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법· 업데이트

조기폐차 지원금 2026 — 4·5등급 대상, 금액 상한과 신청 절차

조기폐차 지원금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등이 받는 보조금입니다. 대상 조건과 등급별 상한액, 신청 5단계와 청구 기한, 5등급 지원 종료 시점을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조기폐차 지원금은 정상 운행되는 오래된 경유차를 일찍 폐차하는 소유자에게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범위에서 주는 보조금이며, 근거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3항 제5호입니다. 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이고 5등급은 휘발유·가스차도 포함합니다. 2026년 지침 기준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의 상한액은 5등급 300만 원, 4등급 800만 원입니다. 신청 후 10일 이내에 지급대상 확인서가 나오고,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폐차 말소를 마치고 보조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5등급 조기폐차 지원은 정부 발표상 2026년 말까지만 이어집니다.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3.5톤 이상 차량과 건설기계는 금액표만 싣습니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전기차 보조금 2026 정리에서 다룹니다.

조기폐차 지원금 대상 차량 — 4·5등급 기준과 근거 법령

시·도지사와 시장·군수는 차령과 배출 정도에 관한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요건을 갖춘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조기 폐차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권고에 따라 폐차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자금을 보조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제5호). 지방자치단체는 지원 절차를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대행시킬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14항). 지급 대상과 절차, 금액 산정은 「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6-38호, 2026.2.11. 시행, 이하 고시)이 정합니다.

고시 제8조 제5호가 정한 대상은 세 가지입니다.

등급은 제작자동차 인증 때 적용한 배출허용기준으로 정해지고, 같은 차종이면 같은 등급입니다(「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제4조 제2항·제3항). 경유차의 등급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4등급 5등급
경유 경형·소형·중형 Euro-4 (기준적용연식 2006) Euro-3 이전 (2002.7.1. 이전)
경유 대형·초대형 Euro-4 (2006) Euro-3 (2002.7)

경형·소형·중형 경유차는 NMOG+NOx 기준과 PM 기준으로 매긴 등급이 다르면 PM 기준을 따릅니다(같은 규정 별표 1 비고 3). 내 차의 등급은 협회가 안내하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mecar.or.kr)에서 조회합니다.

신청 조건 5가지와 제외 대상

협회의 2026년 지침은 아래 5개 조건을 모두 갖추도록 정합니다. 1번부터 3번까지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 제2항, 4번은 고시 제8조 제3호와 같은 내용입니다.

번호 조건 근거
1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사용본거지로 6개월 이상 연속 등록. 신규 등록 차량은 재등록 시점부터 6개월이 지나야 하고, 신청 당시 기준으로 확인 시행규칙 제79조 제2항 제1호, 협회 안내
2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 제1항 제1호의 관능검사에서 적합 판정. 검사 유효기간이 연장된 차량도 인정 시행규칙 제79조 제2항 제2호 가목
3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에 정상가동 판정 시행규칙 제79조 제2항 제3호
4 정부·지방자치단체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달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을 것 고시 제8조 제3호
5 신청일부터 거꾸로 6개월 이상 소유(공동명의 포함). 상속받은 경우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을 합산 가능 협회 2026년 지침

관용차량은 조기폐차 보조금이 민간자본 보조사업이라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빠집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을 내지 않았으면 보조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어 각 지자체 홈페이지 공고를 함께 봐야 합니다. 차령 요건은 법령·협회 안내와 생활법령 안내가 서로 달라 아래 ’검토 중인 항목’에 따로 적었습니다.

조기폐차 지원금 금액 — 등급·총중량별 상한액과 지원율

지원금은 차량기준가액에 지원율을 곱한 금액이며, 1차(폐차)와 2차(차량구매) 지원의 합계가 등급별 상한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고시 제10조 제1항). 아래는 협회가 공개한 2026년 지침 기준 금액표입니다. 총중량 3.5톤 미만부터 봅니다.

구분 상한액(1차+2차) 1차(폐차) 지원율 2차(차량구매) 지원율
5등급 300만 원 100% 미지원
4등급 경유차 800만 원 70% 30% (전기·수소·하이브리드 구매 시, 경유 하이브리드 제외)

총중량 3.5톤 이상은 배기량 구간별로 상한액이 달라집니다. 1차 지원율은 100%이고, 2차는 조건을 갖춘 차량을 사면 신차 200%·중고 100%입니다.

3.5톤 이상 구분 5등급 상한액 4등급 경유차 상한액
3,500cc 이하 440만 원 720만 원
3,500cc 초과 5,500cc 이하 750만 원 1,600만 원
5,500cc 초과 7,500cc 이하 1,100만 원 2,400만 원
7,500cc 초과 3,000만 원 7,800만 원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콘크리트펌프트럭 4,000만 원 10,000만 원

건설기계는 별도 표를 씁니다. 굴착기는 총중량에 따라 1,650만 원에서 7,900만 원, 지게차는 1,050만 원에서 1억 2,000만 원까지가 상한입니다.

