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위반 과태료 금액표 2026 — 차종·장소별 금액과 범칙금 차이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 일반 구간 4만 원, 소방시설 안전표지 구역 8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12만 원입니다. 2시간 이상 가산, 범칙금과의 차이, 20% 감경을 법령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승용자동차 기준으로 일반 구간 4만 원, 소방시설 주변 안전표지 구역 8만 원, 어린이보호구역(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12만 원입니다.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위반하면 각 금액에 1만 원이 더해집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7). 이 금액은 운전자가 없는 차를 단속카메라나 단속 공무원이 촬영해 차 주인 등 고용주등에게 매기는 과태료입니다(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 현장에서 운전자에게 직접 통고하면 범칙금이 되고, 일반 구간 승용차 금액은 4만 원으로 같습니다. 의견 제출 기한 안에 자진납부하면 20% 감경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39).
개인 승용차 기준이며 승합자동차 금액은 표에 함께 적습니다. 법령은 도로교통법 2026.10.13., 시행령 2026.10.2., 시행규칙 2026.8.24. 시행 판본을 기준으로 합니다. 감경·가산금의 공통 규칙은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글에 있어 여기서는 주정차에 해당하는 부분만 다룹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금액표 — 차종·장소별
차종 구분은 시행령 별표 6·7의 비고를 따릅니다. 승용자동차등은 승용자동차와 4톤 이하 화물자동차, 승합자동차등은 승합자동차·4톤 초과 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건설기계·노면전차입니다. 괄호 안은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위반하는 경우의 금액입니다(별표 6 비고 4, 별표 7 비고 4).
| 위반 장소 | 승용자동차등 | 승합자동차등 | 근거 |
|---|---|---|---|
| 일반 구간(법 제32조 제6호를 뺀 제32조, 제33조, 제34조) | 4만 원 (5만 원) | 5만 원 (6만 원) | 시행령 별표 6 제6호 |
| 소방 관련 시설 5미터 이내, 안전표지가 설치된 곳 | 8만 원 (9만 원) | 9만 원 (10만 원) | 별표 6 제6호의2 가목 |
| 소방 관련 시설 5미터 이내, 안전표지가 없는 곳 | 4만 원 (5만 원) | 5만 원 (6만 원) | 별표 6 제6호의2 나목 |
| 어린이보호구역,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 12만 원 (13만 원) | 13만 원 (14만 원) | 별표 7 제3호 가목 |
| 노인·장애인보호구역,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 8만 원 (9만 원) | 9만 원 (10만 원) | 별표 7 제3호 나목 |
- 보호구역 금액은 시간대가 정합니다.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 법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를 어긴 경우 별표 7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에만 적용됩니다(시행령 제88조 제4항 단서). 그 밖의 시간에는 별표 6의 일반 구간 금액입니다.
- 노인·장애인보호구역은 구역 자체가 금지 장소가 아닙니다. 제32조 각 호 중 구역 자체를 금지 장소로 적은 것은 어린이 보호구역(제8호)뿐입니다. 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는 횡단보도 10미터 이내나 시·도경찰청장 지정 구간처럼 다른 금지 조항을 어겼을 때 별표 7의 8만 원이 적용됩니다.
- 소방 관련 시설은 안전표지가 있으면 승용 기준 금액이 두 배입니다. 시장등은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에 안전표지를 설치해야 하고(시행령 제10조의3 제2항), 표지가 설치된 곳에서 제32조 제6호를 어기면 승용 8만 원입니다. 표지가 없는 곳은 일반 구간과 같은 4만 원입니다.
- 20만 원은 상한이고 실제 금액은 별표입니다. 법 제160조 제3항은 “20만 원 이하”라고만 정하고, 구체 금액은 별표 6·7이 정합니다. 별표 6 제6호·제6호의2와 별표 7 제3호에는 이륜자동차등 칸이 없습니다.
