항), 이를 위반해 운행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법 제84조 제4항 제13호).

승인 없이 가능한 경미한 튜닝 — 인증 부품과 고시 별표 1

제55조 제1항 단서는 범퍼의 외관이나 법 제34조의3에 따라 인증받은 튜닝부품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경미한 구조·장치로 튜닝하는 경우를 승인 대상에서 뺍니다. 고시는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고시 제2026-347호, 2026.6.29. 시행)이며, 제4조 제1항이 경미한 구조·장치를 세 가지로 나눕니다.

앞의 두 가지는 기능이 다른 인증 부품을 조합해 장착하는 경우가 제외됩니다. 별표 1의 항목도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별표 1 비고). 아래는 별표 1 항목 중 일부입니다. 전체 항목과 조건은 고시 원문을 봐야 합니다.

구분 승인 없이 가능한 예(별표 1) 조건(별표 1 원문)
높이 루프캐리어, 차체 상부에 탈부착하는 자전거캐리어·스키캐리어, 루프탑텐트 없음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 흡기 및 배기다기관, 에어크리너 등 부품 교환 원동기형식이 변경되는 경우 제외
소음방지장치 배기관 팁 소음기의 변경이 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
조향장치 직경이 동일한 핸들, 핸들손잡이, 레버손잡이 위 원문 표기 그대로
제동장치 브레이크 디스크 및 패드, 보조브레이크 페달, 가속 및 브레이크 페달 없음
차체 및 차대 에어스포일러, 에어댐, 선바이저 없음
등화장치 LED 번호등 없음

브레이크 패드의 교체주기는 자동차 소모품 교체주기 정리에 있습니다.

승인이 나지 않는 튜닝 — 총중량·차종 변경·안전도 저하

공단은 튜닝 후의 구조·장치가 안전기준과 그 밖에 자동차의 안전을 위해 적용해야 하는 법령상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승인합니다. 아래 튜닝은 기준에 맞더라도 승인해서는 안 됩니다(시행규칙 제55조 제2항 단서).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전기자동차 등 신기술을 적용하는 튜닝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면 승인할 수 있습니다(제4항).

튜닝 승인 신청 절차 — 서류, 접수, 승인서 발급 기간

신청부터 검사까지는 아래 순서로 진행합니다.

  1.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 바꾸려는 부품이 시행규칙 제55조 제1항의 구조·장치에 들어가는지, 고시 별표 1이나 인증 부품이라 승인이 필요 없는 경우인지 확인합니다. 총중량 증가나 차종 변경처럼 승인 불가 사유(제55조 제2항 단서)에 걸리는지도 먼저 봅니다.
  2. 신청서류를 준비합니다 — 별지 제33호서식의 튜닝 승인 신청서에 튜닝 전·후 주요제원대비표(제원 변경이 있는 경우), 튜닝 전·후 자동차의 외관도(외관 변경이 있는 경우), 튜닝하려는 구조·장치의 설계도를 붙입니다(제56조 제1항).
  3.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신청합니다 — 법상 승인권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지만 승인 권한이 공단에 위탁되어 있어 신청서는 공단에 냅니다(법 제77조 제8항, 시행령 제19조 제5항). 고시는 방문·우편·팩스·전산망 접수를 정하고(제6조 제1항), 정부24는 온라인(사이버검사소) 신청을 안내합니다.
  4. 승인서를 받습니다 — 공단은 승인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1일 또는 10일 이내(바꾸려는 장치에 따라 다름)에 별지 제34호서식의 튜닝 승인서를 발급합니다(제56조 제2항).
  5. 승인받은 업체에서 작업합니다 — 승인을 받은 사람은 자동차정비업자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자동차제작자등에게 튜닝 작업을 맡겨야 합니다(법 제34조 제2항). 작업을 마친 업체는 작업 내용을 전산에 입력하고, 소유자가 요구하면 튜닝 작업 확인서(별지 제34호의2서식)를 발급해야 합니다(제56조 제4항·제5항).
  6. 45일 안에 튜닝검사를 받습니다 — 승인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검사를 받습니다(제56조 제3항).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시·도지사가 45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제56조 제6항).