차량기준가액은 해당 연도 1분기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표의 금액입니다. 표에 없는 연식은 표에 적힌 가장 가까운 연식의 가액에서 매년 15%를 감가해 계산하고, 2006년 이전에 제작된 자동차는 같은 종류의 2006년 제작 자동차와 같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자가용 기준가액으로 계산하며 천 원 미만은 버립니다(고시 제10조 제1항, 협회 지침). 산정 시점은 지급대상 확인신청서를 낸 날입니다. 계산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준가액은 설명용 가정입니다.

사례(가정) 기준가액 계산 지급액
5등급, 3.5톤 미만 250만 원 250만 원 × 100% = 250만 원 (상한 300만 원 이내) 250만 원
같은 차, 소상공인 증빙 제출 250만 원 250만 원 + 추가 100만 원 = 350만 원, 상한 300만 원 적용 300만 원
4등급, 3.5톤 미만, 전기차 구매(2차 조건 충족) 600만 원 1차 420만 원 + 2차 180만 원 = 600만 원 (상한 800만 원 이내) 600만 원
같은 4등급, 기준가액이 큰 경우 1,000만 원 1차 700만 원 + 2차 300만 원 = 1,000만 원, 상한 800만 원 적용 800만 원

상한액 안에서 더해지는 지원도 있습니다.

조기폐차 신청 절차 5단계 — 확인서 10일, 청구 2개월

신청부터 지급까지는 아래 순서로 진행합니다.

  1. 등급을 확인하고 지급대상 확인을 신청합니다 — 4·5등급인지 조회한 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mecar.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협회 우편 접수는 협회가 접수하는 지자체(수도권, 대구·광주·대전·부산·울산, 세종, 제주 등)에 한하고 이메일 접수는 되지 않으며, 그 밖의 지자체는 해당 지자체에 냅니다.
  2. 지급대상 확인서를 받습니다 — 협회가 신청서를 검토해 10일 이내에 카카오톡·문자 같은 모바일 전자고지로 보냅니다. 신청자 명의, 휴대폰번호, 주민등록번호 중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보낼 수 없고, 물량이 몰리면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고시 제9조 제1항, 협회 안내).
  3. 대상차량 확인을 받고 말소합니다 — 정상 가동 여부를 전문폐차장 입고(현장 확인, 수수료 24,000원) 또는 온라인 대상차량 확인 시스템에 동영상을 올리는 방식(14,000원)으로 확인받은 뒤 차량을 말소합니다. 현장 확인은 수도권 기준이고 다른 지역은 지자체 공고를 봅니다. 확인서가 나온 뒤에 폐차를 진행합니다.
  4. 보조금을 청구합니다 — 1차(폐차) 보조금은 확인서 교부일부터 2개월 안에 청구서류를 냅니다. 2차(차량구매) 보조금은 4개월 안에 냅니다(고시 제9조 제3항·제4항). 협회 안내는 기간이 지나면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고, 고시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5. 지자체가 확인하고 지급합니다 — 협회가 청구서류를 확인해 지자체로 보내고, 지자체가 말소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여부를 확인한 뒤 지급합니다.

단계마다 내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계 필수 서류(서식 번호는 협회 안내 기준) 해당자만 내는 서류
지급대상 확인 신청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별지 제1호), 소유자 신분증 사본(법인은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공동명의자 전원의 신분증과 자동차등록증 사본, 소상공인·저소득층 증명서
1차 청구 보조금 지급청구서 원본(별지 제4호), 자동차 말소등록증, 통장 사본 환경개선부담금 총괄현황표(납부 대상자), 소상공인·저소득층 증명서, 대상차량 확인서와 수수료 납부 증빙(협회가 확인하지 않은 경우)
2차 청구 보조금 추가지급 청구서 원본(별지 제5호), 신규 자동차등록증, 통장 사본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3.5톤 미만)

우편 청구는 등기우편만 받으며, 협회가 청구를 대행하는 지자체(수도권, 대구·광주·대전·부산·울산, 세종, 제주시·서귀포시)에 한합니다. 문의는 협회 조기폐차 상담(1577-7121)으로 합니다.

4등급 2차 지원 — 전기·수소·하이브리드 구매 조건

3.5톤 미만 4등급 경유차를 폐차하고 전기·수소·하이브리드(경유 하이브리드 제외)를 사면, 폐차한 차의 차량기준가액 30%를 2차로 더 받습니다(고시 제10조 제2항 제2호, 협회 지침). 내연차량을 사면 2차 보조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5등급 3.5톤 미만을 폐차하는 경우에도 2차 보조금이 없습니다. 지급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금을 받은 뒤 — 의무운행기간·환수와 소유자 일치

법 제58조 제4항은 제3항 제1호(저공해자동차 구입), 제1호의2, 제3호, 제4호, 제6호로 경비를 지원받은 소유자에게 의무운행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시행규칙 제79조의4 제1항은 그 범위를 제1호 지원은 8년, 나머지 호는 2년으로 나눕니다. 조기폐차 경비는 제3항 제5호여서 이 열거에 없고, 1차 폐차 보조금에는 의무운행기간 규정이 없습니다.