정차·주차 금지 장소 — 법 제32조·제33조·제34조
위반 여부는 장소에서 갈립니다. 제32조는 정차와 주차를 모두 금지하는 곳이고, 제33조는 주차만 금지하는 곳입니다.
| 조문 | 금지 행위 | 장소 |
|---|---|---|
| 제32조 제1호 | 정차·주차 |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차도와 보도에 걸쳐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 |
| 제32조 제2호 | 정차·주차 | 교차로 가장자리나 도로 모퉁이에서 5미터 이내 |
| 제32조 제3호 | 정차·주차 | 안전지대가 있는 도로에서 안전지대 사방 10미터 이내 |
| 제32조 제4호 | 정차·주차 | 버스 정류지 표시 기둥·표지판·선에서 10미터 이내 |
| 제32조 제5호 | 정차·주차 | 건널목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에서 10미터 이내 |
| 제32조 제6호 | 정차·주차 | 소방용수시설·비상소화장치가 있는 곳, 옥내소화전·스프링클러 등의 송수구와 소화용수설비 같은 소방시설이 있는 곳에서 5미터 이내 |
| 제32조 제7호 | 정차·주차 | 시·도경찰청장이 위험 방지와 소통을 위해 지정한 곳 |
| 제32조 제8호 | 정차·주차 | 시장등이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 |
| 제33조 제1호 | 주차 | 터널 안, 다리 위 |
| 제33조 제2호 | 주차 | 도로공사 구역 양쪽 가장자리에서 5미터 이내, 소방본부장 요청으로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한 다중이용업소 건축물에서 5미터 이내 |
| 제33조 제3호 | 주차 |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한 곳 |
제6호의 소방시설은 시행령 제10조의3 제1항이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등·물분무등소화설비의 송수구, 소화용수설비, 연결송수관설비·연결살수설비·연소방지설비의 송수구와 무선통신보조설비의 무선기기접속단자로 정합니다.
금지 장소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 법이나 명령,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 방지를 위해 일시정지하는 경우는 제32조의 금지에서 빠집니다(제32조 단서).
- 버스 운전자가 운행시간 중 운행노선의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려고 정차·주차하는 경우는 제4호에서 빠집니다.
- 시·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구역·시간·방법·차종을 정해 정차나 주차를 허용한 곳에서는 제32조 제7호·제8호와 제33조 제3호가 풀립니다(제34조의2 제2항). 교차로·횡단보도·소방시설 같은 다른 호는 이 규정으로 풀리지 않습니다.
제34조는 방법과 시간을 정합니다. 정차할 때는 차도의 오른쪽 가장자리에 하고, 차도와 보도의 구별이 없는 도로는 오른쪽 가장자리에서 중앙으로 50센티미터 이상 거리를 둬야 합니다. 도로 주차는 시·도경찰청장이 정한 장소·시간·방법에 따릅니다(시행령 제11조 제1항). 경사진 곳의 고임목·조향장치 조치를 정한 제34조의3은 범칙금표에는 있지만 과태료를 정한 법 제160조 제3항의 열거에는 없습니다.
범칙금과 과태료 — 현장 단속과 무인 단속은 이렇게 갈립니다
같은 위반이라도 누구에게, 누가, 어떤 절차로 부과하느냐가 다릅니다. 금액은 서로 맞춰져 있어 일반 구간 승용차는 범칙금도 4만 원입니다.
| 구분 | 범칙금(현장 적발) | 과태료(영상·무인 단속) |
|---|---|---|
| 부과 대상 | 운전자(범칙자, 법 제162조) | 고용주등(법 제56조 제1항) |
| 요건 | 경찰서장이 범칙자로 인정해 범칙금 납부통고서로 통고(법 제163조 제1항) | 사진·영상으로 위반이 입증되고,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어 고지서를 못 주거나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법 제160조 제3항) |
| 부과 기관 | 경찰서장, 제주특별자치도는 도지사 | 시장등, 제주특별자치도는 도지사(법 제161조 제1항) |
| 승용 금액 | 일반 구간 4만 원, 소방 안전표지 구역 8만 원(시행령 별표 8). 보호구역은 어린이 12만 원, 노인·장애인 8만 원(별표 10) | 위 금액표와 같고 2시간 이상이면 1만 원 가산(별표 6·7) |
| 납부 기한 | 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10일(법 제164조 제1항) |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시행령 제88조 제6항) |
| 기한을 넘기면 | 이후 20일 안에 통고 금액의 120%를 내야 하고, 그 뒤에는 즉결심판이 청구됨. 청구 전에 150%를 내면 청구하지 않음(법 제164조 제2항, 제165조 제1항) | 가산금 3%와 월 1.2%의 중가산금(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
| 감경 | 법 제164조·제165조에 감경 규정 없음 | 의견 제출 기한 안 자진납부 시 20%(시행규칙 별표 39) |
범칙금의 주정차 금액은 별표 8 제29호(제32조, 소방 안전표지 구역 제외), 제30호(제33조), 제31호(제34조)가 한 칸으로 묶여 승합 5만 원, 승용 4만 원, 이륜 3만 원, 자전거등 2만 원이며, 소방 안전표지 구역은 제3의3호로 승합 9만 원, 승용 8만 원, 이륜 6만 원입니다. 과태료의 감경 비율을 정하는 기준에는 “범칙금과의 형평성”이 들어 있습니다(시행령 제88조 제5항 제3호).