승인서 발급 기간은 바꾸려는 장치에 따라 갈립니다(시행규칙 제56조 제2항). 고시의 기간 표기와 다른 부분은 ’검토 중인 항목’에 있습니다.

발급 기간 대상 장치
1일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 중 과급기·중간냉각기 / 조향장치·제동장치·연결장치 및 견인장치(시행령 제8조 제2항 제4호·제5호·제9호) / 픽업형 화물자동차의 적재함 덮개 / 소음방지장치·등화장치(같은 항 제12호·제14호)
10일 제55조 제1항의 구조·장치 중 위에 없는 것

승인 후 45일 안에 받는 튜닝검사

튜닝검사는 법 제34조에 따라 자동차를 튜닝한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입니다(법 제43조 제1항 제3호). 검사에 합격하면 검사한 사실이 등록원부에 기록됩니다(법 제43조 제3항 제2호). 검사는 자동차검사대행자에게 신청하고, 아래 서류를 내면서 차를 제시합니다(시행규칙 제78조).

합격하면 튜닝 사항과 작업한 정비업체가 전산에 기재되고 튜닝검사증명서(별지 제50호의2서식)가 발급됩니다(제80조 제3항 제3호). 부적합이면 자동차기능종합진단서가 나오며, 진단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 기간을 셀 때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은 빠집니다(제81조 제1항 제1호, 제2항). 튜닝검사는 정기검사와 별개의 검사 구분입니다(법 제43조 제1항).

45일 안에 검사를 받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난·사고 발생·폐차·압류·장기간의 정비 등이 사유로 열거되어 있고, 시·도지사가 사유를 인정하면 45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합니다(제56조 제6항). 연장을 받으려면 45일의 검사기간 안에 별지 제34호의3서식의 튜닝검사기간 연장신청서에 튜닝승인서와 연장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시·도지사에게 냅니다. 연장된 기간은 튜닝승인서에 적혀 발급됩니다(제7항).

승인 없이 튜닝하거나 검사를 안 받으면 — 처벌과 원상복구

위반 제재 근거
승인을 받지 않고 튜닝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법 제81조 제19호
승인을 받지 않고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운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법 제81조 제20호
승인은 받았지만 튜닝검사를 받지 않음 100만 원 이하의 벌금 법 제82조 제4호
승인을 받지 않고 튜닝한 자동차 시장·군수·구청장이 원상복구와 임시검사를 명해야 함 법 제37조 제1항 제2호

정비업자와 자동차제작자등도 승인을 받은 경우가 아니면 자동차를 튜닝하거나 승인 내용과 다르게 튜닝할 수 없습니다(법 제57조 제2항). 공단은 승인일부터 45일이 지나도록 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을 45일이 지난 날부터 3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통보합니다.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서류를 기록·저장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고시 제9조). 중고차의 튜닝 이력은 중고차 성능점검기록부 보는 법에서 설명한 1쪽 사용이력 항목에서 확인합니다.

일시적튜닝 — 선거 유세차 등 별도 승인, 유효기간 80일 이내

「공직선거법」 제79조 제3항에 따른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자동차는 일시적튜닝 승인을 받을 수 있고, 이 경우 튜닝검사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법 제34조 제3항). 대상은 선거 연설·대담용 자동차와, 국제적 행사 홍보용 등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자동차입니다(시행규칙 제56조의2 제1항). 신청서는 공단에 내고, 승인서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나오며, 유효기간은 80일 이내로 부여됩니다. 유효기간 안에 사용을 마치고 원래 상태로 되돌려야 합니다(제56조의3 제4항·제5항·제10항).