의무가 생기는 쪽은 2차 지원입니다. 고시 제10조 제4항은 3.5톤 이상 폐차 차량의 2차 지원(제2항 제1호)과 건설기계의 2차 지원(제2항 제3호)을 받은 소유자를 법 제58조 제3항 제1호·제6호에 따라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의무운행기간을 지키게 합니다.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지원 경비의 일부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법 제58조 제10항). 3.5톤 미만 4등급 차량의 2차 지원(제2항 제2호)은 제4항 문언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지원 종료 시점과 접수 — 5등급은 2026년 말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2월 10일 정책브리핑에서 5등급 조기폐차 지원을 올해 말까지로 시한을 정해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5등급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도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5등급 등록 대수가 2020년 말 100만 대에서 2025년 말 16만 대로 줄어 수요가 감소 추세라는 이유입니다.

2026년 조기폐차 지원 물량은 전국 11만 3000대이며 5등급 4만 4000대, 4등급 6만 4000대, 지게차·굴착기 5000대로 나뉩니다. 4등급 지원은 이어지되 2차 보조금이 전기·수소·하이브리드 구매에만 나오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보조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되므로 접수 일정과 물량 소진 시점은 지자체마다 달라질 수 있어, 신청 전에 거주 지자체 공고에서 접수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폐차 대신 전기차로 갈아탈 때 — 계산기에 넣는 법

4등급 3.5톤 미만 경유차를 폐차하고 전기차를 사는 경우라면 2차 지원분을 내연기관 vs 전기차 5년 총비용 비교기의 ‘전기차 보조금(원)’ 칸에 더해 넣을 수 있습니다. 계산기의 보조금 기본값은 0원이라 직접 입력해야 하고, 입력한 금액은 취득 단계 순비용에서 빠집니다. 예를 들어 폐차 차량 기준가액이 60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2차 지원은 180만 원이고, 지자체 공고의 전기차 구매 보조금이 따로 있으면 두 금액을 합쳐 입력합니다. 전기차 구매 뒤 받는 혜택은 저공해차 스티커 발급 방법에서 확인합니다.

폐차하지 않고 계속 탈지 정할 때는 연간 자동차 유지비 계산기에 연료 종류, 배기량, 차령, 연간 주행거리와 연비, 연 보험료, 연 정비·소모품비를 넣어 연 유지비를 먼저 구합니다. 5등급 3.5톤 미만의 상한 300만 원을 그 금액으로 나누면 지원금이 몇 개월치 유지비에 해당하는지 보입니다. 연 유지비를 480만 원으로 가정하면 300만 원은 약 7.5개월치입니다. 정상 가동 차를 중고로 파는 경우의 세금은 중고차 팔 때 세금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조기폐차 지원금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A. 차량기준가액에 지원율을 곱한 금액이며 등급별 상한액까지입니다. 2026년 지침 기준 총중량 3.5톤 미만은 5등급이 300만 원(지원율 100%), 4등급 경유차가 800만 원(1차 70%, 2차 30%)입니다. 저소득층·소상공인은 상한액 범위 안에서 100만 원이 더해지고, 두 유형은 중복되지 않습니다(고시 제10조, 협회 2026년 지침).

Q. 5등급 차량도 올해 신청할 수 있나요? A.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2월 10일 정책브리핑에서 5등급 조기폐차를 올해 말까지로 시한을 정해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접수 기간과 물량은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어 거주 지자체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조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3항).

Q. 신청은 어디에 하고 확인서는 언제 나오나요? A.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mecar.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며, 협회 우편 접수는 가능한 지자체에 한합니다. 협회나 지자체는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지급대상 확인서를 내줘야 하고, 물량이 몰리면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고시 제9조 제1항, 협회 지침).

Q. 청구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A. 협회 지침은 1차(폐차) 보조금을 확인서 교부일부터 2개월, 2차(차량구매) 보조금을 4개월 안에 청구하도록 하고 기간이 지나면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고시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고시 제9조 제3항·제4항).

Q. 4등급 차량을 폐차하고 휘발유차를 사도 2차 지원을 받나요? A. 받지 못합니다. 3.5톤 미만 4등급 경유차의 2차 보조금은 전기·수소·하이브리드(경유 하이브리드 제외) 자동차를 2025년 11월 1일 이후 신규 등록한 경우에만 나오고, 내연차량을 사면 지급되지 않습니다(협회 지침, 정책브리핑 2026.2.10.).

Q. 지원금을 받은 뒤 일정 기간 차를 보유해야 하나요? A. 조기폐차 경비(법 제58조 제3항 제5호)는 의무운행기간을 설정할 수 있는 지원 목록에 없어 1차 폐차 보조금에는 보유 의무가 없습니다. 3.5톤 이상 폐차 차량과 건설기계의 2차 지원을 받으면 의무운행기간이 따르고, 채우지 못하면 지원 경비 일부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고시 제10조 제4항, 법 제58조 제10항).

검토 중인 항목

함께 보면 좋은 글

출처

법령 원문 확인일: 2026년 10월 18일. 지원 금액과 접수 기간은 지자체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갱신일: 2026년 10월 21일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상황에 대한 전문가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