두 제도가 겹치지 않도록 정한 장치가 있습니다. 운전자가 해당 위반으로 처벌되거나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았다면 같은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법 제160조 제4항 제2호). 시·군공무원이 현장에서 운전자를 적발하면 위반 요지와 출석 일시·장소를 적은 고지서를 주고 운전면허증을 보관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경찰서장에게 통보하고 경찰서장이 위반행위를 확인합니다(법 제143조). 통고된 범칙금을 끝내 내지 않아 재판으로 넘어가면 제32조·제33조 위반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법 제156조 제1호), 제34조 위반도 같은 형입니다(제156조 제4호).
운전하지 않았어도 차 주인에게 과태료가 나오는 이유
법 제160조 제3항의 상대방은 운전자를 고용한 사람, 직접 운전자나 차를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 차의 사용자를 합친 고용주등입니다. 사용자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사람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자동차를 대여한 사람도 포함됩니다(법 제56조 제1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는 고의나 과실이 없는 위반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정하지만, 같은 법 제11조 제2항이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에 따라 고용주등에게 부과할 때는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차 주인이 직접 세우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규정에서 면제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부과하려면 증거를 갖춰야 합니다. 시장등은 위반 차에 과태료부과대상차표지를 붙인 뒤 촬영하거나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로 촬영한 사진증거 등을 갖춰 부과하고, 증거는 관련 번호를 붙여 보존해야 합니다(시행령 제88조 제2항).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도 법에 열거되어 있습니다(법 제160조 제4항).
- 차를 도난당했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운전자가 해당 위반으로 처벌되거나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2항의 의견 제출이나 제20조 제1항의 이의제기 결과 운전자가 밝혀진 경우
- 렌터카 사업자나 시설대여업자가 대여한 차로서 차만 빌려준 것이 명백한 경우
운전자가 밝혀져 고용주등에게 과태료를 매길 수 없게 되면 시장등은 운전자를 증명하는 자료를 붙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보합니다(시행령 제88조 제3항). 통보를 받은 경찰서장은 법 제163조에 따라 운전자에게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고지서를 받은 뒤 처리 순서
- 사전통지서의 의견 제출 기한을 확인합니다. 행정청은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의견을 낼 기회를 주어야 하고, 기한까지 의견이 없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 통지서에는 의견 제출 기한과 감경 가능 여부가 적힙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제5호).
- 자진납부할지 의견을 낼지 정합니다. 의견 제출 기한 안에 자진납부하면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감경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8조 제1항, 시행령 제5조). 감경된 과태료를 내면 부과·징수 절차가 끝나므로 그 뒤에는 의견 제출과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같은 법 제18조 제2항,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5호의2).
- 감경 금액을 확인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제5항이 정한 감경 비율은 시행규칙 별표 39에 있고, 주정차 과태료는 20%입니다. 승용자동차등은 일반 구간 40,000원이 32,000원, 어린이보호구역 120,000원이 96,000원, 노인·장애인보호구역 80,000원이 64,000원이 되며, 2시간 이상이면 각각 40,000원, 104,000원, 72,000원입니다.
-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냅니다. 천재지변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5일 안에 냅니다(시행령 제88조 제6항). 가산금을 포함해 200만 원 이하이면 과태료 납부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 등으로 낼 수 있고, 수수료는 금액의 1천분의 15를 넘을 수 없습니다(법 제161조의2, 시행령 제89조).
- 불복하면 60일 안에 서면으로 이의제기합니다.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이의제기를 하면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제2항), 행정청은 14일 이내에 의견과 증빙서류를 붙여 관할 법원에 통보합니다(제21조 제1항).