2026년 12월 17일 시행 예정 개정 — 안전성 확인 장치의 승인·검사 간주

법률 제21817호(2026.6.16. 공포)가 2026년 12월 17일 시행되면 제34조에 제4항이 생기고, 승인 기준·절차를 부령에 맡기는 기존 제4항은 제5항으로 옮겨 안전성 확인의 기준·절차까지 맡깁니다. 새 제4항은 튜닝을 승인하는 사람(권한을 위탁받은 공단 포함)이 페달오조작방지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치의 안전성을 확인한 경우, 그 장치로 튜닝할 때 제1항의 승인과 튜닝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는 내용입니다. 같은 개정은 페달오조작방지장치를 가속페달 오조작을 감지해 의도하지 않은 급가속을 제어하는 장치로 정의하고(제2조 제4호의7),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튜닝의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둡니다(제34조의2 제4항).

시행규칙 제55조·제56조의 승인 대상·절차·45일 기한은 이 법 개정이 직접 바꾸지 않으며, 2026-10-13 현재 시행예정으로 올라 있는 시행규칙 개정도 없습니다. 안전성 확인의 대상 장치와 절차는 ’검토 중인 항목’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자동차 튜닝 승인은 어디에 신청하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A. 법상 승인권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지만 권한이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되어 있어(법 제77조 제8항, 시행령 제19조 제5항) 신청서는 공단에 냅니다. 정부24는 사이버검사소 온라인 신청을 안내하고, 고시는 방문·우편·팩스·전산망 접수를 정합니다(제6조 제1항). 수수료 금액은 공단에 확인해야 합니다.

Q. 튜닝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나요? A. 범퍼의 외관, 법 제34조의3에 따라 인증받은 튜닝부품, 공단이 안전기준 적합을 확인한 튜닝용 부품, 고시 별표 1의 경미한 구조·장치는 승인 대상에서 빠집니다(시행규칙 제55조 제1항 단서, 고시 제4조 제1항). 기능이 다른 인증 부품을 조합해 장착하면 이 예외에서 제외되고, 별표 1 항목도 안전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Q. 튜닝 승인을 받은 뒤 45일 안에 검사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도난·사고·폐차·압류·장기간의 정비 등 부득이한 사유를 시·도지사가 인정하면 45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받을 수 있고, 연장신청서는 45일의 검사기간 안에 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56조 제6항). 연장 없이 검사를 받지 않으면 튜닝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로서 1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법 제82조 제4호).

Q. 튜닝 승인 없이 튜닝한 자동차를 운행하면 처벌받나요? A. 승인 없이 튜닝한 사람과, 승인을 받지 않고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운행한 사람은 모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법 제81조 제19호·제20호). 시장·군수·구청장은 승인 없이 튜닝한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원상복구와 임시검사를 명해야 합니다(법 제37조 제1항 제2호).

Q.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 하면 튜닝 승인이 필요한가요? A. 구조·장치의 물리적 변경 없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 하는 경우는 튜닝의 정의에서 제외됩니다(법 제2조 제11호). 누구든지 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변경·설치·추가·삭제해서는 안 됩니다(법 제35조 제2항).

Q. 2026년 12월 개정으로 튜닝 승인 절차가 바뀌나요? A. 2026년 12월 17일 시행 예정인 법 제34조 제4항 신설은 페달오조작방지장치 등 안전성이 확인된 장치로 튜닝할 때 승인과 튜닝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내용입니다. 일반 튜닝의 승인 대상, 신청 서류, 45일 기한을 정한 시행규칙 제55조·제56조는 이 법 개정이 직접 바꾸지 않으며,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은 2026-10-13 현재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검토 중인 항목

함께 보면 좋은 글

출처

법령 원문 확인일: 2026년 10월 13일. 승인 여부와 처리기간은 공단의 심사에 따릅니다.

최종 갱신일: 2026년 10월 20일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상황에 대한 전문가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