-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과 영치 절차로 넘어갑니다.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붙고, 이후 매달 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까지 더해집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체납한 지 60일이 넘고 가산금을 포함한 체납 합계가 30만 원 이상이면 번호판 영치 대상이 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시장등은 체납처분 전에 자동차세 납부고지서와 함께 미납 과태료를 고지할 수도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제7항).
| 승용자동차등 | 감경 전 | 20% 감경 후 |
|---|---|---|
| 일반 구간 | 40,000원 (2시간 이상 50,000원) | 32,000원 (40,000원) |
| 어린이보호구역 | 120,000원 (130,000원) | 96,000원 (104,000원) |
| 노인·장애인보호구역 | 80,000원 (90,000원) | 64,000원 (72,000원) |
표의 근거는 시행규칙 별표 39 제12호, 제11호, 제11호의2입니다. 이 별표에는 “법 제160조의 위반행위 중 위 표 이외에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감경하지 아니한다”는 주가 붙어 있습니다. 소방 관련 시설 안전표지 구역(승용 8만 원)은 이 표에 없습니다. 아래 ’검토 중인 항목’을 보세요.
기초생활수급자 등 감경 대상자는 사전통지와 의견 제출 결과에 따라 과태료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따로 감경받을 수 있고, 과태료를 체납 중이면 제외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대상자 범위는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글에 있습니다.
체납하면 번호판 영치가 가능한 조건
주정차 과태료도 번호판 영치 대상입니다. 영치할 수 있는 과태료에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의 과태료가 들어 있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2호), 요건은 세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시행령 제14조 제2항).
- 체납발생일부터 60일을 넘겨 체납했을 것
- 체납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합계액이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포함해 30만 원 이상일 것
- 해당 과태료와 관계된 자동차가 체납한 당사자의 소유일 것
영치 전에는 1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즉시 영치한다는 통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승용 일반 구간 4만 원 한 건은 최대 가산금(3%와 월 1.2%를 60개월 더한 75%)을 붙여도 7만 원이어서 이 한 건만으로는 30만 원에 못 미치는 산술입니다. 여러 건이 쌓이면 합산됩니다. 자동차세 체납 쪽 영치는 자동차세 체납 가산세 계산 글에서 따로 다룹니다.
견인·이동 조치와 비용
주차 위반 차가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거나 방해가 될 우려가 있으면 경찰공무원과 시장등이 임명한 단속담당공무원이 운전자나 관리 책임자에게 주차 방법을 바꾸거나 이동하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법 제35조 제1항, 시행령 제12조 제1항). 운전자가 현장에 없으면 주차 방법을 직접 바꾸거나, 부득이한 경우 지정한 곳으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제35조 제2항).
이동시킨 차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관하고 사용자나 운전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합니다(제35조 제3항). 반환에 필요한 조치나 공고를 한 날부터 1개월 안에 반환을 요구하지 않으면 매각하거나 폐차할 수 있고(제5항), 이동·보관·공고·매각·폐차에 든 비용은 차의 사용자가 부담합니다(제6항). 이 비용은 과태료와 별개입니다. 이동 명령을 어기면 범칙금(승용 4만 원, 보호구역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는 어린이 12만 원·노인·장애인 8만 원)과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시행령 별표 8 제32호, 별표 10 제9호, 법 제156조 제4호). 시행규칙 별표 28의 정지처분 개별기준에는 법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위반의 벌점 항목이 없고, 법 제35조 제1항 이동명령 불응은 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경찰공무원의 3회 이상 이동명령에 따르지 않고 교통을 방해한 경우에 한해 벌점 40점이 정해져 있습니다.
합법적인 주차 비용은 연 유지비에 넣어 둡니다
차를 세울 자리를 마련하는 비용은 해마다 반복되는 고정 항목입니다. 연간 자동차 유지비 계산기의 ‘월 평균 주차비(원)’ 칸에 월 주차 계약료나 평균 주차 요금을 넣으면 연으로 환산해 자동차세·보험료와 함께 연 총액에 더합니다. 예를 들어 월 평균 80,000원이면 80,000원 × 12개월 = 연 960,000원(예시 계산)이 주차비 항목으로 잡힙니다. 계산기에는 과태료 입력 칸이 없습니다.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은 지자체와 차종에 따라 달라, 저공해차 감면 사례는 저공해차 스티커 발급 방법과 혜택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A. 승용자동차등 기준으로 일반 구간은 4만 원, 소방 관련 시설 5미터 이내 안전표지 구역은 8만 원,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의 어린이보호구역은 12만 원, 노인·장애인보호구역은 8만 원입니다.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위반하면 각각 1만 원이 더해집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7).
Q. 범칙금과 과태료는 무엇이 다른가요? A. 범칙금은 현장에서 적발된 운전자에게 경찰서장이 통고하는 금전이고, 과태료는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거나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영상 증거로 고용주등에게 시장등이 부과하는 금전입니다(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 제163조). 일반 구간 승용차 금액은 둘 다 4만 원이고, 같은 위반에 둘을 함께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제160조 제4항 제2호).
Q. 제가 운전하지 않았는데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나요? A. 차의 관리자나 사용자 같은 고용주등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여서 직접 운전했는지와 관계없이 부과 대상이 될 수 있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의 고의·과실 규정은 이 과태료에 적용되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11조 제2항). 의견 제출이나 이의제기로 운전자가 밝혀지면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도로교통법 제160조 제4항 제3호).
Q. 의견 제출 기한 안에 자진납부하면 얼마나 깎이나요? A. 주정차 과태료는 20% 감경이 시행규칙 별표 39에 정해져 있습니다. 승용 일반 구간 4만 원은 32,000원, 어린이보호구역 12만 원은 96,000원, 노인·장애인보호구역 8만 원은 64,000원입니다. 감경된 과태료를 내면 절차가 끝나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Q. 과태료를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붙고 이후 월 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까지 더해집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체납한 지 60일이 넘고 가산금을 포함한 체납 합계가 30만 원 이상이면 소유 차량의 번호판 영치 대상이 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Q. 도난당한 차나 렌터카로 단속되면 어떻게 되나요? A. 차를 도난당했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고용주등에게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렌터카 사업자나 시설대여업자가 대여한 차로서 차만 빌려준 것이 명백한 경우에도 그 사업자에게는 처분할 수 없습니다(도로교통법 제160조 제4항 제1호·제4호). 법 제56조 제1항이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사람을 차의 사용자에 포함하므로, 차를 빌려 탄 사람에게는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검토 중인 항목
- 시행규칙 별표 39 제12호는 소방 관련 시설 안전표지 구역(시행령 별표 6 제6호의2 가목, 승용 8만 원)의 감경 후 금액을 따로 적지 않습니다. 이 구간에 20% 감경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별표 문언만으로 정해지지 않아 감경 표에서 뺐습니다. 실제 감경액은 사전통지서에 적힌 금액을 따르세요.
- 별표 39 제11호의2의 승합자동차등 2시간 이상 감경 후 금액이 원문에 112,000원으로 적혀 감경 전 100,000원보다 커서 옮기지 않았습니다. 감경 표는 승용자동차등만 실었습니다.
-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을 단속 시각과 촬영 간격으로 어떻게 재는지는 조문에 없습니다.
- 법은 의견 제출 기간을 “10일 이상”으로만 정하고, 지자체별 실제 기간은 사전통지서에 적힙니다. 서울 금천구 주정차 과태료 안내(2022.6.13. 수정본)처럼 가산금을 5%에 최대 77%로 적은 지자체 안내문이 있으나 법 제24조는 3%에 최대 75%이고, 본문은 법 조문을 따랐습니다.
- 견인·보관 비용의 금액과 반환 절차, 과태료·범칙금 조회·납부 사이트의 이용 방법은 지자체 조례와 운영 기관에 따라 달라 여기서 다루지 않습니다. 고지서에 적힌 부과 기관과 납부 방법을 따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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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간 자동차 유지비 계산기 — 월 평균 주차비를 넣어 연간 총유지비 계산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32조·제33조·제34조·제34조의2·제34조의3·제35조·제56조·제143조·제156조·제160조·제161조·제161조의2·제162조·제163조·제164조·제165조 (시행 2026.10.13. 현행)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638&ancYnChk=0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의3·제11조·제12조·제88조·제89조·제93조·제94조, 별표 6 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 7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의 과태료 부과기준, 별표 8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운전자), 별표 10 보호구역에서의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 (시행 2026.10.2. 현행)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3395&ancYnChk=0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6조,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 별표 39 과태료의 감경기준 (시행 2026.8.24. 현행)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7079&ancYnChk=0
- 국가법령정보센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제11조·제16조·제18조·제20조·제21조·제24조·제55조 (시행 2026.10.2. 현행)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10592&ancYnChk=0
- 국가법령정보센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3조·제5조·제14조 (시행 2026.6.30. 현행)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10775&ancYnChk=0
법령 원문 확인일: 2026년 10월 24일. 실제 과태료 금액과 처분은 시장등의 부과와 고지서 기재에 따릅니다.
최종 갱신일: 2026년 10월 30일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상황에 대한 전문가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